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20대 추석 성수품 총 16만t을 시장에 공급해 성수품 물가를 전년 대비 5% 이하로 유지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전대책은 △성수품 물가안정 △내수 활성화 △민생부담 경감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20대 성수품 16만t 공급, 할인지원에 670억원 투입 우선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관련 품목 수입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지난해 15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폭염·호우 및 이상기온으로 공급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각각 1만6153t(평시 대비 1.3배), 8000t(평시 대비 1.7배), 467t(평시 대비 2.4배)을 투입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음달 28일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할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과 주요 수산물이며, 온라인쿠폰, 전통시장상품권 혹은 오프라인 자동할인 등을 통해 할인이 이뤄진다. 2175개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4개 온라인몰, 전통시장 741곳 등이 참여한다. 할인율은 성수품 종류 및 마트에 따라 다르다. 이들은 정부 지원에 연계해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수산물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일본 오염수 대응 예산 1440억원 투입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투입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주기도 월 1회 35억원에서 월 최대 8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를 활용한 내수진작 방안도 마련한다.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반기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해 휴가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국내관광을 유도하겠단 노림수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해 귀성객 및 휴가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 43조원 공급 한편 정부는 명절에 더욱 힘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나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1만가구의 이주를 지원하며,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기존 보다 3000만원 확대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보료의 불가피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도 세대원 기준 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 43조원을 공급하며, 외상매출채권 총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총 50억원어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귀성객·휴가객들로 붐비는 연휴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 강화에도 힘쓴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도 합동으로 관리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과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야당의 대표 사업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관련 지원 예산이 내년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야당이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 통과가 험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국회 심사는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초래될 수산물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예산을 7319억원 책정, 지난해 대비 39.7%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된 이후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으로 3219억원을 책정했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어업인,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긴급경영안전자금은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배 확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을 698억원 증액했지만 이는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저희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지원 국민사업이었다”며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달 “윤석열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0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직(실업)급여 예산의 축소를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엔 10조914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급여의 경우 국민의힘은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국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폐지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44억원으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에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내년에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이나 노조가 없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노조 지원은 양대노총이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결과적으로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또 줄어들었다. 4개 분기 연속 둔화세가 이어진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노인 일자리인 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며 ‘일자리 고령화’ 현상이 매 분기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집계한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45만7000개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 폭은 75만2000개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에 이어 올 1분기까지 4분기째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30만5000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한다. 50대 일자리 증가분은 14만1000개로 두 번째로 컸고, 30대(3만8000개), 40대(3만5000개)가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1000개 감소했다. 이는 전분기 감소분(3만6000개)의 두 배가량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증가분이 9만2000개로 가장 컸으며, 보건·사회복지(8만7000개), 제조업(5만4000개)이 뒤를 이었으며 공공행정 일자리는 2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중 일차전지·축전지(7000개), 반도체(6000개), 통신·방송장비(6000개) 등의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섬유제품(-4000개), 고무·플라스틱(-3000개) 일자리는 감소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6만4000개), 건설업(4만9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8000개), 사업·임대(-1만8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1416만2000개(70.1%)였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0만개(12.9%)였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라는 214만3000개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서 입찰공고 사업 4건 중 1건이 ‘긴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 확정 후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상당수 사업을 대회가 임박해서야 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또 프레잼버리 대회가 취소됐음에도 사업 예산 일부가 그대로 집행되는 등 예산이 주먹구구로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사업 입찰공고 2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68건(유찰 4건)이 ‘긴급’ 공고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사업자를 시급히 선정해야 하는 경우 긴급 입찰을 진행하는데, 일반 입찰은 공고기간이 7∼40일이지만, 긴급은 5일만으로도 가능하다. 단기간에 사업자를 구할 수 있지만 선정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최적의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긴급 입찰은 특히 잼버리 대회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만 24건이 긴급으로 처리됐다. 일례로 ‘잼버리 병원 내 의약품 등 구입’ 공고의 경우 소독용에탄올 등 여러 의약품 구입 공고를 개영식 약 3주 전에야 올렸다. 참가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늑장 준비에 ‘긴급’ 입찰 수두룩 무분별한 긴급 입찰은 높은 투찰률로 이어졌다.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의 경우 88%대의 투찰률이 일반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 입찰은 100% 투찰률이 3곳, 95% 이상이 32곳, 90% 이상이 37곳으로 투찰률이 높은 계약이 상당했다. 투찰률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가격에 사업이 낙찰돼 비용 효율이 떨어질 소지가 크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긴급 구호물품 구매’ 공고(예산 9000만원)를 보면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당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업체만 참가해 98.333%(약 885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이 계약을 통해 개당 약 3000원에 가로 100cm, 세로 20cm 크기의 타월 3만개가 구매됐는데, 유사한 물품이 시중에서 개당 1000∼2000원 사이에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매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조달청 고위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록 정부가 보다 좋은 조건에 거래할 수 있다”며 “긴급으로 공고하면 참여 가능 업체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져 정부가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거래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열리지도 않은 프레잼버리에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열리지도 않은 프레잼버리에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확인됐다. 나라장터에서 올라온 프레잼버리 관련 공고는 급식·수송·텐트·화장실 및 샤워장 총 4가지다. 이 중 급식과 수송 공고는 프레잼버리 취소가 결정된 후 철회됐지만 텐트와 화장실 및 샤워장은 계약대로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잼버리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정부 예산을 들여 텐트와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철거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텐트 117개동 2386만6720원, 화장실 8개와 샤워장 7개 6105만1000원으로 총 8491만7720원의 예산이 무의미하게 버려졌다. 각종 꼼수로 입찰에 응한 사례들도 있다. ‘세계잼버리영지 및 부안 관내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의 경우 2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본지가 두 업체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두 업체는 대표자 이름과 인터넷상 주소만 다를 뿐 동일한 업체였다. 사실상 같은 회사를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 들러리 세워 낙찰을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업무 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업 주체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긴급 공고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사원 조사 등 사후 대처를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행사를 운영할 땐 다수가 책임을 피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퇴영 이유로 거론된 위생보다는 조직·행사 운영에 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했음에도 위생 관리 등 행사의 기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벤트 등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도 위생보다 조직·행사 운영비로 1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잼버리 조직위 추경 예산’을 분석한 결과 조직위는 올해 총 152억8648만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올해 4, 6, 7월 세 차례에 걸쳐 편성됐다.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 152억여원은 2020년 11월 수정된 잼버리 총사업비 846억1100만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약 53억661만원)은 공연·이벤트 등 행사운영에 사용됐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30억1004만원이 투입된 조직운영 및 기획·홍보다. 이처럼 이벤트나 홍보 등에 많은 금액이 투입된 반면 행사 초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위생과 해충 방제 등에는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화장실·샤워장·발전기 등을 포괄하는 상부시설 임차료에 추가 투입된 예산은 총 2162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 시설 시연 등을 위한 시범분단에 할애된 비용이라 일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위생시설에는 추경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 분뇨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도 추경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폭염 대비를 위해 뒤늦게 투입된 추경 예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직위는 개막 직전인 6월 추경으로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 2100만원, 7월 추경으로 물 13만병 등 구입비 2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한 만큼 실제 잼버리가 개막한 후 폭염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해충 방제 예산 태부족 해충 방제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줄었다. 개최 시기가 한여름인 데다 습도가 높은 개최지 특성상 해충이 창궐할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5억원이었던 해충방역 예산은 6월 추경에서 7000만원 삭감된 4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벌레를 제거하는 포충기 임차에 2억1000만원, 해충기피제 구입에 6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충을 줄일 수 있는 방역 예산이 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사후 대책에 투입된 예산도 부족해 참가 대원들에게 나눠준 해충기피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가량 후원받아 지급했다. 영지 인접지 해충 포획을 위한 포충기와 유문 등도 각각 150대, 50대에 불과했다. 방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마저 2018년 설립해 직원 8명을 둔 소규모 업체로 확인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잼버리 개영 이틀째인 지난 2일에만 해도 현장 병원을 찾은 800여명 중 400여명이 모기나 화상벌레 등 해충에게 물릴 정도로 많았다. ◆‘영구 배수시설’ 만든다더니 농지 배수공사만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개영 당일에도 야영지 곳곳에 물이 차 일부 국가 참가자들이 물 위에 플라스틱 팰릿을 깔고 ‘수상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준비 미흡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영구 배수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실행은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5년 앞둔 2018년 1월부터 진행한 ‘세계잼버리 준비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매립지가 기울기 없이 조성되다 보니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영구적인 세부시설 설치’를 구상했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 농지(농생명용지)조성 일환으로 외부의 물이 단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승수로’와 내부 ‘간선배수로’ 등을 조성하는 데 그쳤을 뿐 잼버리를 위한 배수 시설은 전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농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립과 배수 공사를 추진한 것이지 잼버리 개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침수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잼버리 조직위와 전북도가 영지 침수 대비에 나선 것은 올해 5월5일과 5월27일 두 차례 폭우가 쏟아져 영지가 물바다로 변한 이후다.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67만㎡의 드넓은 야영지가 침수돼 곳곳에 물웅덩이가 발생하자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대책 회의를 열고 영지에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8월 개최가 확정된 지 4년10개월 만이자 대회 개최 2개월 전에서야 부랴부랴 이뤄진 셈이다. ◆유치부터 폐영까지 6년 상황 모두 감사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금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 투입 인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의 핵심 요소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비위 여부가 꼽힌다. 특히 1000억원의 예산 중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을 촉발한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 설치 과정의 문제점과 야영지 침수 대비의 적절성도 따질 예정이다. 조직위가 올해 세 차례 추경을 요청해 따낸 예산 152억원의 상당액을 홍보비에 집중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에 소홀했던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가 집중될 기관은 전북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다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대회 공사·용역을 수주한 전북 지역 업체와 지역 정치권 간의 관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잼버리 준비를 담당한 소속 공무원을 포상한 점도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3년 내내 저조했고, 조직위도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퇴영 이유로 거론된 위생보다는 조직·행사 운영에 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을 세 차례나 편성했음에도 위생 관리 등 행사의 기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벤트 등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도 위생보다 조직·행사 운영비로 1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잼버리 조직위 추경 예산’을 분석한 결과 조직위는 올해 총 152억8648만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올해 4, 6, 7월 세 차례에 걸쳐 편성됐다.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 152억여원은 2020년 11월 수정된 잼버리 총사업비 846억1100만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약 53억661만원)은 공연·이벤트 등 행사운영에 사용됐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30억1004만원이 투입된 조직운영 및 기획·홍보다. 이처럼 이벤트나 홍보 등에 많은 금액이 투입된 반면 행사 초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위생과 해충 방제 등에는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화장실·샤워장·발전기 등을 포괄하는 상부시설 임차료에 추가 투입된 예산은 총 2162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 시설 시연 등을 위한 시범분단에 할애된 비용이라 일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위생시설에는 추경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 분뇨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도 추경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폭염 대비를 위해 뒤늦게 투입된 추경 예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직위는 개막 직전인 6월 추경으로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 2100만원, 7월 추경으로 물 13만병 등 구입비 2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급하게 마련한 만큼 실제 잼버리가 개막한 후 폭염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해충 방제 예산 태부족 해충 방제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줄었다. 개최 시기가 한여름인 데다 습도가 높은 개최지 특성상 해충이 창궐할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5억원이었던 해충방역 예산은 6월 추경에서 7000만원 삭감된 4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벌레를 제거하는 포충기 임차에 2억1000만원, 해충기피제 구입에 6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충을 줄일 수 있는 방역 예산이 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사후 대책에 투입된 예산도 부족해 참가 대원들에게 나눠준 해충기피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가량 후원받아 지급했다. 영지 인접지 해충 포획을 위한 포충기와 유문 등도 각각 150대, 50대에 불과했다. 방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마저 2018년 설립해 직원 8명을 둔 소규모 업체로 확인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잼버리 개영 이틀째인 지난 2일에만 해도 현장 병원을 찾은 800여명 중 400여명이 모기나 화상벌레 등 해충에게 물릴 정도로 많았다. ◆‘영구 배수시설’ 만든다더니 농지 배수공사만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개영 당일에도 야영지 곳곳에 물이 차 일부 국가 참가자들이 물 위에 플라스틱 팰릿을 깔고 ‘수상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준비 미흡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영구 배수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실행은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5년 앞둔 2018년 1월부터 진행한 ‘세계잼버리 준비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매립지가 기울기 없이 조성되다 보니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영구적인 세부시설 설치’를 구상했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 농지(농생명용지)조성 일환으로 외부의 물이 단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승수로’와 내부 ‘간선배수로’ 등을 조성하는 데 그쳤을 뿐 잼버리를 위한 배수 시설은 전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농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립과 배수 공사를 추진한 것이지 잼버리 개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침수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잼버리 조직위와 전북도가 영지 침수 대비에 나선 것은 올해 5월5일과 5월27일 두 차례 폭우가 쏟아져 영지가 물바다로 변한 이후다.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67만㎡의 드넓은 야영지가 침수돼 곳곳에 물웅덩이가 발생하자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대책 회의를 열고 영지에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8월 개최가 확정된 지 4년10개월 만이자 대회 개최 2개월 전에서야 부랴부랴 이뤄진 셈이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를 목전에 두고 3차례에 걸쳐 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퇴영 이유로 거론된 위생보다는 조직·행사 운영에 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조직위 추경 예산’을 분석한 결과 조직위는 올해 총 152억8648만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4월, 6월, 7월 3차례에 걸쳐 편성됐다. 3차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152억여원은 2020년 11월 수정된 잼버리 총사업비 846억1100만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경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30억여원은 조직운영 및 기획·홍보에, 53억여원은 공연·이벤트 등 행사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퇴영 이유로 거론된 위생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은 저조했다. 화장실, 샤워장, 발전기 등을 포괄하는 상부시설 임차료에 추가 투입된 예산은 총 2162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잼버리 시범분단을 위한 추경이었다. 일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화장실, 샤워장 추경은 없었던 셈이다. 화장실 분뇨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도 추경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잼버리 개최 전 아·태 잼버리 참관(2013년), 일본 개최 세계 잼버리 개최지 방문(2017년), 미국 개최 세계잼버리 참관(2019년), 국회 토론회(202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필요한 화장실의 수가 대략 700∼820개에 달하고, 분뇨처리 리스크 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지만 정작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잼버리에 설치된 화장실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이번 대회에는 모기와 해충이 창궐해 벌레에 물린 대원이 많았다. 그런데 추경에서 해충방역 예산은 기존 5억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벌레를 제거하는 포충기 임차에 2억1000만원, 해충기피제 구입에 6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해충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역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폭염에 대비한 물품 예산도 잼버리 개최 2달 전에야 가까스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는 6월 추경으로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 2100만원, 7월 추경으로 물 13만병 등 구입비 2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추경에도 불구하고 대회 내내 이어진 폭염 탓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며 충분한 수분 공급이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컨트롤 타워 부재’로 벌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간거다”라며 “원래는 실무자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탁상행정을 피할 수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추경도 잦고 적절한 예산 편성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감세 정책으로 향후 더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점쳐지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줄었다. 이는 1997년 1분기 2.3% 줄어든 뒤로 약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코로나·독감 환자 감소로 건강보험 급여가 줄어든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분기 정부 소비 감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 외 다수 주요기관은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한 데에는 반도체 및 대중(中) 수출 하락과 지난해 단행한 세제 개편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에 따른 법인세 하락의 영향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로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 개정안에서도 또다시 향후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감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본예산 축소 논란이 벌어지고도 했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투자를 이끌어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여전하고 제조업·건설업 회복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고용지표는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 중추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 하락세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7개월째 뒷걸음질 치면서 사실상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도 예상보다 더디며 심지어 최근에는 ‘디플레이션’(물가 수준 장기간 하락 현상)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반도체 수출액 규모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KDI가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산 불용 상황을 가정해 위험 요인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올해 들어 계속되던 우리나라 경제의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 물량 회복과 소비자 경제심리 개선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출 물량과 달리 줄어드는 수출액,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효과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원자잿값 상승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그린북부터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경기 둔화 지속’ 진단을 내리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수출물량 회복과 경제심리·고용개선 흐름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6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6% 상승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5월 수출물량이 8.1% 증가해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이후 6월에도 21.6%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26.1%)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하지만 수출액은 반도체·석유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1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6.5% 줄었다. 수입도 25.4%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플러스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불황형 흑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원래 전체적인 수출 흐름을 볼 때는 수출 물량이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6월 경상수지도 5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39억8000만달러)였다. 소득수지도 해외법인 배당유입 증가 등으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 또한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황형 무역 흑자’ 확대 등에 힘입은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이 줄어든 탓이다. 게다가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 중추인 청년과 40대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0%,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6월보다 2.5포인트 오른 103.2를 기록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월에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른 98.8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보다 2.3% 상승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인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통화 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영향,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커피를 홀짝이며 기사를 검색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고깃배 한 척이 보인다. 네모 반듯하고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의 그라데이션 사이에 떠 있는 배 한 척은 마치 한 폭의 유화를 연상시킨다. 이곳에는 시야를 가리는 콘크리트 빌딩도, 시끄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재채기를 유발하는 매연도 없다. 다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트북을 두들기는 나와, 배 한 척 그리고 커피 향만이 존재한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신선함이 내 몸을 감싼다. 일을 하고 있지만 휴가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이구나.’ 지난 3일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50여분 달리니 어느덧 눈앞에 삽시도가 가득 찼다. 선착장 근처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사람, 햇살 아래 해수욕장을 노니는 아이들까지 섬에 발을 딛기 전부터 따스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삽시도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곳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속하며 인구 460명 정도에 불과한 서해의 작은 섬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마을인 만큼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농·어업에 종사한다. 삽시도는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휴양지로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생태, 자연,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태교육, 체험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양공간을 의미한다. 2018년 221명에 불과했던 체험객은 지난해 3773명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싱싱한 생선회, 소라, 전복 등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5곳에 달하는 깨끗하고 아늑한 해수욕장은 가족이나 연인들이 추억을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삽시도의 3개의 보물로 알려진 면삽지, 물망터, 황금곰솔 등 삽시도 명소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도시 속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워케이션 서비스도 운영한다. 푸른 바다를 창문 한가득 담고 있는 삽시도 안내센터 등이 공유오피스로 활용된다. 시원한 실내에서 업무를 보다 지칠 때 조금만 고개를 들면 마주하는 탁 트인 바다가 피로를 씻어간다. 안내센터 내 카페에서 파는 시원한 아이스커피까지 곁들이면 지친 몸은 금세 재충전된다.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바라보는 석양도 일품이다. 바람을 맞으며 석양으로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을 보는 것은 바닷가 워케이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사치다. 자전거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숙소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으며, 조만간 민간기업과 협업해 자전거 대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좋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삽시도 도민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마련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 썰물 시간에 맞춰 펄에 나가 바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는 ‘갯벌체험’, 배를 타고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낚시체험’ 등 어업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새하얀 조개껍데기를 알록달록하게 색칠하는 공예체험 등 소소한 재미도 준비돼 있다. 삽시도 외에도 해수부는 현재 총 125곳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이다. 모두 빼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바다산책로, 해안드라이브 등 멋진 볼거리를 선사하며 청정해역을 품고 있어 사시사철 제철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갯벌체험, 어업체험, 수상레포츠, 공예체험 등 총 278개 이상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인천 중구 포내마을,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경남 남해 지족마을, 경북 포항 창바우마을, 제주 하도마을, 제주 사계마을 등 6곳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워케이션을 운영했다. 지금까지 서울 소재 중소기업 64개사 총 255명의 근로자가 워케이션에 참가했고 대부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참여자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니 더욱 기분이 색다르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됐다. 덕분에 제안서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이야말로 업무 여건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최고의 워케이션 장소”라며 “앞으로도 더 쾌적한 워케이션 환경 조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