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의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내년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비율도 15.8%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24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절반(49.8%)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에 그쳤다.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조사된 셈이다. 그중에서도 매출액이 낮을수록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억 미만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34.5%를 차지했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은 ‘수요위축’(47.4%)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건비 상승(31.7%) △금리인상(30.9%) 순서로 나타났다. 올 한 해 동안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은 ‘거래선(영업·홍보) 확대’(46.0%)를 주로 노력했으며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39.0%) △신규사업 추진(33.6%)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으로는 ‘세금감면·납부유예’(23.2%)가 꼽혔다. 이어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응답 기업의 57.4%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 역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8%,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5.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수응답)으로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를 응답한 기업이 48.6%로 가장 많았고, △원가절감 및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판로 확대(25.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64.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주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35.4%) △R&D 및 시설투자 지원확대(27.4%)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응답기업 10곳 중 5곳(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응답했다.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고물가·고금리와 같은 경제 회복 위험요소도 상존하고 있다”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금융비용 증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에 접어들 수 있도록 금융비용 부담 완화방안 마련과 노동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말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지를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말 중으로 제22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기관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가 결정된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 요청을 하는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기관에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고발 요청 전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처를 하진 않았다. 대한변협은 중기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내 불응했다. 변호사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한변협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오히려 안 낸 것이고, 해당 자료 외에 여러 경로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의무고발 여부도 매듭이 지어진다. 카카모오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안으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원을 물었는데 검찰에 고발당하진 않았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 결정을 내리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그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을 장관이 그대로 수용해 왔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 이번 정부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안건으로 오른 169건 중 33건, 박근혜 정부 때는 13건 중 13건 모두가 각각 고발 요청까지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GS리테일, 단 2곳을 대상으로 의무고발 요청을 했다.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기 시작한 뒤 위원회 개최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변협 사안의 경우 지난 6월 검토가 시작돼 약속한 4개월이 지난 6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광동제약 오너 2세인 최성원 대표가 회장으로 승진했다. 부친인 광동제약 창업주 최수부 회장이 별세한 지 10년 만이다. 광동제약은 최성원 대표이사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등 임원 3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 최수부 회장의 외아들로 1969년생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일본 게이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92년 광동제약에 입사해 2000년 영업본부장, 2004년 부사장, 2013년 대표이사 사장, 2015년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 구영태 전무이사가 부사장으로, 약국사업본부 이재육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각각 승진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로 임원승진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며 “식·의약품을 아우르는 천연물 사업 핵심역량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변화하는 OTC(일반의약품)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올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처·통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된 합성항원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노바백스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이 공급되는 건 미국과 유럽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 단가 개량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개량 백신을 연내 국내에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B형 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에서 장기간 활용돼 안전성을 입증했다. 2~8도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접종 단계에서 해동 등의 과정이 불필요해 사용이 편리하다. 앞서 노바백스는 비임상 시험으로 개량 백신의 XBB.1.5, XBB.1.16, XBB.2.3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 새롭게 출현한 또다른 하위 변종인 BA.2.86, EG.5.1, FL.1.5.1, XBB.1.16.6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과 EG.5.1, XBB1.16.6 변이의 면역에 관여하는 CD4+ T세포 반응도 확인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바백스는 해당 백신의 12세 이상 사용에 대해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었다. 이번 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됐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등 보건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된 시점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백신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빠르게 개발 및 확보해 국민의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12~64세 국민과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 등 전 연령층에 대한 동절기 XBB.1.5 단가 백신 접종을 시작해 연령층에 따라 허가된 백신 중 하나를 맞을 수 있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총괄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고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게 정부포상 17점, 장관표창 70점 등 총 87점을 수여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기업을 선정했다. 이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주도한 주역으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가 인상 부담 경감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이 부사장은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으로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병수 LG전자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했고,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에 기여해 포상자로 선정됐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오현식 CJ제일제당 부장은 식품업계 선도기업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했다. 동시에 상생펀드 등 협력사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동반성장 특강 및 포럼이 진행됐다.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포스코그룹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와 정부, 민간, 연구계, 협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반성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6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올해 연간 누적 수주금액은 역대 최대인 3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계약을 체결한 아시아 소재 제약회사와 1건의 신규, 4건의 증액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명은 비밀유지 조건에 따라 비공개다. 이번 5건 계약으로 늘어난 수주 금액은 7608억원이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은 3조4867억원으로 지난해 1조7835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주 3조원’ 목표를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계약 물량 확대에 따른 계약 변경을 이어왔다. 최초 위탁생산 계약은 최소구매물량보전(MTOP)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약 후 고객사 요구에 따라 계약 금액과 물량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공시한 위탁생산 계약 11건 중 7건이 증액 계약이었다. 올해 목표로 내건 글로벌 상위 20개 빅파마(Big Pharma·대형 제약사) 고객사 확보도 순항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티스, 화이자 등 주요 빅파마와의 첫 수주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늘어나는 고객사의 CMO 요청을 고려해 지난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도 2025년 9월에서 4월로 당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빅파마 고객사 증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승계지원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시행령)다. 현재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인 60억원 이하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업종 변경을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포함해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각한 고령화가 기업승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81%에 정도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편견에 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1세대 중소기업 대표인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런 말(부의 대물림)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며 “22살에 창업해 올해 71살로 50년간 경영을 했는데 10년,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자식들은 60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최소 경영 훈련 기간이 5∼10년은 있어야 한다”며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회사를 튼튼하게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즉, 계획적인 승계를 위한 방편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 지원이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업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해서다. 송 위원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법인세는 기업영속에 따른 지속가능한 세수이지만,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기업 장기 존속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되어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다.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엔 70대가 넘은 중소기업 대표가 2만5000명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정부 제출안이라 여당은 다 동의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도 대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저율 과세 구간 확대에서 다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창업주의 정신을 물려받아 승계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주변에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팔면 기업가정신이나 상생을 추구하기보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려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총 869개사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17.6%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천억기업 성과 홍보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안건준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해 처음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패 수여도 진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들은 총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2021년 대비 약 2만명(6.8%) 늘었다. 이는 재계 4대 기업(삼성, SK, 현대차, LG) 중 1위인 삼성(27만4000명)의 고용 규모보다 크다. 이영(사진) 중기부 장관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인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이 숫자만으로도 (업계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 몸에서 수집·채취한 세포나 염색체 등 인체유래물을 병원들이 모아 은행처럼 공동 운영하고, 가명정보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길이 열렸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실증 2건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 실증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과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를 허용한 곳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체외 진단 기기를 개발할 때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 은행에 각각 신청해 심의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체유래물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한다. 중기부가 지정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2020년 인체유래물 은행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A사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혈액 샘플을 분양받았고, 혈액 기반 유방암 체외 진단 키트를 개발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앞으로는 전국에서 인체유래물 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져 A사와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실증한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도 풀렸다. 기업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의료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나 생활습관 정보, 유전 정보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 개발사인 B사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특례를 받아 간단한 분변검사로 간질환 진단과 진행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해당 제품이 상용화되면, 간 조직 검사 없이 간질환 진단이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한 8건에는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위원회 측은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어 투자유치 11조원, 매출 증가 1680억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