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12일 ILO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12·3 계엄령 선포로 시민적 자유가 한때 제한된 것 또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제87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다. 고용노동부는 일정을 고려해 내년 중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 및 노력을 정리해 답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용안정망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ILO 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하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노동 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한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 등 노동기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심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 4일제’를 언급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갈지자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 데 관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유럽에서 쓰는 ‘유연 안정성’은 교육 훈련이나 실업급여의 보장성 등이 맞물려 가능한 것인데 안정성이 부족한 한국에서 유연성만 강조되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격차 문제가 더 심화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노동시간 연장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이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1만5000명(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16만명)보다 4만5000명 줄어든 것이자 신용카드 대란 사태 후폭풍이 일었던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최소 규모다. 건설경기 악화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 둔화를 이끌었다. 지난달 건설업에서만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024년 1월 대비 2만1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과 11월에는 각각 1만7000명씩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각각 1만1000명, 12만4000명 늘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이용한 지난달 신규 구인인원은 13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0만1000명(42.7%) 급감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47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3000명(6.5%) 줄었다. 구인인원이 급감해 구인배수는 0.28까지 내려왔다. ‘설 연휴’와 불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해 기업들이 채용을 유보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1월 넷째 주(설 연휴)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구인배수 하락은 고용시장 공급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확실히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조금 더 회복한 뒤 앞으로 10만명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하는 ‘고(故) 오요안나 법’ 제정을 추진하자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이 여론 대응용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둘러싼 지적 사항은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신고 건수가 늘면서 이는 더 문제가 됐다. 2023년 기준 전체 신고 1만1038건 중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비율은 32.8%(3623건)이며, 지난해에도 1∼8월 신고된 7720건 중 28.1%(2167건)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괴롭힘 요건이 모호하다”,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용부 연구용역에서도 지속성,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해 4월 노동법이론실무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일시적 가해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해 신고가 오남용할 수 있고, 조직문화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정 입장과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동시에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없는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현행법을 개선하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괴롭힘 기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처벌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완할 일”이라며 “‘처벌이 능사’라는 식이나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노무사도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반대해왔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 역시 우려되는 면이 많다”고 했다. 그는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일벌백계’식으로 가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 급조된 견해를 내놓는 것 같다”며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이 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2월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다. 실 근로 후 사후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명절 상여, 하계 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매년 1월 명절 상여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차장은 당시 통화가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6일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8일 새벽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인 12월6일 저녁 그와 통화했다. 이 차장은 “이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책임자의) 승인을 못 받으면 집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자발적 출석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설득이 우선이라고 했다”며 “수사팀에서 (김 전 장관) 설득이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도록 직접 설득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이 차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이 차장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15분께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전화해 김 전 장관과 연락할 방법을 물었고, 22분 뒤 김 차관이 김 전 장관 비화폰 번호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의 다목적 전투기 미라주가 처음 인도됐다고 6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공군 전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프랑스에서 제공한 첫 미라주 2000 전투기로 우리의 방공 능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도 이날 미라주가 처음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미라주를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안보상 이유로 구체적인 인도 대수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프랑스에서 5∼6개월 걸리는 훈련을 마치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미라주 2000-5는 프랑스 다쏘가 개발한 전투기로 근접 전투, 공대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을 공격하는 데만 미라주 전투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월부터 민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가사관리사 운영 업체 측은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을 통보했다.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은 이용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의 운영비 및 관리비 등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3월 이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다소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지한 이용 요금은 평일 시간당 1만6900원이다. 현재는 시간당 1만3700원이다. 서울시 측은 시범사업이 이달 28일부로 종료되면서 3월부터는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날 업체들의 요금 인상도 그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역시 홈스토리생활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업체 측은 “다만 일부 이용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비용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간당 이용료자 3000원 오르면 주 40시간 이용 땐 월 이용요금이 51만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주말·야간·초과 이용에는 50% 할증이 더해진다. 서울 구로구에서 평일 4시간씩 주5일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정부가 자율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손을 놓기로 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할증 등까지 고려하면 한국인을 쓰는 것과 비교해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불경기에 더해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으로 2023년 발생액 대비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사상 최대액인 동시에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근로자 증가 규모는 체불액 증가율보단 적었다. 지난해 피해 근로자는 총 28만3212명으로 2.8%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최대치인 2019년 대비해서는 17.9% 줄어든 규모다. 고용부는 체불액 증가 배경으로 △건설업 등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미지급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 지원, 강제수사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청산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임금체불액 대비 청산 비율은 2023년(79.1%) 대비 지난해에 81.7%로 소폭 늘었다. 청산액도 2023년(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늘어난 1조6697억원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취임하자마자 ‘임금체불 해소’를 제1의 직무로 삼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남은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죄의 양형 상향 요청을 지속해 형사제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액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낮 뜨거운 자화자찬”이라며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 취임 이후 성과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기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며 “체불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라도 이루어진 양 유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3일 주재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토론을 주재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것인데 토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성명문에서 “노동자를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낙후된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단체는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법률상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책임 회피가 고급인재 이탈과 유출을 가속한다고 봤다. 이어 “진정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 능력과 역량이 안 되는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대표를 향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