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환불수수료가 없어진다. 기존 10%였던 현금 환불수수료는 5%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의 합리적 환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환불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위축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상관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상향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소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안 쓰이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환불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는 환불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적립금 재사용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상부상조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치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 2022·2023년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나 대형로펌 변호사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이를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사례가 줄어든 이유는 제도 안착 영향보다는 공정위 청사 외부에서 접촉하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등 규정 허점 탓이라는 지적이다.

미국발(發) 금융충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국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원화의 국제 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원화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발 금융리스크 발생 시 시장의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국내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국내 기업의 운영 자본 융통 시 높은 달러화 의존도도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할 때 달러를 사용한다. 그런데 금융리스크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악화해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를 확보하기 어려워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시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통념과 반대된다. 다만 한은은 달러의 국제금융 기능이 없어지거나, 원화로 수출대금 결제가 가능할 경우 미국발 충격에 따른 생산 감소 폭이 각각 3분의 2, 4분의 1가량 축소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화 국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ASF 발생은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사례로, 올해 들어 전국 다섯 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한 뒤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 소독도 했다. 중수본은 또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애그플레이션(농산물로 인한 물가상승)이 심화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월동무와 양파, 고구마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70% 이상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배추 한 포기를 1만원에 샀다면 유통업체들이 492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1999년 38.7%였던 유통비용률은 2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일부 품목의 유통비용률은 70%를 웃돌았다. 월동무의 경우 78.1%로 가장 높았고, 양파(72.4%), 고구마(70.4%)가 뒤를 이었다.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 쌀 등 식량작물은 35.9%로 상대적으로 유통비용률이 낮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신선도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유통 비용률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농가 판매가격의 누적 상승률이 소비자가격 상승률에 비해 낮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영세한 생산 농가에 비해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늘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판매자 참여 기준 폐지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 체계 신설 △농산품 생산·가격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년 만에 30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염과 폭우에도 농산물 작황이 회복되며 물가가 안정세를 찾은 덕이다. 14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올해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3500원(1.2%) 내린 29만99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엔 전년 대비 2810원(0.7%) 내린 39만135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차례상 비용이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통시장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은 2021년 27만4500원에서 2022년 30만원으로 뛰어오른 이후 2023년(30만9000원), 2024년(30만2500원) 모두 30만원 대에 머물렀었다. 이후 올해 29만9900원으로 내리면서 4년 만에 20만원 대로 복귀한 것이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차례상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2년 연속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과일과 채소류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축·수산물류와 기타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례상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가격은 작년에 이어 크게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 역시 내렸다. 다만 지난해 가격 방어에 일조한 기타류의 쌀과 가공식품, 기온 상승과 국제 정세 영향을 받은 축·수산물류 가격은 상승했다.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라는 시간이 있어 태풍 발생 여부와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물가정보 팀장은 “여름이 길어 햇상품 출하 시기가 늦어졌으나, 다행히 올해 추석도 늦게 찾아온 만큼 점점 출하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인 햇상품 출하와 더불어 정부 지원 대책을 활용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6여단 소속 21세 병장이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서 이날 오전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6여단 소속 수송병 A 병장이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A 병장은 발견 당시 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보건소에서 응급 처치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1분 공중보건의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대청도 기상 악화로 헬기 운항이 불가능해 해경 함정을 통해 A병장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계획이었다. 총상 사고 시간은 7시3분쯤으로 추정된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오발이었는지 등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탄이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도 파악 중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려고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군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이어 이달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이 정부 간 이견 탓에 또다시 한국 측이 불참한 상태서 이뤄졌다. 게다가 일본 측의 추도사에서 또 조선인 노동 ‘강제성’에 대한 언급이 빠지며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참가자 수는 지난해 행사와 비슷한 약 80명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속보] 日, 사도광산 추도사서 조선인 노동 ‘강제성’ 언급 안 해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폭의 26%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등 공급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적극 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주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서울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효과는 제한적”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네 차례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가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반면 소비·투자 확대 등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대부분 하반기로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에서 2.5%로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낮췄다. 한은 연구진의 모형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분 약 26%는 금리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74%는 공급, 규제, 집값 기대심리 등 금리 외 요인이 영향을 줬다. 반면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는 통상 2∼3분기 이후 나타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면 경제 주체들이 소비·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문별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가계는 이자 부담이 줄었지만 소비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1분기 가계 이자부담 금리는 2023년 4분기보다 0.25∼0.68%포인트 하락했으나 1분기 데이터에서 소비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은 이 기간 저소득층의 수입 수준 악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기업 역시 이자부담 경감과 차입 확대 효과가 나타났으나 투자 증대 효과는 포착되지 않았다. 대기업과 제조업은 작년 하반기 이후 투자가 증가했지만, 금리와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여전히 투자가 부진했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제심리도 상당 폭 반등한 만큼 앞으로는 소비 및 투자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향후 1년간 성장률을 0.27%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상승과 기대심리를 상당 부분 잠재운 것은 맞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추가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8월 넷째 주 0.08%로 상당 폭 둔화했다. 하지만 0.08%도 연율 환산 시 4.5%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송파·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선 10%(연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재차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 기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채가 씨앗 역할…GDP 몇배 증가 가져올 것” “(적극 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침해 우려에 대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 증가는)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며 “사실 국가부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며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49.1%다.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29년(1788조9000억원)에는 1800조원, GDP 대비 58%에 달한다.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30조4000억원이던 이자 비용은 2029년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커지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씨앗 역할을 해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원전 활용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이 주장에)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잘라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를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탈원전 시즌2’가 맞는 것 같다”며 “국내 원전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우려가 컸는데, 이 대통령 발언이 쐐기를 박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악용된 은행계좌 5년간 15만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에 따른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으로 나타났다. 6대 은행의 지급 정지 계좌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지방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에 달했다. 2020년 1210개에서 2024년 2203개로 4년 만에 1.8배가량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금융사에 예방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