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22일부터 국내에 적용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서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해 연말 도입이 완료됐고, 유럽연합(EU)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순차 도입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글로벌 권역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가입 최소 연령인 국내 만 14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아울러 가장 엄격한 메시지 설정이 적용돼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애플리케이션(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개로 바꿀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인 다음 달 11일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국내 10대 계정 도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21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국 200여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2021년부터 설과 추석에 명절음식 약 4만명분을 키트로 제작해 전국 복지시설에 지원하며 명절 연휴에 외로운 시간을 보낼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있다. 올해는 1억6000만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떡, 만두, 수제비면 등으로 구성된 설 음식키트 약 5만2000명분과 4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전국 200여 복지시설에 지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나눔에도 세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지난해보다 49.8% 증액된 24억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차세대 선박, 수소, 첨단 제조, 핵심 소재 등 6개 분야 계속 과제에 21억6000만원을, 신규 과제인 양자 기술 분야에 2억7000만원을 각각 투자한다. 국표원의 올해 신규 과제는 양자 센싱 및 양자 시스템 성능 측정 방법 등 연간 2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이다. 국내 연구기관이 영국, 미국 등의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첫해인 지난해 한국수소연합과 독일의 시험인증기관인 TUV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야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소 운송에 사용되는 저장장치 연결 호스 성능평가 방법’ 등 총 13개의 표준을 공동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오광해 국표원장 직무대리는 “주요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우리 혁신 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할 국제표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7만3000원가량 저렴하다고 20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13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차례 27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8만7606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986원으로 전통시장이 7만3380원(20.3%)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27개 품목 중 절반 이상인 17개를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46.4%, 수산물과 육류는 각각 34.8%, 25.6% 더 쌌다. 전통시장 판매 차례 품목 중 깐 도라지(66.7%)가 대형마트 대비 가장 저렴했으며 고사리(64.1%), 동태포(54.3%), 대추(50.0%) 등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의 27개 차례 품목 가격을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11개는 상승했고 16개는 하락했다. 가격상승 상위 3개 품목은 무(98.1%), 돼지고기 다짐육(10.3%), 떡국떡(9.7%)으로 조사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사용품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2002년부터 매년 주최해온 행사로, 세계 한인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행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4월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외홍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외 기업의 전시회 참가와 구매력 있는 바이어 섭외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수출이 역대 최고인 6837억달러로 세계 6위를 달성했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서 K뷰티, K푸드는 물론 기계류와 장신구 등 우리 중소기업이 만드는 다양한 아이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대회장으로서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100여곳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판매 가격 안정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내 주요 정유사 관계자들과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 가격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 차관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전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함께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 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성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치솟은 반면 대기업 납품 대금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아 가뜩이나 빠듯한 이윤이 줄어드는 탓이다. 특히 갈수록 쪼그라드는 잠재성장률과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대내외 변수까지 맞물리며 지금의 고환율 상황이 자칫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폭등한 환율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계엄 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긴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6.3%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47.4%)가 가장 많았다.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 있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체포영장까지 집행되는 등 정치적 불안전성이 줄어들며 계약취소 등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이전인 11월 말 1300원대 후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이후 줄곧 1400원대 중·후반을 오가고 있다. 이러한 고환율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에 악재로 작용한다.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원가는 올라가지만 단가를 비례해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는 비싸게 사오지만 대기업에게 그만큼 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다”며 “반면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단기적인 고환율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14로, 11월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이다. 특히 커피(9.7%), 원유(3.8%), 철광석(3.9%), 메탄올(3.3%), 인쇄회로기판(9.0%), 2차전지(3.4%)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고환율로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수·위탁을 맺은 중소기업이 환 위험을 대기업과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약정 체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고환율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뉴노멀’(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급격히 나빠지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 배경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2024~2026년은 2%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5년 뒤인 2040년에는 0%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 또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고율 관세,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이전)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강달러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 산업 혁신 부재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장률 하락은 결국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산업 구조조정 등 혁신을 위한 노력과 고령 인구 및 실패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고환율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큰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물가연동제’ 정착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했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또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했다.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의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하고 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은 130% 이내로 각각 제한해왔다. 이와 관련해 직접 생산과 OEM을 다르게 제한하는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이 어렵고 기업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품의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안에서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025∼2030년)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0∼2024년)보다 10%가량 축소된다. 아울러 예외규정을 둬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여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은 올해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재권 분쟁이 마무리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지재권 협상 타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조 단위 로열티 혹은 일감을 주고, 향후 다른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전통 시장인 유럽에서는 양사 공동 진출을, 신흥 시장인 중동은 한국이 단독 진출하는 등 특정 지역 원전 수출 문제를 놓고 ‘상호 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측 간 지재권 분쟁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며 시작됐다.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한전으로서는 불확실한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팀 코러스’(Korea＋US)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국내에서 타협 도출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팀 코러스’로 수출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안보 우려, AI 붐이 낳은 전력난 등에 따라 한때 주춤하던 세계 주요국 원전 시장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설계 등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과 설계, 시공, 운영 등 능력을 갖춘 한국이 협력해 커지는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문제가 풀어진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아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석·박사 취득이 가능한 사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인재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외에도 기업 등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사내 대학원 제도와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되고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뿐 아니라,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를 이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 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사내 대학원 운영과정서 대학 교원의 사내 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전문양성인 제도도 신설돼 사내 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 대학원 출강,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라 산업계가 공동으로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설립·지원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아카데미, 지난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