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위원장의 수당 개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 신임 동반위원장의 수당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동반위원장 예우 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비상근인 동반위원장의 수당은 직책수당 550만원, 국가업무조력자 수당 250만원 등 총 800만원이다. 월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별도다. 이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동반위는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협력재단에 설치됐고, 운영 총괄도 협력재단이 맡는다. 동반위가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 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협력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동반위원장 예우 개편 추진안을 마련해 중기부에 협조를 구한 이유다. 여타 위원회 위원장 수준으로 수당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협력재단의 요청을 거듭 반려했다. 동반위원장의 보수 지급 방식을 협력재단이 개편하는 게 상생협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동반위원장은 협력재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수당 개편 사항을 재단의 보수 지급 요령에 두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당이 줄면 좋은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협력재단은 22일 중기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상생협력법에 위배된다는 중기부 주장의 타당성을 감사원에 질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동반위 운영처도 차기 동반위원장 선임 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수당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협력재단은 “동반위는 민간 회의체로 수당 지급 주체가 될 수 없어 결국 재단이 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며 “재단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동반위가 내놓은 안건의 상정·의결에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에 보낼 답을 준비 중”이라며 “재단과 동반위가 협의해 수당을 정할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절반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의 입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은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되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해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 순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31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0일부터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등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총 1923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선발된다. 예비창업자는 총 930명을 뽑는다.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770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80명씩 선발한다.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 사업공고 직전 1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창업기업 59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대 1억원, 평균 7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이 협업해 지원하는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2월 중 2차 모집에서는 기존의 일반형과 새로운 지원방식인 융복합형으로 총 270개사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1차 모집에서 선발된 도약기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 평균 1억3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21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22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말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틀째인 28일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려는 사업주가 나타나는가 하면 추가 근로자를 뽑지 않기로 했다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방산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대표적이다. 설립 12년째인 이 기업은 현재 9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강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장을 두 개로 쪼갤 것”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에 속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강씨 계획대로 근로자를 8명까지 줄여 4명씩 사업장을 분리해도 사업주를 바꾸지 않는 이상 법 적용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편법이라도 찾아보려는 현장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주조, 압출, 성형, 표면처리 각 공정에 작업자가 2명씩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이렇게 옥죄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제도 안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주말에 주유소와 미용실, 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을 직접 둘러본 뒤 “대부분 중대재해가 본인들과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계셨다”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수사대상이 2.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소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사업장 중 8만곳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추가로 보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보완입법 논의) 가능성이 많다”며 “2월1일 본회의까지는 반드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일부 단체가 공포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을 조사한 결과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소규모 업체에서 돈을 들여 안전 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사실무근이며, 사업주와 직원이 교육받고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엔무브가 차세대 차량용 냉매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차량용 냉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엔무브는 25일 ‘차세대 냉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희원 현대자동차 사장, 김원기 SK엔무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력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냉난방 겸용 냉매를 개발하고, 냉매 사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엔무브는 냉매를 개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냉매가 적용된 차량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차세대 차량용 냉매는 기존 차량용 냉매에 난방 성능이 강화된 제품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난방용 엔진 폐열이 발생하지 않아 냉난방 겸용 냉매가 필요하다. 양사가 개발 중인 냉매는 기존 냉매 대비 난방 성능이 30%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사는 해당 차량용 냉매를 내연기관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강화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차세대 냉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은 유럽연합(EU)의 과불화 화합물(PFAS)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이 때문에 차세대 차량용 냉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지난해 밝힌 차세대 냉매 사업 본격화를 시작했다”며 “열관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SK엔무브의 열관리 역량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화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격려금은 29일, 자사주는 추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각각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날 자사주 지급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구성원들에게 미래기업가치 제고를 향한 동참을 독려하고자 결정됐다. 최근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밝힌 ‘3년 내 기업가치 200조원 달성 목표’라는 포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격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4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영업손실 1조9122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2022년 4분기 적자 이후 1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날 발표한 격려금과 별개로 생산성 격려금(PI)으로 기본급의 50%도 26일 지급된다. PI는 반기별로 회사가 목표로 했던 생산량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회는 최근 영업이익률 수준에 따라 PI를 차등 지급하기로 기준을 개선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연봉 등 모든 처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구성원이 핵심이라는 SK의 인재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올해를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이끄는 SK하이닉스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계가 유예안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히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며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는 확대 시행된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여야가 마지막 합의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오 장관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800만명 근로자에게 미친다“며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 에그버스가 확장된 게임 플랫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에그버스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운영사 위라클과 NFT를 연계한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라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운영사다. ‘EF디펜스’, ‘엔드리스 프론티어’, ‘인피니티 파티배틀’과 같은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위라클 스왑 및 게임 연동 NFT 보관 관리에 용이한 위라클 월렛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NFT를 통해 이용자 대상 차별화된 게임 경험 제공,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모델 구축, 웹 3.0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에그버스는 “다년간 각 분야 유수 파트너사들과 쌓아온 프로젝트 경험과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사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확장에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새로운 마켓 플레이스에서 다양한 형태 웹 3.0 게임을 홍보하고, 올해 상반기 진행할 이벤트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호소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계에서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대표가 실형을 받아서 문제라기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재판도 길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일인다역을 하는 대표 자리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기업은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폐업 공포도 크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수출 바우처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로 협약 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만~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1차 모집에서는 2400여 개사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를 20% 확대했다. 또 올해는 수출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선별해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연계 지원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약 1억33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글로벌강소기업1000+ 프로젝트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