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시 인근 입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가구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했다. 14만가구 중 수도권에 12만가구, 세종·대전에 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지구(452만㎡)는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그외 인천 구월2와 화성 봉담3지구는 중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과 양주 장흥, 구리 교문지구 등은 소규모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연기(62만㎡)와 조치원(88만㎡), 대전 죽동2지구(84만㎡) 등 소규모 택지 3곳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 26만가구의 신규택지 구상을 밝힌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LH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추가 입지 발표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지만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전 직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직자 가족을 통한 차명거래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2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을 추려내 이 중 위법 의심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 201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고,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10곳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택지지구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계획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도시급 2곳 GTX 연계 개발… 공급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0일 공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의 키워드는 ‘서남권’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꼽을 수 있다. 기존의 3기 신도시가 서울 동서쪽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에는 서남권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2곳을 발표하며 균형발전을 꾀했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급 택지는 물론 중규모 택지도 대부분 모두 GTX라인이 지나가는 곳으로 선정했다. 다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운 데다 입주까지 최소 7년가량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의왕·군포·안산(586만㎡)과 화성 진안지구(452만㎡)다. 각각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와 1.5배 규모의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의왕·군포·안산은 명칭 그대로 경기권 3개 시에 걸쳐 있고, 서울 남쪽 경계와 거리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지하철 1, 4호선이 연결돼 있고, 앞으로 GTX-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노선까지 신설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게 된다. 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의 서북측 미개발 지역에 조성된다. 지구 인근에는 SRT 정차역인 동탄역이 있는데 앞으로 GTX-A노선과도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이 확정돼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 동탄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등 연계된 철도교통망 구축이 모두 마무리되면 화성 진안지구에서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도심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곳 신도시를 앞서 발표한 광명·시흥과 함께 서남권 중심도시로 육성해 분당·판교·위례 등 동남권 도시축에 맞먹는 자족도시 체제를 구상 중이다. 그 외에 경기 북부의 소규모 택지인 양주 장흥과 기존 태릉CC 부지의 대체지로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지구가 포함됐고, 지방권역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3곳이 신규택지로 개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가 앞선 광명·시흥 신도시 등 2차 발표 때보다는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지구를 제외하면 기존 3기 신도시보다 서울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데다 GTX 등 교통 계획이 연기될 경우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예정대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2028년부터 가능한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는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해운사 HMM의 파업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해원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어 육상노조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30일 HMM에 따르면, 사무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육상노조는 31일 오전 8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오후쯤 투표결과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노조는 다음달 1일 사측과 마지막 협상을 거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HMM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성과급 500%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시 인근 입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가구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했다. 14만가구 중 수도권에 12만가구, 세종·대전에 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지구(452만㎡)는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그외 인천 구월2와 화성 봉담3지구는 중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과 양주 장흥, 구리 교문지구 등은 소규모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연기(62만㎡)와 조치원(88만㎡), 대전 죽동2지구(84만㎡) 등 소규모 택지 3곳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 26만가구의 신규택지 구상을 밝힌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LH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추가 입지 발표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지만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전 직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직자 가족을 통한 차명거래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2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을 추려내 이 중 위법의심 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 201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고,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10곳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택지지구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계획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 더해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주택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전세난과 입주물량 부족 등 다른 변수도 있어서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30%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0% 상승했고, 서울의 경우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6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고,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한 주택 구매와 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매매는 1월 5796건에서 지난달 4534건으로 감소했다. 이달은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매매 건수가 1100여건에 불과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가 인상 우려까지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관망할 수 있다”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더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여전히 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려야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올 하반기에 수도권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서 집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금리와 집값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연구 결과들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외에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는 수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2(1104㎡)와 하남 교산지구(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는 공공분양 1만7338가구와 공공임대 3만5627호 등 모두 10만1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로써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9년에 발표된 부천 대장, 고양 창릉지구도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을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고, 현재 7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관련 분야 일자리도 2만3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 지원과 군 정비물량 민간 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MRO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을 90% 수준까지 따라잡는다는 목표 아래 MRO 분야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MRO 클러스터 개발과 인력 양성 등 MRO 성장기반도 마련한다. 경남 사천공항의 경우 기체중정비·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 등 지역별 전문 분야 육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해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은 MRO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전용면적에서도 보증금이 제각기 다른 다중가격 현상이 보편화하는 상황이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수억원씩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넘어 최근에는 ‘삼중가격’까지 속출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84㎡)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증금 5억원대와 8억원대, 11억원대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3일과 28일에는 각각 보증금 11억원과 5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널뛰기를 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가인 11억원의 전세 매물은 신규 계약, 최저가인 5억8000만원은 갱신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입주 초기와 비슷한 5억원대에 보증금이 책정된 것이다. 중간가격인 8억원대 계약은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해 5%룰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비교적 최근(2019년)에 입주한 데다 5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라, 시세가 오락가락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보이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선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다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단지에서도 이 같은 삼중가격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의) 지난달 모두 5건의 전세 계약이 신고됐다. 10억원대와 5억원대 계약이 각 2건이었고, 1건은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성사됐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에서 2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84㎡)도 지난달에만 보증금 11억원, 8억5000만원, 7억300만원으로 제각각 다른 가격대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예상과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그다음 신규 계약 때 더 많이 오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월세 공급을 늘리지 않는 임대차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KTX-산천 바닥재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현재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화재시험성적서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도 뒤따를 예정이다. KTX-산천 바닥재를 납품한 A사가 수도권 지하철 등 전동차 객실 바닥 미끄럼방지 시험성적서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코레일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바닥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도차량(고속·일반·도시·광역)별로 사용되는 불연·난연 내장재의 내연 성능 및 장착 현황을 올해 9월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유사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화재시험성적서 확인 절차와 내장재 성능 적합성 검증 절차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날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과 관련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0년 KTX-산천이 첫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특실 바닥에 깔린 카펫을 납품한 A사의 화재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현재도 이 카펫을 장착한 열차가 운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세계일보 2021년 8월10일자 1·3면, 11일자 1·3면 참조> A사가 지하철 등의 바닥재 미끄럼방지 관련 시험성적서도 위조한 의혹에 대해선 코레일이 자체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A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A사가 2015년 납품한 전동차 100량의 바닥재는 조속히 전량 교체하고, 그 외의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위조가 확인되면 추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설·철거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되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 모두 입찰이 제한되고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만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 감리가 상주하고,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LH 땅투기 사태 이후 무너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그 이행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부동산 유관 부서와 상관없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내부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 장관은 “우리가 국민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려면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 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업계는 “별 의미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장기보유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에게 처분을 요구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인지, 말 그대로 세금을 때리기 위한 의도인지 의심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유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을 명문만 준다”거나 “부동산 세금을 올릴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 차라리 대책을 내지 말라” 등의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여러 차례 학습효과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조치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적용됐다. 당초 당정은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 부담을 피해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되레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장기보유 기간을 더 늘려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옭아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거나 증여를 앞당겨서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만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집주인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현장선 혼란 우려 이달 18일부터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장에선 이를 두고 한동안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10 대책 때 발표된 내용이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은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보증에 가입하면서 보증료도 전액 납부했지만, 의무 가입제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 낸다. 더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주택이 담보로 잡힌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기존 대출을 갚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갑자기 대출금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꾸는 임대조건 계약 변경은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을의 입장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달 18일 이전에 서둘러 갱신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도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법사위원들에게 보증 의무화 자체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달 18일에 맞춰서 개정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대신 일단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으름장’에도… 젊은층 아파트 매수 지속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면서 거래가 뜸해졌지만 30대 연령층의 매수 행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집값 하락을 경고하며 특히 젊은 층의 매수 자제를 호소하지만 특별공급이나 가점을 통한 분양 혜택에서 소외됐고, 그렇다고 계속 오르는 아파트값을 넋 놓고 바라만 보다가는 평생 집 한 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30대의 공황·추격매수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전달(5090건)보다 16.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49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1092건), 50대(598건), 60대(359건), 70대 이상(261건), 20대 이하(233건) 등의 순이었다. 30대 거래는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 이하 거래(5.5%)까지 합하면 30대 이하 비중은 40.7%로 올라간다. 30대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9.6%로 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2월 35.9%, 3월 36.1%, 4월 34.1%, 5월 36.7%, 6월 35.2% 등 34∼37%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40.4%로 처음 40%대에 오른 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었다. 2∼3월 40.1%, 40.6%로 40% 선을 유지했던 것에서 4월 39.3%로 살짝 내렸으나 5월 다시 42.1%로 상승하며 40%대로 복귀한 데 이어 지난달 40.7%로 40% 선을 유지했다. 30대의 주택 거래는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평가된 지역에 밀집됐다. 서대문구(52.2%)와 성북구(51.0%), 강서구(50.6%)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노원구(49.1%)와 중랑구(48.4%), 영등포구(48.3%), 성동구(47.2%), 중구(46.9%), 마포구(44.9%), 강북구(42.6%), 관악구(42.1%), 동대문구(41.8%), 금천구(40.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