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하며 ‘라테파파’(육아에 적극적인 아빠)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자리 잡는 모양새다. 지난해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4866명(14.2%) 늘어난 19만997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가운데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을 집계한 것이다. 육아휴직자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로 매년 1만명 안팎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9만3895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이듬해 10만명을 돌파했고, 2015년 13만6560명, 2018년 15만3741명, 2021년 17만5110명에 도달한 뒤 지난해 2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4240명으로 1년 전보다 28.5% 증가했다. 여성은 14만5736명으로 9.6% 늘어났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난 2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이 72.9%로 여전히 남성보다 약 2.7배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5∼39세가 39.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5.3%), 30∼34세(21.8%), 30세 미만(3.2%) 순이었다. 여성은 30∼34세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5∼39세(34.1%), 40세 이상(14.9%), 30세 미만(10.3%)이 뒤를 이었다. 2022년 출생아를 가진 육아휴직자는 8만7092명으로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407명으로 1년 전보다 56.4% 증가했으며 여성은 7.5% 증가한 7만4685명을 기록했다. 2022년 출생아를 가진 부모 중 지난해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만2888건으로 전년(5844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3+3 육아휴직제’는 출산 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를 받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남성 육아휴직자 70.1%가 종사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됐지만 그 비중은 전년(71.2%)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3.4%, 5~49명과 50~299명 비중은 각각 10.9%, 14.7%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60.0%가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됐다. 그 비중은 전년(62.7%) 대비 2.7% 감소했다. 4명 이하는 5.5%, 5~49명은 19.5%로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는 여성 비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산모의 49.7%가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8년 39.8%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출산 360일 전 취업비중도 2018년에는 50.2%였으나 지난해에는 58.7%로 상승했다.

판매액 대비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인 ‘실질수수료’를 지난해 가장 높은 비율로 받은 기업은 CJ온스타일이었다. 업계 전반적으로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만은 증가세였는데 이 중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유통업태(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2.5%포인트), 백화점 19.1%(-2.0%포인트), 대형마트 17.7%(-1.7%포인트), 아웃렛·복합쇼핑몰 12.9%(-1.5%포인트)로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했다. 이와 달리 온라인쇼핑몰은 12.3%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오르고 있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가량이 주거 때문에 연금을 깬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1조7400억여원 중 85%인 1조4800억여원에 달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로 인한 중도 인출이 31.6%(1만6000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도 인출자 5명 중 4명이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이다. 이 밖에 회생절차(14.6%), 장기요양(4.9%), 기타(2.1%), 파산선고(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출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주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 관련 금액은 9698억원(55.6%), 주거 임차 금액은 5095억원(29.2%)으로 주택 관련 금액이 1조479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84.8%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주택 구입 목적은 줄고, 임차 목적은 늘었다. 이외에 회생절차 1041억원(6.0%), 장기요양 772억원 순이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며 부동산이 꺾이던 시기라 주택구입 요인은 줄고 반대로 주거 임차가 증가했다”며 “다만 퇴직연금 중도 인출 비율은 전체에서 굉장히 소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개인형퇴직연금) 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보다 원리금보장형의 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은 방식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11.3%로 2.3%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한 694만8000명이었다. 가입자의 52.8%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 이어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근속 만 1년부터)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곳 가운데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42만8000곳으로 도입률은 26.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0.5%, 300인 이상 사업장이 91.9%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3.6%), 보건사회복지업(63.5%), 정보통신업(61.8%), 사업서비스(58.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가량이 주거 때문에 연금을 깬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1조7400억여원 중 85%인 1조4800억여원에 달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로 인한 중도 인출이 31.6%(1만6000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도 인출자 5명 중 4명이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이다. 이 밖에 회생절차(14.6%), 장기요양(4.9%), 기타(2.1%), 파산선고(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출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주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 관련 금액은 9698억원(55.6%), 주거 임차 금액은 5095억원(29.2%)으로 주택 관련 금액이 1조479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84.8%에 해당한다. 이외에 회생절차 1041억원(6.0%), 장기요양 77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개인형퇴직연금) 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보다 원리금보장형의 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은 방식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11.3%로 2.3%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한 694만8000명이었다. 가입자의 52.8%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 이어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곳 가운데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42만8000곳으로 도입률은 26.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0.5%, 300인 이상 사업장이 91.9%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3.6%), 보건사회복지업(63.5%), 정보통신업(61.8%), 사업서비스(58.4%)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0만4000명이었다. 적립금액은 전년(47조원)보다 23.6% 증가한 58조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통계청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고령화 속도 모두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기존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00명을 각각 전망했다. 이후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 추계 1.26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저위 추계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돼 저위 추계를 한참 밑돌았다.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 또한 최악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명, 저위 추계 32만명이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으로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출산율 저점 또한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추계 기준 2016년 출산율이 1.18명, 저위 추계 기준 2025년 1.07명을 최저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은 과거 전망치를 대폭 하회했다. 이번 2022∼2072년 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저점으로는 2025년 0.65명, 저위 저점으로는 2026년 0.59명을 각각 제시했으나 이 또한 더 비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적용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같은 모호한 목표 아래 설계된 탓에 합계출산율 하락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고령화 추세는 예상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진행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17.4%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더 극단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50년간 최하위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72년 국내 생산연령인구 전망치는 1667만명이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생산연령 외국인의 수는 156만2000명이며, 50년 후 약 45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36.7%까지 치솟는 것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잇따르며 심각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모두 20건이다. 지난 4일(확진일 기준) 전남 고흥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가금농장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틀 만인 6일에는 전남 무안군의 오리 농장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어 7일에는 전북 익산시의 종계 농장 두 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9일에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뿐 아니라 충남 아산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이후 12일과 13일에도 각각 2건씩 보고됐고, 14일에는 하루에 5건이 확인됐다. 15일 3건, 전날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0월18일 가금농장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3일새 모두 3건이 발생했다. 반면 올해는 첫 발생 시기가 늦지만 같은 기간 20건이 발생해 초기 발생 건수는 더 많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병원성 AI 사례 20건 중 16건은 전북에 있는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중수본은 전북 지역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문가를 파견해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t이 지난 16일 울산항에 입항하면서 제3국산 계약물량 도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혔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최대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이 계약한 물량으로, 중국의 ‘요소 통관중단’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요소 5500t은 차량용 요소수 1550만ℓ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약 1개월분에 해당한다.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요소수 시장 절반을 점유하는 최대 사업자로, 이날 들여온 요소 5500t을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으로 입고, 즉시 품질 검사를 한 뒤 생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요소수 제조공장 입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를 추가로 마련해 총 6.8개월분을 확보했다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차질 없이 반입돼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에 추가로 460톤, 내년 1월에는 1만2150톤, 내년 2월에는 1만4000톤의 요소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물량 1930t을 다음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국내 연구기관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낙관적(고위 추계)·비관적(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데, 지난해 결과를 보면 비관적 시나리오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았다. 지난주 발표된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전망치 역시 실제로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이다. ◆지난해 인구, 정부 ‘비관적 전망’보다 더 나빠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00명을 각각 전망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 추계 1.26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저위 추계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돼 가장 저위 추계를 한참 밑돌았다.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 또한 최악의 전망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명, 저위 추계 32만명이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2010∼2060년, 2015∼2065년 인구 추계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각각 8만명, 11만명가량 밑돈다. 반대로 고령화 추세는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고위추계치보다 더 빨리 진행된 셈이다. 출산율 저점 또한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 최저점을 중위 추계 기준 2011년 1.20명으로,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6년 0.99명으로 내다봤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추계 기준 2016년 출산율이 1.18명, 저위 추계 기준 2025년 1.07명을 최저점으로 전망했다. 이번 2022~2072년 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저점으로는 2025년 0.65명, 저위 저점으로는 2026년 0.59명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앞서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인다. ◆압도적 저출산·고령화…2072년 노인이 절반 이처럼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더 극적이다. 이번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연령 구성·부양비·출산율·기대수명·인구성장률 등 모든 부분에서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50년간 최하위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2년 71.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돌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한국에 이어 일본(90.9세), 이탈리아·스위스(90.3세), 스페인(90.0세)까지 5개국만 90세 문턱을 넘을 국가로 꼽혔다. 그 결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로 뛰어오른다. 2067~2072년 인구성장률에서는 우리나라가 -1.3%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수치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류세 인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새 버스고 전기세고 다 올라서 힘들어요.” 거의 일평생을 서울 상계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A(64)씨는 논현역 인근에서 빌딩 청소를 한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투명인간’ 중 하나다.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을 쪼개서 생활하니 백원 단위 변화일지라도 체감도는 엄청나다. 하물며 올해 150∼300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가피한 출·퇴근 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껑충 뛰었으니 말이다. 전기료, 가스비 등도 공기업 적자 문제로 올해 인상되며 ‘취약 계층의 생(生)’은 더욱 고단해졌다. 이와는 달리 6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도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줄곧 유지되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또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조5000억원 규모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 폭을 넓혔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민생(生)’을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명인간이 아닌 시민, ‘가진 자의 생(生)’을 위해서다. 유류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유류세는 교환세, 교육세, 지방세로 등 세 가지의 목적세로 구성된다. 교환세는 이름대로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와 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교육세와 지방세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수혜자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의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유류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세제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이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다. 물가부담 완화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반대급부로 국부가 줄어든다. 유가가 오르면 수요가 줄며 가격이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리면 비싼 가격에 수요는 꺾이지 않으니 유류 수입액은 이전보다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한다.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는 성장률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킨다. 취약계층의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유가는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다. 물가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중동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소수의 취약계층을 희생시켜 나머지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 정부란 위기 시 모름지기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근본적 위기 극복 방안에 집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백년을 살펴야 하는 정부가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그릇된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CEO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 소위원회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주인 없는 회사’로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발생할 수 없도록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8% 넘게 빠지며 출렁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하루 앞두고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및 가격 비교 등 여러 편의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누적 판매금액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 탓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43건이다. 이 기간 전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2576건)의 6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리 승인이 다음 날로 미뤄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예약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규정상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은행지주 CEO 선임절차 앞당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내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CEO 선임 시 투명성, 이사회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에 구성해 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칙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해 CEO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신임·재임이사를 위한 충실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대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이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 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취지에 공감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보니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느냐 등 세부적인 부분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으다 보니 기존에 있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당국이) 기준으로 정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각 개별사 입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익 실현 매물에 비트코인 8% 급락 한편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은 전날 오전 9시 기준 4만3892달러에서 이날 오전 4시 4만199달러로 8.3% 급락했다. 이후 오후 2시 기준 4만1384달러로 4만1000달러선을 유지했다. 업비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오후 7시 6131만원을 찍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5546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오후 2시 기준 5682만원으로 회복됐으나 6000만원선을 밑돌았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4%가량 더 비싸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격차인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상자산 정보업체 CC데이터 통계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41%로 달러(40%)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최대 22% 급등하다 최근 하루 만에 8% 가까이 빠진 이유는 급등 물량에 대한 일부 차익실현이 이뤄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3일 새벽(한국시간) 시작하는 FOMC를 앞두고 금리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한 대규모 선물 물량이 청산되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처드 갤빈 디지털자산캐피털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는 “(투자자들이 많은 빚을 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시장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재 하락은 뉴스에 의한 것보다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이를 청산하는) 시장 디레버리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가상자산 상승에 베팅했던 4억5500만달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토니 시카모어 IG오스트레일리아 시장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7500달러에서 4만달러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저가 매수세가 잘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전망되는 만큼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비트코인 장기보유자비율(1년 이상 손바뀜 없는 물량)이 전체 유통물량의 70%를 넘어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24년은 비트코인이 정식 자산군으로 발돋움하는 해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6만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