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밑에 고양이 사료 두지 말라고요!” vs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유기 반려묘 문제가 이웃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캣맘’ 이야기다. 과거 고양이 관련 민원의 주를 이뤘던 것은 배설물, 소음, 음식물쓰레기 헤집어 놓기 등 모두 고양이가 직접 일으키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2018년 4889건에서 지난해 4050건으로 감소했다.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 이후 서울시 내 길고양이 개체 수(추정치)는 2015년 20만3600마리에서 2021년 9만8339마리로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캣맘 관련 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70건에서 13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양이 관련 직접 민원의 빈자리를 캣맘이 꿰찬 셈이다. 캣맘 관련 민원 창구는 콜센터 외에도 시청, 구청, 경찰 등 다양해 실제 민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민원 강도다. 소음이나 배설물처럼 단순한 민원은 비교적 처리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캣맘 관련 민원은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언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 담당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지경이다. 동물 관련 업무를 10여년간 담당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안티 캣맘뿐 아니라 캣맘들까지 민원으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고양이 민원을 받는 직원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괴롭힘 끝에 일을 그만두거나 심한 경우 자해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이게 특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다 보니까 싸움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캣맘’ 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 이슈 이견을 좁혀 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월 중 (캣맘 활동 가이드라인 관련) 예비회의를 열고, 추후 캣맘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눈에 봐도 길고양이가 아니라 품종묘 같아 보였어요. 혹시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운동화에 머리를 비비더라. 아무리 봐도 사람이 키우다 유기한 고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유연미(56)씨는 반려묘 ‘초안’이(유씨가 붙여준 이름)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초안이를 처음 만난 시기는 2년 전 8월. 유씨가 사는 집 근처의 족구장 옆 숲 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유씨는 눈병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초안이가 안쓰러워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후 초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뒤 거주하는 아파트 앞 화단에 살 곳을 마련해주고 약과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캣맘’이 된 것이다. 초안이는 분양가 30만∼200만원인 ‘브리티시 숏헤어’였다. ◆유기묘 증가세… 2022년 3만여마리 초안이와 같은 유기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견 등록제에 따라 유기견이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2010년 63만마리에서 지난해 254만마리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반려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유기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8090마리였던 유기묘는, 2019년 3만1946마리, 2020년 3만3572마리로 늘었다. 이후 2021년(3만2098마리), 2022년(3만1525마리)에는 증가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연간 3만마리 넘게 유기되고 있다. 유기묘는 길고양이와 달리 반려동물로서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다 버려진 고양이를 뜻한다. 러시안블루, 브리티시 숏헤어와 같이 품종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기묘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새로운 개체의 진입은 다툼을 발생시켜 소음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캣맘’ 갈등과도 연관된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대폭 줄어들었던 배설물, 쓰레기봉투 뜯기 등 각종 민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등록제로 유기견 20% 감소 유기견의 경우 유기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려견의 수는 반려묘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약 461만마리였던 반려견은 지난해 545만여마리까지 증가했다. 반려견 수는 늘었지만 유기견 수는 줄었다. 2019년 10만2363마리였던 유기견 수는 지난해 8만393마리로 20%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반려견 개체 수가 증가했음에도 유기견의 수가 감소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로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를 꼽는다.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고의로 유기했을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인을 찾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등록 방법으로는 인체 내부에 심는 내장칩과 목걸이 등에 설치하는 외장칩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동물등록 의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정부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반려견 추정치의 약 60%인 313만9640마리다. 동물등록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반려묘를 위한 동물등록제도 지난해 2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18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사업이 전국 단위로 발전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인 관계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등록 시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정부에 등록된 반려묘의 수는 2022년 기준 전체 반려묘 수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만7857마리에 불과하다. ◆“의도적 유기 80%… 의무등록 필요” 일각에서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반려묘 동물등록의 필요성이 반려견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물 등록제에 반려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전 광주여대 반려동물학과 부교수)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며 산책을 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기묘의 발생 과정을 보면 등록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유기견의 경우 상당 부분 분실에 의한 발생이지만, 유기묘는 의도적 유기가 70∼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의도적 유기를 줄이기 위해서 반려견과 같이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지자체가 집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미등록 반려동물을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것에 가깝다”면서 “동물등록의 의무를 동물분양업자에 맡기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더불어 가정 분양을 법적으로 금지해야만 유기묘나 유기견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브리더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개인에게 무료로 입양 받기, 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받기 세 가지 방법뿐이다. 반려동물 등록세 납부도 의무사항이라 미등록 시 세금포탈죄가 적용되며 유기 시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찰·경찰·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기재부도 법무부의 의견에 동조하며 마약범죄 수사 및 마약 근절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범죄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이 거론됐다. 최 차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업종별 고용상황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고용상황은 개선된 반면, 무점포 소매업 취업자 수는 줄었다. 24일 통계청의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4만명이었다. 이는 3만2000명이었던 2021년 하반기보다 8000명(2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소를 거듭하던 여행업 분야 취업자 수가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반 생활 및 숙박시설 운영업 취업자 또한 전년 동기(11만9000명)보다 3만8000명 늘어난 15만7000명을 기록했다.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과 항공여객 운송업 취업자도 각각 4000명(3.5%), 1000명(3.0%) 증가했다. 외식업과 예술관련 분야의 취업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취업자는 4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1000명(17.4%) 늘었다.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4만3000명(2.8%) 늘어난 160만7000명을 기록했다.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취업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1000명(27.8%) 늘었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1만7000명(17.4%) 증가한 11만6000명에 달했다. 반면, 엔데믹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도 있었다.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호황기에 증가했던 무점포 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3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000명(3.2%) 줄었다. 택배 증가로 늘었던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취업자도 1000명(2.4%) 감소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취업자는 1만1000명(18.8%), 폐기물 처리업 취업자는 2000명(4.7%) 줄었다. 아울러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11.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당정이 나서 입법을 추진한다.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재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부터 평범한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이란 기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 갱신·결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 시점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에 달했다.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화면에는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드립 프라이싱)’,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도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반복적인 팝업 등을 통해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반복 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그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도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행위들도 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위반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나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추락하며 한국 경제 중추인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무역수지도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41억39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대중 무역적자가 19억9600만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65억8400만달러로,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5.6%에 해당한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수출액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수출은 39.3% 급감해 지난해 8월부터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다만 1월(-44.5%)과 2월(-4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폭이 줄었다. 또 석유제품(-25.3%), 철강제품(-12.6%), 무선통신기기(-25.4%) 등 주력 품목 10개 중 8개 품목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58.1%)와 선박(101.9%)은 증가했다. 자동차(348억5000만달러)와 자동차부품(123억9000만달러)을 합친 수출액은 472억4000만달러로 반도체 수출액(409억3000만달러)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반도체가 약 1292억달러를 벌어들이며 자동차(541억달러)·차부품(233억달러)을 합친 수출액보다 500억달러 이상 많았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셈이다.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몫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 1~20일 사이 26.8%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연속 감소했. 베트남(-30.5%), 일본(-18.3%), 대만(-34.0%),홍콩(-6.6%) 등도 수출 감소세를 탔다. 반면 미국시장 수출은 1.4% 늘어났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의지해왔던 중국이라는 ‘최대 수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5억900만달러로 11.8% 줄었다. 가스(2.5%), 반도체 제조장비(47.2%)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37.2%), 석탄(-20.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도 1만명가량 감축하고 특혜 논란을 빚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300여건가량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이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208건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총 1조43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에서 20.6% 수준이다. 자산 매각 실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 사택 57건, 유휴부동산 30건, 기타 업무지원시설 9건과 부동산 외 기계설비, 골프 회원권, 지분정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 본사와 한전KPS 사택 등 매각을 통해서도 1199억원이 확보됐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외 실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내놓은 8억원 규모의 골프 회원권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000만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도 매각됐다. 또한 청사 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 효율화 계획에 선정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 정비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91개 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인력감축 계획(1만1072명)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줄였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서 481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예산 효율화는 계획한 것 이상으로 처리돼 이행률이 무려 216%에 달한다. 지난해 346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해, 목표치였던 7142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도 1만명 가량 감축하고, 특혜 논란을 빚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300여건 가량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이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208건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총 1조4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에서 20.6% 수준이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자산 매각 실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 사택 57건, 유휴부동산 30건, 기타 업무지원시설 9건과 부동산 외 기계설비, 골프 회원권, 지분정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와 한전KPS 사택 등 매각을 통해서도 1199억원이 확보됐다. 부동산 외 실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내놓은 8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000만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이 기록됐다. 또한 청사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 효율화 계획에 선정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 정비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정부는 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91개 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인력감축계획(1만1072명)의 96.8%에 달하는 양이다. 특히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축소하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서 4818명의 인력 감축했던 부분이 목표 달성에 주효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

지난 1분기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어패류 수입 증가세가 이어졌다. 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어패류(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한 4858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수입량은 766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일본 어패류 수입은 2011년 1분기 7380만4000달러에서 이듬해 1분기 2899만7000달러로 60.7% 급감했고, 2014년 1분기에는 1761만8000달러까지 극단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사고에서 비롯됐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2014년 1분기 이후 2000만∼3000만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이다 2020년 1분기(2319만3000달러)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어패류 수입액은 14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 줄었고, 수입량도 34만9000t으로 6.2%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 어패류의 수입액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 어패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4개월간 마약사범 5800여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약 3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범죄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재설치하고, 검·경·관세청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잇단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간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중독 치료에 참여한 인원도 421명으로 2021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추진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마약이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사라졌던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재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 원활한 마약 유통단속을 위해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수사역량도 결집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유기적으로 공동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로봇을 활용해 마약 유통의 온상인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 시 신속히 차단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 등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마약범죄 기소유예대상자에게 치료·재활 조건을 부가한다. 치료·재활 역량도 제고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올해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 190명을 양성한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