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경기 과천·하남시와 성남시 일부 지역 등에선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됐거나 최근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은 임대차법 등과 같은 정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상승했다. 이는 직전 1년 2.18%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4.99%로,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기 과천시(-2.32%)와 하남시(-0.62%), 성남시 수정구(-0.36%) 등의 아파트 전셋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는 대규모 공급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만 8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도 과천 자이 등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공급이 예고된 상황이다. 하남시는 지난해는 신규 물량 부족에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대기수요까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500여가구가 풀리며 ‘분양 풍년’을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 물량( 932가구)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다만 과천시와 하남시도 방학 이사수요 등이 겹치며 이달 들어서는 전셋값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000가구 넘게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2월부터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올 초만 해도 0.4%대 전셋값 상승률을 유지하던 분당구도 판교 대장지구 신규 물량(3800여가구)의 여파로 3월부터는 횡보와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다. 전세시장의 발목을 잡던 불필요한 규제가 철회되면서 전셋값이 제자리를 찾은 곳도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지난주 기준 196건으로, 전주(74건) 대비 122건 급증했다. 월세 매물도 80건에서 135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단시간에 매물이 늘면서 가격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지난 9일 은마아파트 76㎡ 전세 매물이 보증금 9억8000만원에 올라왔다가 8억7000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고, 최근에는 보증금 7억5000만원에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졌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었다”며 “과천·하남시 등이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수도권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난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투시도)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규모의 총 593세대 중 전용면적 84㎡가 419세대(20개 타입), 101㎡가 174세대(6개 타입)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개통한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일IC)와 중부고속도로(하남JC, 하남IC), 서울양양고속도로(강일IC),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강솔초, 강명초, 강명중과 함께 한영외고와 배재고 등이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코스트코,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고, 능골근린공원과 벌말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나 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1월 말 예정.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공급대책을 연이어 쏟아냈음에도 서울 외곽 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몰린 영향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지난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이 0.3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2019년 12월 셋째주(0.2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이번주 0.35% 오르며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서울 외곽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계속됐다.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내곡동,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경기(0.40%→0.44%)와 인천(0.44%→0.46%)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경기에서는 안성시(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시(0.76%)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인천도 교통 호재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9%)와 부평구(0.50%), 계양구(0.48%), 서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25% 올라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서울(0.13%→0.15%)과 경기(0.24%→0.29%), 인천(0.34%→0.35%) 모두 오름폭을 키운 영향이다. 다만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해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으나, 그 밖의 지역은 방학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유리한 숫자만 인용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물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대차법 시행 성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낯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억지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꾸준히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37%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69%나 뛰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전세 갱신과정 분쟁·이중가격… 현장혼란·부작용 모르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전셋값만 올려놓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과 평균 거주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주요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율 57.2%에서 지난 5월에는 77.7%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임대차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도 기존에 20일이나 걸리던 신고 소요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법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678만원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억2756만원 올랐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기존 세입자 상당수가 보증금 5% 이하로 인상하는 계약 갱신을 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20% 넘게 뛰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가 이달 14일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이 불과 사흘 뒤에는 6억원에 거래됐다. 기존 세입자는 6억원에 계약하고 2년을 더 눌러앉을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을 하려면 그 2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에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매도하려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른바 이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 행사에 맞서 집주인은 ‘실거주’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우선 내보낸 후 전셋값을 올려 신규 계약을 하는 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과 비교하면 15.7배 급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더 줄어 품귀를 빚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많아지는 등 모두에게 고통을 준 시간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의 대폭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전셋값만 올려놓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과 평균 거주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주요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율 57.2%에서 지난 5월에는 77.7%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임대차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도 기존에 20일이나 걸리던 신고 소요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법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678만원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억2756만원 올랐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기존 세입자 상당수가 보증금 5% 이하로 인상하는 계약 갱신을 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이 20% 넘게 뛰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가 이달 14일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이 불과 사흘 뒤에는 6억원에 거래됐다. 기존 세입자는 6억원에 계약하고 2년을 더 눌러앉을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을 하려면 그 2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에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매도하려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른바 이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 행사에 맞서 집주인은 ‘실거주’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우선 내보낸 후 전셋값을 올려 신규 계약을 하는 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과 비교하면 15.7배 급등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대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2년 뒤 (임대차법으로 오른) 그때의 시세대로 신규임대를 해야 하니 조삼모사”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에 가변 차선을 활용한 신개념 교통서비스인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되고, 수도권 곳곳에 44개의 환승센터가 추가되는 등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는 광역도로와 철도로 동선을 분산하고, 대중교통의 환승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도권의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청사진이 담겼다.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노선에 환승센터 44개까지 총 122개에 7조원이 넘는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계획인데, 5년 전 발표한 3차 시행계획보다 3조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출퇴근 시간 따라 차선 바뀐다…BTX 도입 이번 시행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림픽대로 행주대로∼당산역 10km 구간, 강변북로 수석 나들목(IC)∼강변역 8.6km 구간에 BTX를 운행할 방침이다. BTX는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다.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해 출퇴근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BTX 전용차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도 2차선씩 왕복 4차선이 있을 때 출근시간에는 서울에서 경기 방향의 차선 중 1개는 서울 방향 BTX 전용차선으로 돌리고, 반대로 퇴근시간에는 경기 방향에 기존 2개 차선과 함께 BTX까지 합쳐 3개 차로를 배정하는 식이다. 이밖에 성남∼복정역BRT(복정역∼남한산성입구), 청량리∼도농∼평내호평 광역BRT(청량리∼평내호평역), 계양·대장 광역 BRT (계양∼부천종합운동장역,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의 광역 BRT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철도로는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등이 확정됐다.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서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정식으로 사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나중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검단∼대곡 광역도로(인천시 서구 대곡동∼김포시 마산동)와 청량리역, 서울역 등 11개 환승센터가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망 확충 부산·울산권의 경우, 부산 미음동에서 김해 수가동을 거쳐 부산 봉림동을 잇는 부산 미음∼가락 광역도로가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과 동남권 순환(진영∼울산역) 광역철도 2개 노선도 반영됐다. 울산 송정역, 경남 마산역, 양산 북정역, 사송역 등 4곳에는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광역도로와 광역 BRT가 대폭 확충되고 광역 환승할인제가 확대 시행되면, 부산·울산권도 수도권과 비슷한 통합교통망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권에는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광역도로와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역철도 구간이 새로 놓이게 된다. 대전권은 세종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보강된다. 2개의 광역 BRT 노선과 더불어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 광역도로(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대전∼세정 광역철도(반석동∼어진동)가 새로 건설된다. 광주권에는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주요 철도역에 수평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와 광역교통 연계도 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협의 지연 등으로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국토부 대광위의 중재·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윤상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면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개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이 정부와 손잡고 올여름부터 자연재해로 파손된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가전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제조사에서 개별적으로 무상점검과 수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피해 발생지역에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수해복구 특별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해 7~8월 50일 이상 장마가 지속될 때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부산·울산·광주, 강원도 철원, 경남 하동·합천, 전남 구례·곡성 등침수 피해가 큰 20개 이상의 지역을 직접 찾아 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점검 및 세척 서비스를 실시했다. LG전자는 임시 서비스 거점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해복구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 하지만 회사마다 지원 기준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 자체가 다른 데다 각 제품별로 제조사를 일일이 찾아가 수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자연재난에 따른 침수·매몰로 3사의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합동 무상수리팀에서 한번에 수리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지역에서 합동수리팀이 운영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며 이른바 ‘김부선’ 논란이 불거졌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연계해 여의도역과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GTX-D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21.1km)까지 신설하되,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는 GTX-B노선(송도∼마석)을 공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새로 반영했다. GTX-D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을 요구해온 김포와 인천 등 서부권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2호선의 검단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천 2호선의 경우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를 경유해 경기 고양시(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노선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부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는 확정안에 최종 반영되며 기사회생했다. ◆전국 주요거점 2시간 내 연결… 달빛내륙철도 막판 반영 정부가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재원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92조원을 들여 철도로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강남 직결 무산됐지만 이동시간 최대 20분 단축 국토교통부가 29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고질적인 대도시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계획에 더해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GTX-D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서울 강남권 직결은 무산됐지만, GTX-B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여의도역,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의 초안 발표 당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GTX-D노선의 강남 직결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와 국민청원 등으로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김부선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국토부는 그간 노선계획 재검토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 직결 대신 GTX-B노선 연계 절충안을 꺼내 든 것은 지자체 노선의 사업비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김포∼부천 연결의 사업비는 2조원 수준인 반면 경기도가 제안한 김포∼강남∼하남선은 6조원, 인천시의 부천∼청라∼인천국제공항 노선은 1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사업성 손실도 불가피하다. 정부 구상대로 김부선과 GTX-B노선이 연계되면, 김포(장기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기존 41분에서 24분, 용산역까지는 48분에서 28분으로 각각 17분, 20분씩 단축된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김포(걸포북변역)에서 강남권 삼성역까지 환승시간을 빼고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정부는 김포·검단 지역주민을 위해 GTX-B노선 연계, 서울·인천지하철 연장 외에도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인천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시속 15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열차 운행 간격도 단축할 방침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검단∼대곡 광역도로 신설도 추진한다. 그럼에도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등 지역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주말 차량행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김포·검단의 70만 표심을 반드시 한 방향으로 쏠리게 만들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절충안만으로도 교통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집값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산역까지만 오면 향후에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인 용산역까지 직결되면 교통 개선 효과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文정부 공약사업 달빛고속철도 4조5000억원 반영 이번 확정안에는 지난 4월 초안 발표 당시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던 달빛내륙철도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호남(광주 송정)과 영남(서대구)을 가로지르는 단선 전철사업이다.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영·호남권 지자체 6곳을 모두 지나는 노선으로, 사업비는 총 4조5183억원으로 추산됐다. 달빛내륙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그간 번번이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확정안에는 경부고속철도 서해선 연결과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강경∼계룡), 대구경북선, 대구광주선,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등의 지역 광역철도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확정안에 따라 2030년까지 92조1000억원, 2030년 이후 재원까지 합쳐 119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철도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속 200km 이상 고속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 출퇴근 시간을 50% 이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에 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 매출의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 기간 착륙료는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580억원이 추가 감면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80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제 관광 비행·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였던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1-34, 135-35번지 주택과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대지면적 106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연결돼 있다. 매각 희망가는 3.3㎡당 6500만원 수준인 210억원대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154억6000만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이 주택을 매입했다. 이 회장의 별세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대3대2대2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업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