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가구당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료비 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고금리에 이자비용도 40% 이상 늘었다. 고물가·고금리 충격은 저소득층에 두드러져 분배지표도 악화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482만5000원) 대비 4.7% 증가했다. 사업소득(-6.8%)과 이전소득(-0.9%)이 감소했지만, 고용소득이 8.6% 오르며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재산소득도 18.2%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4.7%)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벌이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씀씀이는 커졌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한 282만2000원을 기록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2.9%)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오락·문화(34.9%), 교통(21.6%), 음식·숙박(21.1%), 주거·수도·광열(11.5%) 등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예년보다 따뜻한 기온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다. 월평균 연료비는 1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세금·은행이자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의 경우 1년 전보다 10.2% 오른 10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자비용 상승률이 4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28.9%) 기록을 1분기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116만9000원)도 12.1% 줄어들며 1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비성향(70.7%)은 5.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질소득이 제자리인 탓이다. 흑자액이 줄어들 경우 가구의 저축 및 채무 변제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512만5000원으로 17.7% 늘었다. 1분위(13.7%), 2분위(0.7%), 3분위(5.0%), 4분위(13.1%)와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46만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이 53.7%나 된다.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월평균 374만4000원의 흑자를 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이 42.2%에 달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소득 격차가 커졌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린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8명)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이 전 세계 450여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인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연구, 관련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5G 속도 뻥튀기…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로는 SKT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을 전후로 5G 서비스 속도가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이들은 모두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해당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1~2.7Gbps로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속도가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근거로 도출된 데다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이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사용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략히 기재했을 뿐 목표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나 실제 사용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이동통신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부기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역대 최저치’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6명 줄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64명(8.1%) 감소했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이다. 이에 따라 1~3월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6만8371명)와 비교해 4116명(6.0%) 줄었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흐름도 계속됐다. 올해 1분기 25~29세와 30~34세의 출산율은 각각 3.6명, 6.7명 감소했다. 반면 35~39세와 40세 이상 출산율은 각각 0.6명, 0.1명 늘었다. 통계청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혼인 건수도 1만819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76건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만 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혼인이 늘었는데,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금융’ 위해 역할 다하는 금융지주 수장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UNEP FI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진 회장은 “ESG는 계획이나 선언이 아닌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UNEP 후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한금융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만달러를 후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2008년부터 UNEP FI 회원사로 활동해왔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연합체인 리더십위원회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생물다양성 분야 투자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팬데믹과 자원고갈 등의 이슈로 생물다양성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올해 자연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 생물다양성회계금융연합(PBAF)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2007년 UNEP FI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2018년에는 UNEP FI가 선정한 글로벌 30개 금융사에 포함돼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UNEP FI 책임은행원칙 제정사’로 참여 중이다. UNEP FI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민간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1992년 설립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국내 공식 행사다. 한국은행,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자연기금(WWF), 싱가포르거래소(SGX) 등의 기관과 HSBC,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등 국내외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사들은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공시 강화 등 규제 관련 논의를 비롯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포용금융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속가능금융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저하고’(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경제가 나아진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24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발 무역제재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감소폭이 최대 0.64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은 24일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년 상반기’에 실린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Reduction Act)을, EU는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가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 중국의 무역 제재에 의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기존 공급망 때보다 0.004~0.01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더라도 기존 중국의 대미, 대EU 교역을 일정 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의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 폭은 기존 공급망 체계 때보다 0.427~0.64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됐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1·2 모두 미국, EU, 중국, 한국이라는 한정된 국가를 토대로 값을 도출했다”면서 “중국과 교역을 전면 중단할 경우 줄어드는 한국의 수출입규모 등 현실에서라면 꼭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빠진 가설이라는 한계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다.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일 경우는 의결·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한 금액 기준 현실화 및 합리화 차원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액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감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연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기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올랐다. 1998년 1분기(41.2%)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세부적으로 전기료 물가는 29.5% 상승했다. 도시가스는 36.2%, 등유는 23.6%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급격한 물가 상승은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물가에 반영된 탓이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월에도 13.1원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인상됐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6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및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했다. 따라서 요금 누적 인상분이 반영되는 2분기 이후에도 전기·가스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만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025원(20.7%) 늘었다. 2분위 연료비 지출액은 7만4634원으로, 1만3459원(22.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분위의 절반 수준인 11.5% 증가했다. 중산층인 3·4 분위의 연료비는 각각 16.0%, 15.3%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 폭은 16.4%였다.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강원(5.2%)과 광주(5.0%), 충북(5.0%)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5대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차주를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은 총 461억원에 달하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등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않는 ‘불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는 만큼 집행이 부진할 만한 사업을 가려내 지출을 깎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출 연체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건…가계 부채 경고등 2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이들 은행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해 받은 지연배상금 건수는 약 676만건(인터넷은행은 주담대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61억1741만원에 달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7099건에서 지난해 145만2685건으로 4.0%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액은 26억9460만원에서 37억7412만원으로 40.1%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7654건에서 지난해 26만9204건으로, 납부액도 44억2605만원에서 43억31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주들이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3억7000여만원에서 18억9000여만원으로 38.5%나 늘었다. 중저신용자의 증가폭(7.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5.3% 감소했지만 납부액은 15억873만원에서 19억7844만원으로 31.1%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납부 건수와 납부액은 각각 8.0%, 15.8% 감소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액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여원과 132억여원에 달했다. 고신용자 납부액이 이 기간 각각 9억원, 1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 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낸 셈이다. 최 의원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가구 중 약 39만가구는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838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총 109조원에 달했다. ◆한국 핵심 위험 요인 미·중 갈등발 공급망 개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해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등을 면담했다. IMF 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측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화정책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정도를 통화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IMF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0년 이내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GDP 대비)라는 기준과 관련해서 해당 기준이 높고 낮은지 여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물가를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제한적으로 올리고 있는 취지는 동감하나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펑크‘ 약 30조...정부는 ‘불용 카드’ 만지작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 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거나 연내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용 검토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재정에서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나는 불용이 벌써부터 언급되고 있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이 부족하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그쳐 정부의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원래 계획대로 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된다. 정부가 예산 불용을 고육책으로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불용을 하게 되면 기존 경제성장 전망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비기축통화국 지위, 급속한 고령화 등 한국의 현 상황과, 국내외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불용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북 한우농장을 중심으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며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9일 1만3170원과 비교해 9.3% 올랐다. 구제역 발생 하루 뒤인 11일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당 1만4000원대로 올랐고, 16일에는 최대 1만5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모든 등급 한우 고기의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9일 ㎏당 1만5003원에서 16일 1만6580원까지 올랐다가 19일 1만5162원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한우 고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오는 30일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했다. 지난 19일에는 청주시, 증평군 등 9개 시·군에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소독과 가축 임상 검사 등을 강화했다. 구제역이 더 확산할 경우 방역 조치 강화와 축산물 공급량 부족 등에 따라 한우 고기 가격이 더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이 더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축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가 30조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는 만큼 집행이 부진할 만한 사업 예산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세수 결손 시 예산 불용률이 높았던 외교 부문도 여유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 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하거나 연내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용 검토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재정에서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과 인위적인 불용 두 가지 모두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편성된 예산을 그에 맞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고, 인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하반기에나 떠오를 불용이 벌써부터 언급되고 있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이 부족하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그쳐 정부의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책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된다. 정부가 예산 불용을 고육책으로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추 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추경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불용액은 10조8491억원이다. 이월액 3조5612억원을 합친 미집행액으로 봐도 14조4103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으로 한정해 봐도 불용액은 14조4894억원 수준이다. 이월액은 4조2499억원으로 나타냈다. 이·불용을 합친 미집행액은 18조7393억원을 기록했다.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 세수 결손 발생 시 주로 전용하던 통일·외교 불용액도 과거만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일 방미 등 윤 대통령의 잇따른 해외 순방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해외 순방 등으로 외교 예산 집행이 평상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09년, 2014년, 2015년 통일·외교 불용률은 각각 33.6%, 30.2%, 30.3%였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다.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불용을 하게 되면 기존 경제성장 전망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비기축통화국 지위, 급속한 고령화 등 한국의 현 상황과, 국내외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불용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크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닥 대표주로 자리매김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 이른바 ‘에코프로 3형제’ 주가가 이달 들어 급락하고 있다. 증권가의 이차전지주 고평가 논란에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이 불발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전망했다. ◆최근 소송 투자자 피해액 1350억원 추산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의 총합 규모는 작게는 수백억원대에서 크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이들의 피해액을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증권사 중 CFD 거래를 제공하는 회사는 총 13곳으로 거래 잔액 규모는 총 2조76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얼마나 미상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손실 발생 시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면서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키움증권·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개별투자자들과 분할 납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잔액이 많다고 해서 미수채권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교보증권 측은 이날 “CFD 거래를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이 해서 잔고는 많지만 SG증권과의 거래도 없고 나름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작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의 피해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그룹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관련 투자자들이 메리츠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었다”며 “미수채권 발생 금액도 5억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작전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의 주가 폭락과 미수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인 SG증권사가 우선 충당한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라 대표의 은행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손실을 증권사들이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CFD 고객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규모가 증권사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작다”며 “구체적인 손실규모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과 가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을 가려낼 때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잇단 악재에 에코프로, 고점 대비 32% 하락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주가는 이날 55만10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달 11일(82만원)에 비해 32.80% 낮았다. 70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는 이달 들어 5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도 지난달 고가 대비 각각 27.42%, 31.00% 하락했다. 에코프로비엠은 22만9000원, 에코프로에이치엔은 6만3000원으로 이날 장을 마감했다. 에코프로 3형제의 주가 하락은 지난달 12일 하나증권이 “현재 시가총액이 5년 뒤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에코프로 ‘매도’ 의견을 내면서 불이 붙었다. BNK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6개 증권사가 잇따라 에코프로비엠의 투자의견을 하향했고 이차전지주 시장이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이 줄하향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도 잇따랐다. 에코프로는 유력한 MSCI 한국지수 편입대상이었으나 지난 12일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차전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이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경영자 리스크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에코프로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달 2일부터 전날까지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에코프로였는데 2563억원을 순매수했다. 공매도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전날 기준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 1, 2위는 에코프로비엠(878억원)과 에코프로(762억원)였다. 유튜브 등을 통해 이차전지주를 홍보하며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전날 금양을 퇴사했다. 박 전 이사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금양의 1700억원 자사주 매각 계획을 공개했고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전 이사는 통화에서 “금양에 있으면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이 있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의 퇴사 소식에 금양은 전날 대비 9.11% 하락한 5만5900원에 이날 장을 마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4→2.6% 상향 한편 KIEP는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해 종전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2.4%)와 같은 수준이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보인 유럽과 중국의 신속한 리오프닝 전환 등 개선된 상황이 있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0.6%→1.2%), 유로지역(0.0%→0.8%), 중국(4.8%→5.5%) 등이 상향 조정됐고, 일본(1.5%→1.4%) 등은 전망치가 낮아졌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올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KIEP는 지적했다. 우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KIEP는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의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약화할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 중국 리스크도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완화로 연중 ‘상고하저’(상반기 높다가 하반기 안정)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KIEP는 “결국 5.25% 내외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2024년 중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미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예상돼 원·달러 환율도 이에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