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새 해외 주류 수입이 급증하면서 주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배가량 늘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고급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수천만원대 위스키도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는 사례도 보인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주·위스키 등 해외 주류의 수입액은 지난해 16억2000만달러(약 2조1900억원)로 집계됐다. 2018년 10억5000만달러에서 4년 만에 54%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맥주·소주 등 국내 주류의 수출액은 4억2000만달러에서 4억3000만달러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주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주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6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윤 의원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고급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국내 고급 주류의 수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입 주류의 t당 평균 가격은 1989달러로 국내 수출 주류의 평균 가격(1104달러)보다 80% 높았다. 해외 주류 가격이 2018년 1246달러에서 60% 높아지는 동안, 국내 수출 주류 가격은 895달러에서 23% 높아지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장 해외직구를 많이 한 주류는 포도주(212억5000만원)다. 위스키는 92억2000만원, 맥주는 6억5000만원, 기타 주류는 32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4년간 해외직구 증가 속도는 위스키가 가장 빠르다. 위스키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7000만원에서 지난해 92억2000만원으로 1만3575% 늘었다. 같은 기간 포도주는 24억4000만원에서 212억5000만원으로 769% 증가했다. 올해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초고가 유명 위스키’ 판매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국내 들여온 2000만원 상당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6병은 출시 당일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가 오는 20일까지 서울 강남 ‘앤드트리메타’에서 ‘발베니 60년’ 론칭 기념 헤리티지 전시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에 들여온 해당 위스키 2병은 1병당 3억3000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순식간에 완판됐다. 윤 의원은 “날로 심해져 가는 무역 역조 심화를 타개하고 국내 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 주류의 주원료인 쌀은 과잉 공급인 상태로 무역과 쌀 생산의 불균형을 타개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의 첨단화’를 외친 정부가 반려동물 예산은 50%가량 늘린 반면 내년도 농업 기술개발(R&D) 및 신산업 육성 분야 예산은 반토막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증가했음에도 R&D 등 예산이 반토막나자 전문가들은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내년도 R&D 및 신산업 육성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 약 5000억원 규모에서 2800억여원 규모로 축소됐다. 예산의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전체 농식품부 예산이 18년 만에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330억원 규모로 올해(17조3574억 원)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삭감된 R&D 예산 가운데 농식품기술개발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1911억2700만원 규모에서 내년 1276억900만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농식품기술개발은 농업신산업육성 사업의 하나로 민간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 농생명혁신 기술 등 농림·축산·식품 등과 관련한 기술 고도화와 관련한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씨앗’이 되는 예산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 R&D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일반회계 기준 올해 1조1514억1600만원이었던 농촌진흥청의 예산은 9972억700만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연구개발 예산은 5737억원으로 올해 7612억원보다 무려 24%나 삭감됐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인 농업과학원과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모두 기존 연구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농업과학기반연구, 작물연구, 민간연구개발지원 등을 도맡아 하는 이들 기관의 예산 삭감은 농업혁신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전통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천명한 지난해 정부의 움직임과 배치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의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물 보호 및 복지 예산만 186억9200만원으로 올해(127억2800만원)보다 약 50% 늘어났고 농업혁신 관련 예산은 줄어들어 사실상 ‘반쪽뿐인’ 약속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기술 경쟁력 약화, R&D 인력 토양 황폐화 등을 이유로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R&D 예산이 정체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떨어진 적은 처음이다”라며 “만약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과 오래전부터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밀하게 없애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작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이 쪼그라들면 농업의 첨단 산업 도약이 지체될 것이고 더불어 대학원생 등 관련 분야 후진 양성이 어려워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석이고 뭐고 챙길 여유가 없다. 추석이라도 가게 열어야지 가게 유지비라도 낼 수 있다.” 홍대 인근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이라는 A(67)씨는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때는 종업원에게 월급 300만원 이상을 쥐여주고도 월 1000만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겼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아놓은 돈을 모두 소진하고 정부에 3000만원이라는 빚까지 지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나아질거라 생각했지만 어려워진 경기에 시민들이 지갑을 닫으며 기대는 절망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 오른 공공요금은 A씨의 목을 한층 더 옥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장사를 그만두고자 가게를 투자금의 반값에 내놨지만 불경기통에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A씨는 “그래도 나는 대출금이 적은 편”이라며 “주변 사장님들은 정부대출에 사채까지 수억원씩 빚이 있다. 다들 대출만기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라고 위안으로 삼았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정부가 감염을 차단하고자 합석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며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만기가 도래한 정부대출금, 인상된 공공요금, 불경기 ‘삼재’(三災)가 겹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정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1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나며 사태의 심각성이 조명되고 있다. 대출금 만기 연장, 전기료 분할 납부 등 정부도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지금보다 지원을 강화하기에는 60조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결손’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문가들은 감세 및 경기침체로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대출 상환 힘들어”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14일 소상공인 1345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87.6%가 힘들다고 답했다. 괜찮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10.4%였다. 소공연은 “장기화한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금융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난 이자부담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에 500만원 미만이라는 소상공인이 32.6%로 가장 많고 500만원∼1000만원이 19.4%였으며 3000만원 이상은 18.7%였다. 늘어난 이자부담에 비해 줄어든 매출액은 소상공인들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며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아마 지난해 연간 수치인 5076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올해 급증했다. 사고액(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액수)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연 3.3%)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7만8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다. 폐업 공제금 지급금액 역시 8948억원으로 같은 기간 40% 급증했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감세 등으로 정부 재정여력 없어…지출효율성 높여야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지금까지 수차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상황이다. 아울러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제재 처분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등도 시행중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를 늦춰줄 뿐 전체 비용은 똑같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불경기에 물가는 오르고 대출 만기까지 다가오니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감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역대급으로 세수결손이 일어났고 내년도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 후 정해진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리 정부대출, 지원금 등 이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은 ‘특혜’이며 공정에 어긋난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폐업을 하고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업 지원을 늘리는 것 외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 지원에 선을 그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10개월째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감소 규모는 1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소 출생아 수다. 7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세는 기존 잠정 통계로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92개월째가 될 상황이었으나 최근 확정된 통계에서 지난해 9월 출생아 수가 1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속 감소 기록이 10개월로 단축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지난 7월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이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사망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66명(8.3%) 증가한 2만8239명으로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코로나19는 잠잠해졌지만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137명 자연 감소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세종(94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792건(5.3%) 줄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진행되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계절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34건(0.5%) 감소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추정해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5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전시키려면 청년들이 부담 없이 혼인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부동산은 물론 결혼식 등 작은 것까지 청년들이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저리 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이동자 수는 5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가 서울 및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순유입자가 가장 많은 인천(3834명)을 비롯해 경기(2090명), 충남(1219명) 등 총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1874명), 경북(-1167명), 서울(-1020명) 등 10개 시도에서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관련 고시의 개정·공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위주였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진찰 및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사충증 등 내과·피부과 영역과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치료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무릎뼈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 등 응급·다빈도 질병 치료들이 대거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 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관련 고시의 개정·공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위주였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진찰 및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사충증 등 내과·피부과 영역과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치료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무릎뼈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 등 응급·다빈도 질병 치료들이 대거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 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10개월째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감소 규모는 1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3명(6.7%)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소 출생아 수다. 7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이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6명(8.3%) 증가한 2만8239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는 잠잠해졌지만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137명 자연 감소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를 갱신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세종(94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792건(5.3%) 줄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진행되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가 계절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34건(0.5%) 감소했다. 한편 올해 8월 이동자 수는 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명(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가 서울 및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인천(3834명)이었고, 경기(2090명), 충남(1219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순이동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는 경남(-1874명)이었으며, 경북(-1167명), 서울(-1020명) 등 10개 시도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 지방의 일자리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순유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순자산 격차가 50% 가까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유무가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금리가 오르자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액을 더 많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3년 만에 격차가 45% 확대됐다. 이는 청년층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중장년층은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한 결과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자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청년층의 소비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000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3만6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 20대와 60대의 소비 감소 폭이 약 8.4배에 달하는 것이다. 평균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20대의 소비 감소 폭은 1.3%, 60세 이상은 0.2%였다. 특히 부채가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다. 부채 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26만4000원(1.1%) 감소한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만4000원(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부채 상위 50% 청년 가구 중 저소득층의 연간 소비 감소 폭은 27만9000원(1.2%)에 달했지만, 고소득층은 9만2000원(0.3%)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 단기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순자산 격차가 50% 가까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유무가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금리가 오르자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액을 더 많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3년 만에 격차가 45% 확대됐다. 이는 청년층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중장년층은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한 결과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자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청년층의 소비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000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3만6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 20대와 60대의 소비 감소 폭이 약 8.4배에 달하는 것이다. 평균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20대의 소비 감소 폭은 1.3%, 60세 이상은 0.2%였다. 특히 부채가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다. 부채 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26만4000원(1.1%) 감소한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만4000원(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부채 상위 50% 청년 가구 중 저소득층의 연간 소비 감소 폭은 27만9000원(1.2%)에 달했지만, 고소득층은 9만2000원(0.3%)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 단기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속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의 재정준칙 상한(GDP의 3%)을 5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에서 줄어든 국세 수입,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82조7000억원 적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원)의 3.7%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를 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3%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재정준칙’ 중요성을 강변하며 법제화까지 추진 중인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 큰 폭의 세수 감소 탓에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감세안의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를 초과한 16%에 달한다. 재원이 줄어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정부가 자신의 목표인 건전재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해’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