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정점을 찍었던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면서 주택시장 호황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에서 뚜렷하다. 세계 최대 경제 미국이나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감세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는 빚에 허덕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모기지업체 감원 칼바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직격했다.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동산 체감경기는 사실상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0월 주택시장지수(HMI: 50 이하 악화, 50 이상 개선 전망)는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4월 77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8월 기준 480만채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30년 만기 고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6.66%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려오면서 관련 업계에는 매서운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전역의 부동산중개업자, 모기지 중개업자 등이 감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4대 메이저 상업은행인 웰스파고는 4월 200명에 달하는 대출관리자 등을 해고했다. 이후 또 다른 4대 메이저 상업은행인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와 함께 미군·군무원전문 금융기관인 USAA도 모기지 대출인력을 줄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금리 인상 후 매출액이 80% 줄었다고 말한다. 모기지브로커협회 린다 맥코이 이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축제에서 이제 기근으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150만명을 기록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간 중개사협회 신규 가입 회원은 15만6000여명으로 직전 2년(2018~2020년)보다 60% 증가했다. 플로리다애틀랜틱대 켄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 내 현재 150만 부동산업자의 2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주택 판매 가격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어 가파른 하락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흔들리는 중국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침체에 빠졌다. 당국이 투기 거품을 우려해 단속의 고삐를 죄기 시작하면서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면적은 8억80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규모도 1~8월 기준 1조9700억위안(39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 미분양 빈집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최근 중국에 약 280㎢ 규모의 빈집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에 약 95배에 달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창 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31년 기준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주택의 25%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중국 부동산 업체의 절반가량이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자체분석을 통해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의 45%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체 부동산 업체의 20%는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재고 자산평가액을 재조정하면 파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둔화에 대비해 모기지 조기상환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면 리스크도 더 높게 평가돼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어 채무규모를 줄이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진 앱 샤오홍슈에서 최근 인기 검색어로 ‘모기지 조기상환’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기준 모기지 상환에 관한 댓글은 1만6000개(5일 기준)를 넘어섰다. 주요 국제기구는 부동산 경기둔화를 근거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MF가 3.2%, 세계은행(WB)이 2.8%를 제시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평균(5.3%)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통계국은 18일 예정됐던 3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를 전날 연기했다. 발표 예정 경제지표 공개가 취소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결정되는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발표돼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다. ◆영국 감세안→금리상승→시장급랭 직격탄 영국 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는 최근 보고서에서 치솟는 금리로 영국의 부동산 호황 13년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이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은 내리막길에 접어든 영국 부동산 시장이 가속 페달을 밟게 했다. 영국의 주택구매자 문의 건수가 9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인 배럿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규주택 구매자 문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출범한 트러스 내각의 감세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중앙은행인 영란(英蘭)은행(BOE)의 금리인상 기조를 굳히게 했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정보 업체 머니팩츠에 따르면 12일 기준 2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46%, 5년 평균은 6.32%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모기지 금리상승에 가계는 채무상환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FT는 5년 전 23만9950파운드(약 3억9000만원)에 주택을 구매한 페르난데스(32) 부부 사례를 들어 모기지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느끼는 곤경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스는 5년 전만 해도 금리 1.5%가 적용돼 월 828파운드(134만원)를 냈지만, 현재는 3.73%가 적용돼 1104파운드(179만원)를 내게 됐다. 무려 3분의 1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한 달에 276파운드(45만원)를 더 벌기 위해 모든 비용을 줄여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중개업체 햄프턴스는 영국에서 45세 미만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처럼 높은 모기지 금리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 부동산 전문가인 아드리안 앤더슨은 “코로나19 호황기에 부동산 자산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대출 능력을 확장한 구매자들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제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금리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임대료 인상이라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종합부동산그룹 새빌스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 최고급 주택 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전년 대비 14%를 기록했다. 이는 새빌스가 인상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엔저(엔화가치 약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1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본 총무성이 2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 상승했다.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인상돼 물가지수에 반영된 효과를 제외하면 1991년 8월(3.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엔화가치마저 급락해 수입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달러 환율이 20일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가치는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115엔 안팎이던 엔·달러 환율이 35엔이나 급등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다. 기업물가지수(기업 간 거래 물품 가격 동향)도 급등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발표된 9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7 올라 1960년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물가지수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물가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엔저 현상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잃어버린 30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문은 “거품(버블) 경기가 끝난 뒤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소비 감소가 이어지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금융 완화가 이어졌다”며 “시장에 흘러든 막대한 자금 탓에 문을 닫아야 할 기업이 생존하고 경제가 둔화하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없는 나라의 통화는 팔리기 쉽다”며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엔저는 일본에서 번 돈을 환전해서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 감소를 의미해 외국인 인재 유출, 외국 자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당분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솔직히 (현재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20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23%까지 올라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가격이 치솟고 밀가루 가격이 급등해 유럽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생사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곳곳에서 빵집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늦여름부터 폐업하는 빵집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벨기에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빵집 10곳 중 1곳이 폐업했다. 연말이 되면 폐업하는 빵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근접한 동유럽 국가에서 빵값은 특히 크게 올랐다. 헝가리에서 빵값은 1년 전보다 77%나 올랐고, 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슬로바키아에서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올랐다. 독일은 18%가량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바이다스 바라나우스카스는 올해 밀가루, 해바라기 기름, 설탕 가격 등이 다 급등해 빵 가격을 전년 대비 33% 올렸다고 밝혔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가계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기도 했다.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는 인건비 부담에 직원들에게 5일 근무 대신 4일 근무를 권했다. 그는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계속 빵을 만드는 게 맞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토로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베이글 가게는 최근 베이글 가격을 1.10유로(약 1540원)에서 1.20유로(1680원)로 인상했다. 직원인 앨리스 주자는 “누구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프랑스 중북부 지역인 크헤씨 라 샤벨르에서 매일 새벽 2시부터 제빵을 하는 마리 핑계트는 “버터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설탕 가격은 30%가량 올랐다”며 “계란 360개 가격은 지난해 39유로(5만4700원)에서 78유로(11만원)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동네 빵집이 가격을 5센트만 올려도 단골들이 바로 알아차린다”며 “바게트 가격을 올리면 단골들이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어 아직은 안 올렸고, 크루아상 가격만 올렸다”고 했다. 이날 영국 통계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 7월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10% 선에 진입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유럽연합 통계청도 이날 유로존의 9월 CPI 상승률이 9.9%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의 9.1%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아일랜드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아일랜드은행(Bank of Ireland)이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 직원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직원이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있을 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갱년기 증상이 있는 동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은행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약 9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조앤 힐리 아일랜드은행 인사책임자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직원들을 돕고 싶다”며 “이번 제도는 우리가 공정하고, 품위 있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은 ‘세계 폐경의 날’이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부터 세계 폐경의 날이 속한 주를 ‘폐경기 인식 주간’으로 정했다. 아일랜드은행의 발표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날 덴마크에 본사를 둔 단스케은행도 세계 폐경의 날을 맞아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직원이 10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갱년기 여성 유급휴가 제도는 여성 직원의 퇴사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 보건부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피로, 관절 통증, 홍조 등의 증상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직장에서 관리자에게 이 같은 증상을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은 3분의 1에 그쳤다. 영국의 여성인권재단 포셋 소사이어티 조사도 유급휴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포셋 소사이어티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 10명 중 1명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직장을 관뒀다고 밝혔다.

스웨덴 우파 진영 지지로 새로 선출된 중도우파 성향의 울프 크리스테르손(사진) 신임 총리가 좌파 집권 시 시행돼온 페미니스트외교정책(Feminist Foreign Policy·FFP)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18일(현지시간) 현지 TT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FP는 어떤 사안에서는 꼬리표가 돼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더는 이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FP는 2014년 당시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부 장관이 정의한 외교노선으로 성평등을 국제 관계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교역국임에도 2015년 여성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이후 7개국이 FFP를 추종해 채택했다. 2017년 캐나다, 2019년 룩셈부르크·프랑스, 2020년 멕시코, 2021년 스페인·리비아·독일 순이다. 일각에서는 성평등이 외교의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중동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FFP 폐기에 따른 우려를 의식한 듯 “성평등은 여전히 현 정부의 근본 가치”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주요 외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스리랑카 작가 셰한 카루나틸라카(47·사진)가 소설 ‘말리 알메이다의 일곱 개의 달’(The Seven Moons of Maali Almeida)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을 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라운드하우스 콘서트홀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커밀라 영국 왕비가 카루나틸라카에게 부커상을 수여했다. 대면 시상식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말리 알메이다의 일곱 개의 달’은 카루나틸라카의 두 번째 소설이다. 배경은 1990년대 스리랑카 내전이며, 동성애자인 종군 사진작가이자 도박꾼인 말리 알메이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설에서 알메이다는 내전을 취재하다가 목숨을 잃은 뒤 사후세계에서 깨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7개의 달을 통해 소통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그들에게 전한다. 스리랑카 작가가 부커상을 받은 것은 1992년 마이클 온다치(‘잉글리시 페이션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카루나틸라카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정치 풍자물로 오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12세 소녀가 성폭행당한 뒤 트렁크에서 사체로 발견돼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AFP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 19구 아파트 건물 안뜰에 트렁크가 놓여 있었고, 트렁크 안에 로라(12)의 시신이 발견됐다. 손과 발이 묶인 시신에는 목에 상처가 나 있었고, 발바닥에 각각 0과 1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 부검 결과 로라는 성폭행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오전 경찰은 용의자로 알제리 태생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다비아 B(가명·24)를 체포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이 여성이 전날 밤 로라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다비아 B가 트렁크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 남성(43)도 함께 체포됐다. 16일 경찰 조사에서 다비아B는 성폭행 사실과 주먹을 휘두른 일, 시신을 트렁크에 숨긴 일을 인정했다. 사건 이후 로라가 다닌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한 학부모는 “내 딸은 주말 내내 울었고, 한숨도 못 잤다”며 “우리는 이제 이웃에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앞으로 아들 하교 때 동행할 것”이라며 “4시에 퇴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안 이달고 파리 시장과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여사도 나서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참을 수 없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발표 뒤 이같이 말하며 내달 치러질 중간선거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PI 상승률 발표와 관련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는 너무 높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잡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덕에 미국은 다른 주요국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건강보험비용이 크게 줄고, 향후 에너지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LA)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며, 해당 연설에서 CPI 수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9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상회한 것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올랐다. 이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대해 공화당은 ‘정권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전국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국 가정을 망친 무모한 정책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내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향해 표를 던지는 것이 물가 안정과 강한 경제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권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선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서 “앞으로 두 달간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처를 규탄하는 불복종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열흘 뒤인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이달 11일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단체는 서울시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이날 집회를 강행했다. 올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명백한 위헌·위법 조처”라며 “집회 신청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도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인 50여 명의 활동가 및 시민들은 ‘모일 권리, 모두의 광장’,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것’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었다. 서울시는 법적 조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북 저수지에 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분석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과 제니퍼 준 연구원은 12일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평북 태천 저수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KN-23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쏜 SLBM이었다며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진까지 공개했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이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지대지 SRBM로 초기 분석했었다. 북한은 10일 사진을 공개하며 군 당국의 발표를 뒤집었다. 북한이 SLBM을 내륙의 저수지에서 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킬체인 대응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버뮤데즈 연구원 등은 이날 기고문에서 전술핵운용부대 등 북한군의 훈련을 보도한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현재 사용되는’(existing) 수중발사장이나 SLBM 시험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SRBM을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중발사장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서, 시험에 동원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했다. 두 연구원은 수중발사장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냉전 시대에도 강대국들이 고안했던 구상 가운데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장 역량을 이미 확립했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수중발사를 추진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