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일주일 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뛰었다. 전셋값 상승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재건축 이주수요와 방학 이사철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라 지난주(0.2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 0.37%에서 이번주 0.39%로 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셋째주부터 4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20%를 기록했다.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은 물론 고가 단지가 많은 강남권도 동반 상승했다. 노원구(0.32%)는 하계·공릉·월계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뛰며 19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도봉구(0.28%)는 창동·방학동 주요 재건축단지 위주로, 중랑구(0.21%0는 면목·상봉동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이 올랐다. 강남구(0.23%)와 서초구(0.22%), 송파구(0.24%)도 재건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뛰었다. 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안성시가 0.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산시(0.88%), 군포시(0.80%), 안양 동안구(0.79%), 평택시(0.79%)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1%에서 0.2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서울은 0.17%에서 0.16%, 경기는 0.33%에서 0.30%, 인천은 0.31%에서 0.3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0.24%)가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0.20%)와 동작구(0.20%), 서초구(0.19%), 송파구(0.17%) 등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여원에 낙찰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12일 경매업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친 끝에 낙찰자가 결정됐다. 유효 입찰은 3건이고, 이 중 낙찰금액은 38억6400만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와 비교하면 7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이 건물은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지하와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토지면적은 406㎡, 건물 총면적은 571㎡로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된 것으로 봐서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내곡동 사저에 대한 압류 집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전용면적에서도 보증금이 제각기 다른 다중가격 현상이 보편화하는 상황이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수억원씩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넘어 최근에는 ‘삼중가격’까지 속출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84㎡)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증금 5억원대와 8억원대, 11억원대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3일과 28일에는 각각 보증금 11억원과 5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널뛰기를 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가인 11억원의 전세 매물은 신규 계약, 최저가인 5억8000만원은 갱신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입주 초기와 비슷한 5억원대에 보증금이 책정된 것이다. 중간가격인 8억원대 계약은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해 5%룰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비교적 최근(2019년)에 입주한 데다 5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라, 시세가 오락가락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보이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선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다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단지에서도 이 같은 삼중가격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의) 지난달 모두 5건의 전세 계약이 신고됐다. 10억원대와 5억원대 계약이 각 2건이었고, 1건은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성사됐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에서 2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84㎡)도 지난달에만 보증금 11억원, 8억5000만원, 7억300만원으로 제각각 다른 가격대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예상과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그다음 신규 계약 때 더 많이 오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월세 공급을 늘리지 않는 임대차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30대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빌라 등 비아파트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30대 이하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비아파트 주택은 4만344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3274가구)와 30대(7404가구)가 사들인 주택은 1만678가구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5.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에서는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8억원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아파트 전셋값도 계속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이 아파트 대신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비아파트의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다방은 “20·30대 주택 수요자들이 빌라 등의 대체 주거상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보다 상품 경쟁력은 약해도 입지 경쟁력을 갖춘 도심 인근 비아파트에 관심이 쏠렸다”고 설명했다. 30대 이하의 비(非)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마포구(35.4%)였으며 용산구(34.2%), 양천구(31.9%), 성동구(29.6%), 강서구(29.0%), 서초구(28.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바깥에서는 지방 신규 아파트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96.1%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5.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초기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 시점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 비율을 말한다. HUG가 주택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처제 소유의 시세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딸이 3억1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5개월 뒤에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한 뒤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았다. 애초에 자신의 자녀 명의 거래 때는 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이름을 팔아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무르는 식으로 ‘실거래가 띄우기’를 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를 통해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해제한 사례 821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여부나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69건의 법령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실거래가 띄우기 등 자전거래·허위신고는 12건이다. A씨처럼 자녀나 친·인척 명의의 가짜 거래를 만들어 집값을 올려놓고 제3자에게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국토부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자전거래 의심사례가 더 많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들은 향후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짓 신고를 했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한 통합공모를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의 2·4 대책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 후보지들은 그간 지자체가 제안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포스코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개관식을 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는 21일 오후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지사,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스타트업의 사업과 홍보,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에 특화된 공간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다. 포스코는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2조원 규모의 연구시설과 5000여명의 연구인력이 집적된 산학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벤처 밸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실리콘밸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퍼시픽 밸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개관식에 앞서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3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으로 배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공공주택의 80%선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공공기관 주도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준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사업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인 뒤 주택 등을 현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분양가 등에 비례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대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2·4대책에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경기 광명·고양·화성시의 구도심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7400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7R구역(2560가구)과 고양시 원당6·7구역(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320가구) 등 4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4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도권에 모두 28곳(3만2000가구)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7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 역세권이다.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분양 경기가 나빠지면서 정비사업이 좌초됐다.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에 있는 원당 6구역과 7구역은 도시재생사업활성화 지역으로 관리 중이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나오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화성 진안1-2구역에선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추진동력이 부족해 사업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4곳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과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개발도상국 건설기능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을 KOICA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IBS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재원을 국가의 공적개발 원조사업 비용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건설업계 사회공헌활동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4기에 걸쳐 방글라데시 청년 500명을 모집해 기수별로 9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수료생 중 300여명은 포스코건설의 마타바리 발전소 건설현장에 채용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번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소상공업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항의를 표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의결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78만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이날 현 상황을 토로하는 게시글 수십건이 올라왔다. A씨는 “재료값, 인건비 오른 만큼 메뉴 가격 올리면 소상공인만 도둑× 취급할 것 아니냐”며 “코로나 시국에 인건비까지 올리는 것은 상식이 없는 결정이다. 다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B씨는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K-방역은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원래 영업 잘하면서 먹고살다가 방역수칙 지키느라 망해가는데도 자영업자 탓이란다”고 호소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이어 나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달라. 그리고 꼭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시청 구간에서 차량시위에 나섰다. 한국외식중앙회는 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에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 미영업 점포 비중은 GS25 18.1%, CU 21% 등으로 5곳 중 1곳꼴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