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 주요 지역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의 상부개발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지하화와 이후) 상부개발은 LH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부개발은 기존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주택 단지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 지난달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50조원으로 추산한 사업비 마련의 일부 역할을 LH가 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상부개발을 통해 주택 분양 대금 등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다만 성급히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경계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 철도는 도로와 달리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라며 “도시의 패턴을 완전히 뒤엎는 거기에 굉장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사장은 “실질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매입임대는 취약계층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건설사들이 짓는 도시형 주택이 경기에 민감해 많이 침체된 상황인데 이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도시형 주택에 대한 약정형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언급했다.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설계도서를 공개하고 주요공정 영상 자료를 남기며, LH 내부에 설계 검증처와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장은 “국민께 안전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수과정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서울 내 아파트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통장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대출로 수요가 높은 서울 내 아파트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기 때문이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를 회피하는 수요가 늘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매물마저 부족해지면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비중과 그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54.9%로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세는 48.2%(2022년)에서 45.1%(2023년)로 3.1%포인트 감소했다. 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계약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월세 5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의 51.5%로 2022년 54.2%에 비해 줄었다. 반면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는 지난해 17.2%로 2022년 16.4%보다 늘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월세 100만원 이하 거래 비중이 65.5%(50만원 이하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7.9%)로 전년도에 비해 2.7%포인트 감소했다.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34.5%로 2.8%포인트 늘었고, 이 중 월세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거래도 11.2%(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나 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 3명 중 1명은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한 셈이다. 특히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겼다. 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지난해 53.9%로 2022년(48.5%)보다 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은 0.3%에 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 이들 지구 주민이 이주할 단지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1기 5개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전부에 해당 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5개 신도시에 각 1곳 이상의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10 공급대책’(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1·10 공급대책에서 1기 신도시 등 3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명칭변경 가능성도 이날 내비쳤다.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주택건설업 전체 등록 업체 수가 10년 만에 감소했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9건으로 전년(1086건)에 비해 60%가량 줄었다. 2021년 2191건에 달했던 신규등록 건수는 2022년 1086건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에도 급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3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도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등록과 반납된 등록을 계산한 주택건설업 현재 등록업체는 2022년 1만49개사에서 지난해 9390개사로 659개사가 감소했다.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은 38건에 불과했지만, 자진반납(167건) 및 등록 말소(3건)는 170건에 달해 등록업체가 전달보다 132개사 줄었다. 종합건설업 역시 신규등록이 줄고 폐업은 늘고 있으며, 부도처리되는 건설사 또한 속출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3건)에 비해 83.2%나 줄었다. 폐업 건수는 35건으로 12.9%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인건비 중복수급, 가족 간 거래 등이 있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주재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93건, 699억8000만원 규모의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260건, 98억1000만원)보다 7배 이상 크다. e나로도움 부정 적발 금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2018년 1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1년 만인 2019년 25억원으로 약 23배 뛰었다. 이후 2020년(31억5000만원), 2021년(34억8000만원) 계속해서 증가하다 2022년 98억여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약 7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 참여인력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 1200만원가량을 중복 수급한 건이 있다. 또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8억원의 건설 시설비를 집행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7월)에 현장점검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도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박스타킹 제품 간 가격이 최대 20배가량 편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복압, 파열 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몇몇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안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이들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는 1800원인 데 비해 가장 비싼 비너스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는 3만5000원에 달했다. 제품 간 기능성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피복압을 측정한 결과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가 압박 강도가 가장 낮았다. 플레시크의 ‘플레시크 압박스타킹 시스루 플러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구성은 비비안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와 센시아 ‘컴프업 압박스타킹’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발견됐다.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에서 알레르기성 염료 3종이 기준치인 50㎎/㎏ 넘게 검출됐다. 아울러 9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는 잘못된 혼용률 표시, BYC ‘프라임 압박스타킹’은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 표시 및 제조국을 생략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압박스타킹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택시·택배 등 진입장벽이 낮은 운수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7만5000명 늘어난 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35.5%)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6.4%다. 이후 50대(27%, 155만명), 40대(20%, 116만명), 30대(12%, 70만6000명), 20대(3%, 18만8000명) 등 순이었다. 고령화가 심화하며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8년 29.4%에서 지난해 36.8%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에서 최근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8년 19만500명에서 지난해 30만5800명으로 약 11만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2018년 농림어업, 도소매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지난해 도소매업을 추월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은퇴자들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택시·화물차, 택배운송 등으로 흘러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운수업 취업자 중 최근 50대 이상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케어’ 등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자영업자가 늘어난 점도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8명 이상(175만명·84.8%)은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31만5000명이었다. 50대(45만2000명), 40대(37만800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외의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는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의 예타 면제를 먼저 추진한다. 예타가 이미 면제된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7개월인 예타 기간을 3개월 단축한 셈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부지 활용 제약을 없애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망을 개선한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10년 단위로 오염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고료를 받은 뒤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총 2만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를 약 10달간(2023년 3∼12월)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96건을 적발했고 총 2만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뒷광고 의심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표현방식 부적절이 31.4%로 두 번째로 컸다. 광고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있었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35.3%였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1년 만인 2022년(12.6%)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SNS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가장 많이 다루는 상품은 간편복 등 의류·섬유·신변용품(22.2%)으로 집계됐다. 이후 보건·위생용품(15.5%, 주로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14.1%, 주로 건강기능식품), 스포츠·레저·취미용품(8.8%) 등 순이었다. 지난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SNS는 인스타그램(1만3767건)이었으며,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기타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협업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