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35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달쯤 이른 7월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충남 공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펜션 주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세제실장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할 김 예산실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행시) 3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재부 내에서 예산과 인사전문가로 꼽힌다. 기재부에서 교육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경제예산심의관으로 활동했다. 조세 정책을 총괄할 정 세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기재부는 또 정부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보 자리에는 김범석 정책조정국장(행시 37회), 재정 전략·관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6회)을 각각 선임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된 대변인 인사를 조만간 발표함으로써 1급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기’에 가까운 극한 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35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집중 호우가 예보된 지난 15일로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공주는 지난 14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됐고,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되기도 했다.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비고란에는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부연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펜션 주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20일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핵심 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돼 왔다. 최근 정부는 벤처 투자가 둔화세를 보이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영체에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는 스마트팜 등 농업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 정책 △기술특례상장제도 설명 △기술특례상장 사례 △업계 현황 및 투자유치 동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농업 혁신 기술 기업 이외에도 관계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례상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는 지난 6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충북 오송(바이오), 경기 용인(반도체), 경기 판교(4차산업), 경북 구미(로봇·모빌리티)에서 개최되었다. 백종철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으로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지역 농식품 기업들이 발굴되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끈끈히 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금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금원과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5월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희망하는 지역 농식품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략 컨설팅 및 상장 주관사 네트워킹 지원, 상장 설명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담합을 통해 수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예방접종백신 공급사업을 낙찰받아 폭리를 취한 백신 관련 업체 32곳이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을 낙찰받기 위해 6년 이상 답합을 한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총 32개 백신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 참여사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총판 6곳(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의약품도매상 25곳이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 참여해 147건을 낙찰받았다. 이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여러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원하는 가격에 정부 사업을 낙찰받았다. 예를 들면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가격’(조달청이 시장가 등을 검토해 도출한 상한 가격)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들은 이보다 더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이번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80%가량인 117건의 경우 낙찰 가격이 기초금액의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입찰 담합을 통해 정부에 더 비싼 값으로 백신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담합참여자들은 정부조달방식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입찰 방식을 수정해 담합을 이어갔다. 2016년 정부는 독점적 성격이 강한 글로벌 제약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의 경우 조달 방식을 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를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기존에 낙찰예정자 역할을 하던 의약품도매상 대신 백신총판이 나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이미 2011년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오동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과장은 “공정위 기준 최근 5년간의 범죄만을 재범으로 취급하므로 이번 담합으로 가중 처벌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공급확약서 제도’가 거론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이 조달사업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백신제조사가 확약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백신제조사의 의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담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백신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 제도를 없애고 할 생각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교복 구매 입찰 담합, 가구 입찰 담합 등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전속고발제의 큰 틀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건설 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수원시 구간에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돼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해당 노선은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를 운행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민간 사업자가 5년간 건설하고 40년간 운영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올해 착공 후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기점인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까지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지선을 설치해 양주시 장흥면과 용암리도 연결된다. 사업 시행으로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도 의결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남측 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25년 착공이 계획돼있다. 이외에도 국방 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과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등 이날 총 5개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농가 지원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발벗고 나선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역대급 폭우로 농·축산물 공급량이 감소하며 껑충 뛴 식자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로 전날 오전 6시까지 농지 3만2895㏊가 침수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113배에 달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52㏊가 파손됐으며, 닭 74만여마리를 포함해 총 79만7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호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가 가능한 품목의 출하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지도 강화, 출하 장려 인센티브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배추, 무 등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 비축분 방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시행한다. 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닭고기 등이 대상 품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한 종란(번식용 계란) 수입, 병아리를 계획보다 추가 사육하는 육계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8월까지 닭고기 3만t에 대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해 이후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사 집중 방역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시금치(상품) 도매가격은 4㎏에 5만4840원으로, 일주일 만에 51.3% 올랐다. 한 달 전의 1만7170원과 비교해 219.4%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8.6% 올랐다. 닭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에 3954원으로, 지난해 동월의 3477원과 비교해 13.7% 올랐다.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4%쯤 적은 상황에서 이번 피해로 육계 51만4000마리가 폐사한데다,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며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소식까지 전해지며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밀 등 세계 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식자재 물가 상승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관세청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대책을 추진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특별통관 지원도 추진, 공장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를 신속히 수입통관토록 조치하고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 이내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도 공주와 청양 지역 피해농가를 방문한다. 추 부총리는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밀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 당국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던 불법 마약류 72㎏을 적발했다. 2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18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Ⅱ)을 실시한 결과,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적발(15건, 28㎏) 대비 건수 기준으로 3.3배, 중량 기준으로 2.6배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마약류 중에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복용하기 쉽도록 알약 형태로 만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야바’가 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11.8㎏, 대마초 8㎏, 케타민 3.8㎏, 기타 2.3㎏ 순이다. 관세 당국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야바 밀수가 유행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2.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1년 전에는 없던 대마초 밀수도 새롭게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51%), 특송 화물(41%), 항공 여행자 휴대품(8%) 순이다. 태국은 국내로 밀수되는 필로폰(약 40%)의 최대 공급국이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에서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금 전 받은 도시락은 저녁에 먹을 생각이다. 점심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한다.” 뙤약볕 아래 땀을 줄줄 흘리며 기다린 끝에 도시락 하나를 받아 든 60대 A씨는 재빨리 탑골공원 근처 다른 무료급식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급식소에서 준비한 400∼500인분의 도시락은 30분이면 동난다. 지난 3일 탑골공원 인근의 한 무료 급식소의 풍경이다. 이 급식 관계자는 “이곳을 찾는 노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 식당 공간을 추가로 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수많은 노인이 하루 두 끼를 탑골공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곳에 오는 상당수 노인은 국민연금 비수급자로 30만원 남짓의 기초연금만으로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노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식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18.7%에서 2020년에는 46.6%로 치솟았다. 3년 만에 2.5배가량 증가하며, ‘주거비’를 제치고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고령층의 식비 부담 증가는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반대로 생활비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먹거리 물가의 대표적 지표인 가공식품물가지수와 외식물가지수는 최근 10여년간 각 13%가량 상승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에는 2년 만에 1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녀로부터 금액을 지원받은 고령층은 76%이며, 지원받은 금액은 연평균 약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년 후인 2020년에는 65.2%의 고령층이 연평균 207만원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받는 고령층의 비율과 금액, 모두 줄어든 셈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심리적 엥겔지수(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근로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다. 감소세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 ‘수입량 제로’에 가까웠던 일본 맥주가 다시 수입량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910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4.7% 줄었으며, 수입액 또한 1015만6000달러로 21.7% 줄었다. 이로써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석 달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26%)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 -30.6%, 6월 -34.7%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시기와 맞물린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 어패류 수입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 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어패류 수입과 달리 일본 맥주 수입은 3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4.9% 늘었고, 수입액은 456만달러로 291.1%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량과 수입액은 일본이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최대치다. 수출 규제 조치 직전인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셈이다. 일본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수입량의 27.1%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중국(3431t), 폴란드(2125t), 네덜란드(2089t), 미국(1372t) 등 순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반발해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재팬’(NO JAPAN) 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국내에서 인기 있던 일본 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서 사라졌고, 일본 맥주 수입 규모는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