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유의 연공서열(근속연수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높아지는 체계) 기반 조직문화가 세대 갈등의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년과 청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무 중심 인사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7일 발간한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전문가 집단은 한국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한 전문가는 “유난히 한국이 위계질서가 너무 심해 급여와 지위를 향해 가는 구조, 상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 등이 문제”라며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결과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수 기업 관계자는 세대 상생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소통’으로 꼽았다. 인터뷰에선 “중장년은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하다”, “시니어들이 청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전달 과정에 서로 오해가 생긴다”는 답변이 나왔다. 일례로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이자 청년 스타트업인 인피루트는 멘토로 중장년을 채용해 협업하며 소통 문제를 체감했다. 김지은 인피루트 대표는 인터뷰에서 “장년과의 협업 및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존 청년 직원과 중장년 간에 발생하는 소통상 오해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전문가와 기존 직원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계단식 소통’을 갈등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계단식 소통은 가까운 세대부터 가깝게 만나 소통한 뒤, 점차 더 넓은 세대를 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최근 화두는 주된 일자리 이후에도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장년과 이들의 고용연장으로 기존의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불안감이 있는 청년 간 갈등과 소통”이라며 “세대 상생을 위해 조직 내에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엔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세대 상생 사업과 기업 현장에서 세대 상생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담겼다. 연구진은 세대 상생 일자리 참여자 11명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계 기관의 고용 지원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과 함께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산 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5월 폭염 예방 설비 지원 차원에서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으로 건설, 물류, 유통 등 사업장에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 건강을 크게 우려하면서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폭염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 유통 산업 발전으로 일하는 환경이 변해 온열질환과 관련된 대응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휴게실, 에어컨… (그런 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20층 오피스텔 건설 현장 1층에서 작업복 차림의 김모씨는 턱에 맺힌 땀을 쓸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휴게실에 선풍기나 에어컨, 물이 있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랐고, 오전 10시 기준 기온은 31도였다. 김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의 관리소장 말에 따르면 2층에 휴게실이 있고, 선풍기와 정수기도 구비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씨가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는 15층에서 일하는 그에게 2층에 있는 휴게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 같은 현장 상황에 관해 “10층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거기까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어서 통상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쉬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쓸 수 없는 휴게실을 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냐”며 “최소 2층에 한 개씩은 휴게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인부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이를 포함해 올해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14명이라고 밝혔다. 4일 경기 여주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시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건수는 65건, 사망자는 1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야외 근로자들은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박 국장은 현재 대책이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근태가 불량하다’는 다른 핑계를 대서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사업장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중대재해를 우려해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오피스텔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대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씨는 휴게실과 휴게시간 여부를 묻는 말에 “큰 공사장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폭염에도 당당하기 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마트체인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이 폭염 속에서 탈수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뒤 업계 내 경각심이 생기긴 했으나 근로자들이 느끼기엔 역부족이다. 코스트코 대구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이모씨는 다 같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건설업계가 오히려 상황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분을 쉬면 대체할 사람이 제가 있는 자리로 와야 한다”며 “건설업계처럼 일시에 작업을 중단하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덥고, 차량이 내뿜는 열기 때문에 대기 온도와 체감온도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 산재 발생 뒤엔 아침부터 환풍기를 돌리긴 하지만 습도가 80% 넘어가는 날엔 여전히 고역”이라고 토로했다. 폭염일수록 일감이 더 많아지는 배달 노동자들은 ‘기후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폭염, 폭우 등 기상이 악화할수록 배달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 라이더들 겪는 모순”이라며 “정부가 플랫폼 운영사에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폭우 시에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실업급여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점검 조치도 미흡하다고 본다. 올해 5월 고용부가 폭염 대비 대책을 발표할 당시 ‘지난해 점검 대상(2471곳)의 77%가 폭염 시 정기 휴식을 취하게 해 근로자들을 보호했다’고 했는데, 점검 방식이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사 측이나, 현장 소장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작업 중지권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겠느냐”며 “현장 노동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맞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올해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사 방식 변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했고,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고 한 응답은 19.4%에 그쳤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89.0%가 “요구한 적 없다”고 했고, “요구한 적 있다”는 응답은 11.0%였다. ◆“작업 중지권, 생산성 감소 막아” 노동계에서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여야 합쳐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작업 중지권이 강화할 때 영향을 분석했다. 산안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중지)를 신설할 때를 가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는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제 작업 중지 명령이 시행될 경우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 작업이 중지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6년간 발령된 평균 폭염 경보가 연간 12.2일, 한파경보가 5.8일이라는 점이 근거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행 산안법 39조에 이미 사업주가 고온(폭염),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폭염과 한파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0일의 작업 중지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량 감소, 납기일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도 경영계가 언급한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의 실익, 작업 중지 명령의 요건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약 88만3000명으로 2022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고, 배달·운전과 가사·돌봄 분야에서는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5일 발표했다. 2022년 실태조사는 당해 말에 발표됐는데 2023년 조사는 올해 8월에서야 발표된 데 관해 고용부 측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여타 부처와 합동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1% 늘었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율은 29.6%로 남성보다 낮지만 2022년(25.8%)보단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서비스(69.4%)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 IT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포함되고, 전문서비스에는 강사, 통번역 등이 포함된다. 규모는 각각 4만1000명, 14만4000명 수준이다. 48만5000명 규모로 플랫폼 종사자 중 비중이 가장 큰 배달·운전(Δ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5만2000명으로 추산된 가사·돌봄 분야 플랫폼 종사자도 2022년 대비 1.9% 줄었다.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종사자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5000명으로 11만4000명에서 7.9%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플랫폼 일자리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더 많은 수입’(36.1%)이 가장 컸다. 그 외에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 55.6%)했다.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일하는 경우이며, 간헐적 참가형은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며 주당 1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다.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 6.4시간→일 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평균 145.2만원으로 2022년보다 1.2만원 감소했다. 이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씨처럼 회사가 연차를 특정일에 쓰라고 지정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돼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부 적용되는 사항이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 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 남용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4%가 ‘없다’고, 31.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셈이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 순이었다. 조사에서는 회사가 사용 시점을 강제한 갑질 사례도 드러났다. 직장인 B씨는 “여름휴가를 직급순으로 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미 배우자 일정에 맞춰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비행기도 예약했는데, 회사는 ‘위 직급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날 아래 직급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했다. C씨도 “회사 여름 휴가를 지정해서 강제로 보내는 게 맞냐”며 “팀원들끼리도 사정이 다 다른데 부서별로 여름 휴가 일정을 통일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연차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2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홍 총장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 교육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향해 “대학의 소명은 내실 있는 교육”이라며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총협이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비판해달라”며 “이 폭력적인 시대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일부 의대가 의평원의 평가 강화에 부담을 표한 가운데, 의총협 회장인 홍 총장은 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3개월 이후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홍 총장은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을 정상화한 뒤에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평원에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은 홍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6개 의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교수도 홍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학생·교원 수와 시설, 재정 조달 등을 체크하는 의평원 평가는 온전한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55)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권 전 차관은 30년간 고용부에서 일한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 전 차관을 내정했다. 권 내정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후임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권 내정자는 1969년 경북 예천 출신이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노동부(고용부 전신)에 입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대통령 일자리수석실 산하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코로나19 당시엔 고용정책실장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을 이끌었고, 2021∼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때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중책을 맡았다.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지낸 경력으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의 고용부 차관으로 지명돼 지난해 8월까지 봉직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 주체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여 고용·노동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 당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으로 2018년 확대 개편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로 ‘장관급’ 인사다. 임기는 2년이다. 현 김문수 위원장은 2022년 9월30일 위촉돼 다음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권 내정자의 정식 위촉은 내주 이뤄질 전망이다. 위촉 직후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겸직 위반 의혹 등을 받는 휘문고와 재단 휘문의숙에 대해 감사를 마친 뒤 처분을 요구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휘문의숙 측에 처분 요구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시 교육청은 구체적인 처분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초 통보했고 휘문의숙에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다”며 “감사 통보 내용과 특정인에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시 교육청이 민원 감사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올해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후 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처분 내용에 불복해 최근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를 거친 휘문의숙에 대한 교육청의 최종 감사 결과는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감독 측은 기존에 제기된 업무 태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감독 측 소속사는 6월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겸직 및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도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에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 3만636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390억원으로 이 중 27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1만974건 △금품 체불 7039건 △근로·휴게 시간 및 휴가 미준수 1143건 △최저임금 미달 200건 △비정규직 차별 및 성차별 1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구조적으로 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이 집중 대상이 됐다. 경북 의성군의 한 건설사는 총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 건설 현장 3개소에서는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명에 걸쳐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해 직접지급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모범이 돼야 할 공공 건설 현장임에도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사례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휴일 수당 관련 위반 사항이 많았다. 대형 카페와 음식점 112곳을 감독한 결과 노동자 1361명이 총 4억6500만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웹툰 제작 및 교육 콘텐츠업체의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다. 특정 시기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일 한 만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 62개 사업장 중 49개 소에서 1677명의 임금 8억200만원이 체불됐고, 1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총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에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