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수소연료,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3개월간 관련 회사 10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난 5월1일 기준 3076개에서 3개월 새 7곳이 늘었다. 신설 39개사, 지분취득 10개사 등 66개사가 편입됐고, 흡수합병 12개사, 청산종결 16개사 등 59개사가 제외된 결과다. 특히 발전 및 에너지 사업 확장 차원에서 회사설립과 지분인수가 활발하게 이뤄져 10개사가 새로 계열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국경세’ 등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적응하려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LG는 폐목재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업체인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를 신설했고, 농심의 경우 수소연료 발전업체인 밀양수소발전을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한화는 신안우이해상풍력, 알이100솔라팩토리1호를 신설하며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했다. GS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영동씨에이치피에스를 신설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위해 위드인천에너지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LS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LS영종스카이솔라를 신설하고, 전기버스 충전사업체인 에스이모빌리티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이외에 OCI와 동국제강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으며, 포스코는 정비전문회사 6개사를 신설했다. 한편 이달 기준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13개), 한화(9개), 포스코(6개) 순이다.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삼표(20개), 에스엠(SM·5개), 고려에이치씨(4개), 아이에스지주(4개) 순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과 민간금융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 지역투자를 거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8일 경북 김천 산지유통센터, 전남 여수 광양항 등을 각각 방문해 가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그간 보조금 방식 위주의 투자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모(母) 펀드를 출자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한다. 내년 1월 출범이 예정돼 있다. 김 차관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 등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충분한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컨설팅, 특례 보증, 각종 규제 개선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과 전남 지자체는 간담회에서 내년 초 펀드 출범 시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묘도 LNG 터미널,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모펀드의 출자를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결혼적령기 미혼자녀를 둔 가정 5집 중 4집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인 1억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노후자금 준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최대치 공제를 받는 가구 수는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 1억911만원을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83.2%였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8.2%에 달한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손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달리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1억5000만원 이상 보유한 가구로 대상을 좁혀보면 전체의 30.8%로 확인됐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에 그쳤다. 가처분소득이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가구(70.9%)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순자산의 90% 이상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이라는 점, 부동산 이외에 노후자금 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1억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확인된 부실시공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연 등 ‘갑질’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가장 먼저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하도급 대금 지급 축소 및 지연, 미지급 등 시공사의 ‘갑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부실시공이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역시 시공사의 무리한 ‘불법 재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을 보면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대보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것이 확인돼 2020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합원이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은 경우 동료 조합원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에 지난달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는 ‘봐주기’로 이어져 부실 감리로 인한 안전 문제, 감리 단가 인상 문제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지만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대책이 최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세수 감소 전망도 하지 않은 채 세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결혼자금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책들이 모두 감세 조치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세수 감소폭은 정부의 전망치(약 3조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가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정곤란’이라는 이유로 세수효과에 포함하지 않은 대책은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결혼자금 1억5000만원 공제’ 등 최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면제 등이다. 세수효과 추정곤란이란 말 그대로 제도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추정곤란에 포함된 내용 모두 세수감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2024∼2028년 5년간 세수효과 -3조702억원(누적법 기준)은 ‘최소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정곤란 항목이 대거 포함된 것이 연이은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세수효과 추정이 어렵다며 전체 추정치를 줄이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수펑크 탓인지 좀 더 심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덜 걷힌 국세가 39조7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 세수 감소액이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올해 연간 국세 목표세수 대비 6월까지 걷힌 세금 비중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에 그치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추정곤란이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수효과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세법 대부분이 기업 및 부자 대상 감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지원의 경우 추정치 산출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결혼적령기인 자녀를 가진 가구를 추리면 5000만원 이상 증여 가능한 비율이 25%이고 1억원 이상이 10% 정도로 예상된다”며 “수혜자가 너무 적을 게 명확한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강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300억원)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추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를 기존보다 5배나 봐주는데 승계를 대부분 선택할 것”이라며 “단지 저율과세 구간 5배 상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과 액수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계를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설 제도의 경우 추정치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경우 신설된 것이지만,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간 5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세수효과에 반영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이루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주를 둘러싸고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 경쟁이 펼쳐지면서 지난달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23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잔액도 전월과 비교해 10% 넘게 급증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나인투식스(9To6) 뱅크’를 늘린다. ◆수출선행지수 ‘불황형 흑자’로 상승 전환 1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3(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29.0) 대비 6.7포인트 하락했으나 직전 분기(121.8)와 비교했을 땐 0.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수출선행지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나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향후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출선행지수가 전기 대비 오른 건 지난해 3분기(2.9포인트 상승) 이후 네 분기 만이다.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 가운데 ‘수출 대상국 경기’,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기계 수주액’ 등이 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출선행지수가 세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는 지속하겠으나, 전기 대비로는 네 분기 만에 상승으로 전환함에 따라 (3분기)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 첫 달인 지난달은 일단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지난해 7월 수출이 역대 7월 기준 최고 실적(602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줄어든 487억1000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11억2600만달러)에 이은 2개월 연속 흑자다.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아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하반기 첫 달인 지난달 수출은 감소했지만 향후 감소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깔려 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중국 경기가 전 분기 대비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 및 아시아 국가 경기는 소폭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자동차·선박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점 등을 3분기에 수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4분기에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 속에 오는 9월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반기 전체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첨단 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치 특화단지를 지정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시 논의된 방산·원전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수지 개선 흐름을 넘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株 쏠림에 공매도 최고치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금액은 22조8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집계가 시작된 2008년 6월 이후 공매도 거래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에서는 14조4427억원, 코스닥에서는 8조4295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역대급 공매도 거래금액은 이차전지주를 둘러싼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이 원인이 됐다. 개인투자가 이차전지에 몰리면서 공매도 강제상환(쇼트 스퀴즈)이 발생했고 거래금액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날 기준 POSCO(포스코)홀딩스(1212억원), 에코프로비엠(1012억원), 에코프로(8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잔고도 지난달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증시의 지난달 공매도 일일 평균 잔고는 18조1964억원으로 전달(16조1036억원) 대비 13% 늘었다.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11% 증가했는데 코스피에 상장한 포스코 관련주를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쇼트 스퀴즈에도 여전히 공매도 잔고 상위는 이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은 에코프로비엠(1조2655억원), POSCO홀딩스(1조1665억원), 포스코퓨처엠(1조33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6월30일 80조7451억원에서 지난달 31일 91조8347억원으로 10조원 넘게 더 쌓였다. 국내증시의 이차전지 쏠림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증시에서는) 이차전지 쏠림 현상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향후 코스피는 외국인의 차별적인 순매수가 유입됐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운송 등의 주도로 등락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주의) 단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쏠림은 업종 전체가 아니라 특정 밈주식(유행을 타고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에 기반한 바가 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수의 대표 종목이 포진해 이차전지 주도주의 위상이 공고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은행, 6시까지 영업 점포 확대 KB국민은행은 ‘KB 9To6 뱅크’를 10곳 추가해 전국 82곳으로 확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형태의 특화지점으로, 지난해 본격 도입해 전국 72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10개 점포는 서울 2곳(망우동종합금융센터, 상암DMC종합금융센터), 수도권 3곳(과천종합금융센터, 부평종합금융센터,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지방 5곳(도안가수원지점, 범어동지점, 울산종합금융센터, 창원종합금융센터, 첨단종합금융센터)이다. KB는 올해 시행 1주년을 맞아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To6 뱅크’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이용 고객 97%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이용 고객의 90% 이상이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점포 추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이날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한 해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3조5485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성과뿐 아니라 KB국민은행 등 주요 계열사의 금융상품 서비스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측정한 결과다. 온실가스 배출, 종이 소비 등 부정적인 요소들도 포함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것이 특징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 실현으로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8월1일부터 3년간 공정위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다.

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알림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일주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객 유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특별한 언급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일주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구온난화와 K-컬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28일 관세청은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동기간 역대 최대인 5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액(7760만5000달러)의 약 77%에 달하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아이스크림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300만달러지만 수출이 그 이상 늘면서 무역수지 또한 역대 최대인 2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아이스크림 수출은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며 매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 중이다.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수출물량 또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은 아이스크림 약 2억4000만개로 중량으로는 1만8000t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해 약 3배가량 늘어난 양이며 2019년 연간 수출량(1만6000t)을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은 1900만달러로 이미 2021년(1800만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이 전체 아이스크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로 2위인 중국(12.2%)과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후 필리핀(10.3%), 캐나다(8.4%), 베트남(5.1%) 등의 순이다. 총 49개국에 수출이 이뤄졌는데, 이는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아이스크림 꾸준히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로 뛰어난 상품성도 있지만, 지구촌의 기록적 무더위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다. 지구온난화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며 지난 3일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최초로 17도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BTS,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적인 ‘K-컬쳐’ 열풍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