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생길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국민연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점을 먼저 언급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100여일 만에 20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한 달 만에 181조원 줄고,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김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상 질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우리 노동자 퇴직금도 저렇게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저렇게 해선 안 되겠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노동부는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초 기금형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논의됐다.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의지를 밝혔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9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38.4%만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심지어 이때는 국민연금이 수익이 매우 잘 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기금 제도 기능 강화 관련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할 때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해달라”며 “노동부에게는 언제나 노동자의 퇴직금 보존이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동의한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중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비수도권의 충원 비율이 낮아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 반발이 상당하다. 21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지난달 말 각 학회에 보낸 ‘2027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에는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 절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전체 정원 규모는 인턴은 올해 대비 113명 늘어난 3297명, 레지던트 1년 차는 498명 늘어난 2998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종 배정안은 통상 11월 중순 결정된다. 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심의를 거쳐 매년 병원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한다. 수평위는 2024년 전공의 정원도 당시 5대 5 배정을 방침으로 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5.5대 4.5로 절충했고, 2025년부터 올해까지는 5.2대 4.8로 정해졌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조하면서 5대 5 방침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절반’은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 의견을 표명했다. 숫자로 보면 올해 대비 0.2비율 차이긴 하지만 전공의 정원이 극소수인 수도권 병원 경우 전공의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래 6명 뽑던 곳에서 4명까지 줄였는데 또 3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일부 학회는 5대 5를 맞출 수 없다고 이미 수평위에 회신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인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는 수련시킬 병원이 없는데 무조건 5대 5로 배정하라고 해서 병원들 불만이 학회로 쏟아지고 있다”며 “내과뿐 아니라 일례로 마취과도 비수도권에는 수술이 많이 없어 수련 환경도 좋지 않은데 정원만 많이 배정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별 여건에 더해 필수의료 기피에 따른 과별 상황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한내과학회 측은 5대 5 방침을 맞추지 않은 채로 배분안을 회신했고, 수평위는 이달 19일 학회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역 수련에 대한 전공의들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정원을 늘려도 충원율이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복지부의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및 확보 인원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2822명)에서 충원율은 77.7%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8.2%(1366명), 비수도권은 65.0%(827명)를 기록해 23.2%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필수의료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충원율은 수도권이 82.7%, 비수도권이 45.2%를 기록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한다. 김 대변인은 “수련을 지역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지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야기(지필공) 해온 게 있어 정부도 쉽게 굽히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3분기까지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75명(37.7%)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증가했다.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격려했다. 일각에서는 건설 업황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건설업 부진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종사자 수는 줄었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 중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안전조치를 안 한 경우 예방적 차원의 제재를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수준이 아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이익을 보는 기업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압박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형별 부과와 별개로 과징금을 또 더 하면 기업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산업이 위축돼 산재가 줄어들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 쏟도록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과징금과 관련해 “안전 보건의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라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제도를 운영하며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 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누적)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75명, 37.7% 감소)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화재·폭발은 증가했는데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 역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황 영향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지표상 건설업 불황이었는데, 사고 사망자는 늘어났다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류 본부장은 “불황 문제에 관해 많이 고민해서 데이터를 봤는데 종사자 수 감소 폭은 4∼5%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366명 중 외국인은 48명(13.1%)으로 지난해 대비 12명(20.0%) 줄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6명(33.3%) 증가했다. 류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사망 전체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종사자 규모로 볼 때 사망 비율이 2배 높다”며 “안전리더 제도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환경 전반을 다시 살피며 안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해 향후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산재 포상금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초 시행된다.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과징금은 주로 대기업이, 포상금은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포상금은 포상이 목적이 아니고, 지켜보는 눈을 늘리자는 취지이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는 납 배출 주사(킬레이션) 자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해당 기업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본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노동자들에게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안전 관련 제보를 받은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8월13일에는 사업주와 투약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다만 동시에 노동부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동부는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을 킬레이션 투약 경위를 밝힐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반박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며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계는 인정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며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로 사전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순 노출 수치만으로 직업병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사 조율 부분에서도 노동부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사 간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등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체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최근 노사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 및 이행점검을 논의 중으로 국민적 우려가 잘 해결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에 박규남 대한응급의학회 회장(가톨릭대 의대 교수)이 16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사퇴했다. 16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진행된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탄핵) 투표는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뒤에도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대의원은 박 회장이라도 사퇴해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회장은 자진사퇴를 결단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관한 반발에서 비롯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278명은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7명(2%)에 불과했다. 설문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학회는 지난달 16일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이송 통제권 강화와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력 체류체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입장 차이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양 부처 간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양 부처에 따르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부처 간 회의는 7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양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방식으로 크게 두개다. 가장 큰 이견은 E-9 비자 제도 부분에서 드러났다. 노동부는 현재 E-9 비자를 숙련에 따라 3개로 구분해 체류기간 혜택을 달리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E-9-Ⅰ(비전문), E-9-Ⅱ(준숙련), E-9-Ⅲ(숙련)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각각 체류기간은 총 6년(3+3년), 총 12년(3+3+3+3년), 기한 없음으로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노동부 제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외국인력이 숙련을 쌓으면 E-9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이동하는 게 현재 비자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주(F-2)·영주(F-5) 자격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도 E-9의 범주에 두는 것은 외국인을 이주민이 아닌 노동인력의 관점으로 도구화하고 장시간 고용계약에 종속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단순노무 인력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해외사례는 대만 외에는 없다는 점, 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건(E-9-Ⅲ) 사실상 영주 자격과 유사하다는 점도 반대 논리의 근거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양 부처는 충돌하고 있다. 노동부는 E-9(노동부), E-7(법무부) 따로 관할하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저숙련 일자리는 내국인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각 비자 발급 규모 등 최종 의사결정을 정부 내 공통의 위원회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 제도는 주무 부처 의견을 수렴해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 등 분석에 따라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돼 올해 7월 훈령이 만들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고도화를 위해 법제화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외에 법무부 소관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노동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으나 이는 일단락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이용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을 하면 됐는데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목표로 한 시점은 훨씬 지났지만, 노동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수급 설계에서 노동부는 노동시장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 정리할 것이 많은데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부위원장이 12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을 정부가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인구위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인구위로 확대 개편된 뒤 내놓은 첫 5개년 인구 계획이다. 본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과제는 추진이 결정된 것이며,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다. 인구위는 7개 도전과제로 중 하나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고 제시했다. 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성·실증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친화성을 살려 돌봄 현장과 기술을 잇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효성에 관해 김 부위원장은 “이들이 지역에 배치되면 (노인) 삶을 바꿀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을 통해 지역에 배치되면 일단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요양 보호사들 연봉 수준은 2400에서 3500만원”이라며 “돌봄 전문직으로 모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다. AI를 접목한들 돌봄 일자리의 처우와 사회적 평가가 지금과 같다면 청년들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직이 절박한 청년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전 정권에서 돌봄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메우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청년이 된 것 같다”며 “제가 청년이라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만 붙인다고 청년에게 매력적일지 의문”이라며 “AI를 다루는 산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대우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굳이 돌봄 영역으로 올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본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이른바 ‘정상가족’ 개념과 관련해 용어 교체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과제는 추진이 결정된 것이며,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을 통해 지역에 배치되면 일단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구소멸지역에 돌봄 전문직 20명씩만 배치되면 그들이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일자리 질 변화 없이는 현실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를 붙인들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 돌봄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우게 했는데 이제는 구직이 절박한 청년에게 넘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세부 과제로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고령친화주택 2만5000가구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예술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들 정책은 이미 추진 계획이 발표된 내용이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위는 의견을 내는 것뿐이고, 실제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위 의견을 기획예산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 정식 개원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준공 지연이 이유인데, 의료진 미충원 문제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병원 측은 연말까지 의료진 채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울산병원에 따르면 정식 개원은 11월로 연기됐다. 14일부터 시행하려던 시범진료도 이달 말로 미뤄졌다. 시범진료는 실제 환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절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병원 측은 외부 환자를 받는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원래 이 병원은 10월 초 개원을 목표로 했다. 개원에 차질이 빚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 지연에 따라 준공 연기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 배관공사가 안 끝나 준공이 안 됐다”며 “안전하게 문을 여는 게 중요해 미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공공병원으로 의사 구인난을 피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날 기준 의료진 확보율은 정원(401명)의 57.6%(231명)에 그친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가장 심각하다. 정원 36명 중 20명만 확보했으며 간호사는 112명(정원 184명), 물리·작업치료사는 45명(정원 76명)을 각각 채용했다. 종합병원급인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이 1명이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병원은 전국 12번째 산재병원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울산시는 부지 1만평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근로복지공단은 1800억원의 건립비를 투입했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 측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1명씩 정원을 신청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즉시 투입할 인력은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구했는데 기존 병원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의사 외에 간호사, 치료사 인력은 이달 8일부터 추가 채용에 돌입했다.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간호사 57명, 작업치료사 8명 등으로 총 99명을 선발한다. 임용은 12월28일로 예정돼 있다. 병원 측은 인력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시점에 정원을 일률적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진료수요와 환자 증가 추이에 맞춰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1차 채용 당시 161명 모집에 4400여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치료사 등 전 직종에 걸쳐 개원 초기 예상 환자 규모와 진료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의료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