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으려고 공무원 된 것도 아니고, 자녀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 주자고 합의한 적도 없다.” 관세청이 8일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데 대해 경제부처의 사무관 A씨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비혼, 난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다. 각 부처가 속속 인사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각 부처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경력 채용 때도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퇴직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에 각각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했다.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승진 시 자녀가 2명이면 0.5점, 3명 이상이면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이 시행한 인사제도 개선안도 그 연장선이다.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은 우선해 전보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인사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혼 또는 비혼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8급 이하 승진만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조가 확산해 내가 당사자가 된다면 역차별이라고 느낄 것 같다”며 “출산 격려금을 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승진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20대 B씨는 “기업이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도 이 같은 승진 우대책이 도입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을 채용에서 우대하는 것처럼 공정의 잣대를 어떻게 세울지는 사회적 합의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저출생이 사회 문제화한 가운데 자녀 양육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 같은 우대 정책은 그 결과라는 설명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 C씨는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돌아온 해에 인사고과에서 C를 받았는데, 아무리 법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불이익을 없애는 것을 넘어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 전문가인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육아 시간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다고 민간에 신호를 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육아와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공공에서의 변화는 민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이나 민간 모두에서 다자녀 양육 우대 정책이 계속 새롭게 나올 전망이어서 ‘역차별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얼마 전 한 기업이 내놓은 ‘출산장려금 1억원’ 제도를 예로 들며 “출산한 사람은 ‘대박’,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쪽박’이라는 식으로 한 방 지르는 대책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은 당연하다는 저출생 대책의 원칙과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한 전제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전국 18개 시도 버스 가운데 현재까지 7개 지역 버스의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부산시 버스가 사전조정으로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한 데 이어 대구(3월12일), 창원(3월19일), 제주(3월27일) 등의 협상 타결이 이어졌다. 서울시 버스의 경우 임금 인상률 이견 속에 지난달 28일 파업에 들어갔는데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울산시 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가 사후조정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북(1월17일 타결)을 포함해 7개 지역 버스 노사 교섭이 타결됐고 인천은 사전조정, 광주·전남과 청주 2개 지역은 본 조정 중이다. 이로써 타결된 7개 시도는 서울·부산·대구·경북·창원·울산·제주다. 인천은 사전 조정 중이며 광주·전남과 청주는 조정 중이다. 이외 8개 노조는 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성공적인 조정 비결로 ‘공솔(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꼽는다. 현재 전국 12개 사업장 노사가 ‘공솔(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맺었다. 특히 공솔 협약 체결 이후 서울시·부산시·대구시 버스는 사전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단체교섭을 조기에 해결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과 예방 등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성공 사례를 보여줬다. ADR은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시작된 공솔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의 효과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과 같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선거일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을 모두 보장하게 됐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다. 만약 이씨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근로자가 총선일에 근무를 하며, 그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3일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이씨처럼 총선일인 10일에 “일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근로자가 많았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다.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다. 선거일에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7000명(3.1%) 줄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 감소다. 증감률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4.1%) 이후 두 번째로 크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대 가입자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2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가입자 감소는 지난해 11월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시작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었고, 40대 인구는 13만9000명 감소했다. 20대와 40대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7만2000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27만2000명은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 고령층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20만7000명) 증가했다. 50대 가입자는 33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1만6000명)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가입자 중 외국인은 7만6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27만2000명)의 약 27.9%를 차지한다. 20대와 40대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를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입자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9세 이하 계층과 허리를 담당하는 40대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23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7만7000명) 줄었다. 7만7000명 감소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이며, 증감률로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월(-4.1%) 이후 최대 폭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40대 가입자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2만3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고령층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20만7000명) 증가했다. 50대 가입자는 33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1만6000명)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7만2000명) 늘었는데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이 7만6000명이다. 증가분의 약 27.9%를 차지한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3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줄어들었다.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는데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300명, 100명씩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2% 감소했다. 신규 구직 건수도 13.7% 감소했다.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이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2억2100만원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17∼2021년 평균 4억2700만원이었는데 기획조사를 시작한 2022년에는 20억11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 뒤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 건설업자와 공모해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뒤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진정해 대지급금을 받도록 했다. 체불액을 부풀리는 수법도 횡행했다. 한 사업주는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내세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게 해 대지급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 사업주는 과다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근로자들에게 받아내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활용했다.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대해 최대 5배 금액으로 징수한다. 고용부는 향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 신고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 금품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올해 50% 이상 확대한다.

그간 각자의 목소리를 내 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및 의대생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의사·의대생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면서, 정부와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7차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의사 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등 의료계와의 대화와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의사 단체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그간 일부러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며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결국 의협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힘을 합쳐 움직인다고 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총선 후 양측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키를 쥔 상당수 전공의가 박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데 반발하며 대전협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조계종 주요인사와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 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차례 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사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46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규모는 22억21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 조사했다. 이번이 두 번째 기획조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미지급 임금에 따른 판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 등이다. 이 제도를 악용해 그간 적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2017∼2021년 평균 4억2700만원이었는데 기획조사를 시작한 2022년에는 20억11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체불임금 부풀리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허위근로자 청구로 나뉜다. A씨 경우 허위근로자 청구와 체불임금 부풀리기를 혼합한 사례다.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사례는 50명으로 적발됐고, 그 규모는 1억5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A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기소했다. 허위근로자 청구의 또 다른 사례로는 원청 건설업체 대표 B씨가 무면허건설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한 사건이 있다.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것처럼 위장해해 진정을 제기한 뒤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총 246명에게 대지급금 12억2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도 강화한다.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학교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다시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더는 학사일정을 미루기가 어렵습니다.”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이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한다며 수업 재개의 배경을 담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경북대를 포함한 일부 의대들은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속속 수업 재개를 알리고 있다. ◆“고민은 교수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복귀하길”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권 학장은 “봄꽃 잔치가 한장이지만, 우리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부조리에 몸 겨워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공지글을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그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했고, 전공의와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그 모든 근심은 학장실 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과 2학년과 본과 1, 2학년은 8일 강의를 재개하고, 본과 3, 4학년은 15일에 임상실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8일에 재개하는 예과 2학년과 본과 1, 2학년 강의수업은 학생 의견을 수용해 2∼3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학습자료 시청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기간을 연장해 출석 인정에 시간적 여유를 뒀다고 설명했다. 권 학장은 학업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학생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은 교수님들께 맡기고 이제 학업에 복귀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수업 거부와 휴학 등으로 여러분이 받은 고충을 이해하기에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미승인 상태로 복귀 안 하면 유급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 낙제점을 준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 처리되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수업과 실습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뤘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는 탓에 더는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업 재개를 알리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천대는 이미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전남대 의대는 이달 중순 개강한다. 전북대 의대는 8일 수업을 재개한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계를 내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수업을 미뤄왔는데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실습과 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개강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봤다. 수업 재개 직후에는 우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휴학 미승인 상태로 오랜 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된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22일부터 초등학교 최소 20곳에서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개 학교(1081팀)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지원 대상 학교는 573개교 중 초등학교 250곳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일단 20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 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으로 아침 식사 지원 사업 신청 학교를 접수하여 간편식 구입비(1인 3000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요 조사와 동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확보 예산 대비 신청 학교 수가 많을 경우 동아리 인원수 및 주당 운동횟수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침시간 활용한 체육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은 총 573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9교, 114교다. 아침시간 체육 활동과 연계해 조식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 10명 중 4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아침 식사 결식률은 41.2%로 남학생 39.7%, 여학생 42.6%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4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침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침 식사까지 먹으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면역력 유지, 질병 예방 등 성장발달과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A교사는 “아이들과 아침운동 후에 아침 식사도 줄 수 있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들의 신체력, 지력, 마음력을 깨우는 서울학교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