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정부가 고령자 재취업 서비스를 건강검진처럼 정기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정 정년(60세)보다 빨리 퇴직하는 경향은 뚜렷하고, 고령화로 더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늘어나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원 37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럽연합(EU)-국제노동기구(ILO)·한국노동연구원 협력 프로젝트 ‘함께 만들어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은 일자리의 미래’의 일환이기도 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진성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노동참여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기퇴직 경향과 현행 정책을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60~64세 취업자 수는 112만명에서 274만명으로 늘고, 고용률은 56%에서 65%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고용 확대가 두드러져 이 기간 60~64세 여성 고용률은 43%에서 55%로 대폭 상승했다. 고용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업종별 증감이 뚜렷했다. 65~69세 취업자의 농림어업 비중은 2008년 40%에서 2013년 17%로 감소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1%에서 11%로 늘었다. 종사자 지위도 변화했다. 60~64세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15%에서 38%로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37%에서 24%로 감소했다. 노동시장에서 40에 이후 퇴직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 53.1세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3세(추후 65세로 연장)보다 이른 시기에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퇴직 뒤에도 근로 의욕은 높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55세~79세 고령층 인구 69.4%가 현재 취업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은퇴 희망 시기는 73.3세였다. 진 연구위원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검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미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건강검진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예컨대 48세 이후 3년 주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서비스의 운영 비용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요율 인상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 간 정년연장 논의가 오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본인이 희망하면 적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년제도나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생·고령화로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축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혜택 집중, 기업 경영부담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과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재 발생 사업장 총 15곳을 공표했다. 이날 추가 공개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다. 공표 대상은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홍성건설(경북 성주), 정안철강(대구 달성), 영광(울산 울주),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토리랜드(경북 포항)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망 미설치,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토리랜드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켜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돼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 붐대(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뒤 22건의 형이 확정됐고,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실형은 1건(징역 1년), 집행유예는 20건, 벌금형은 1건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유독 ‘60대 이상’ 수험자만 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들어서도 직업을 구하려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의 수험자 중 99%가 응답한 설문 결과로 설문에는 총 175만6557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원은 2023년(178만4537명)보다 1.6%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응시자 규모(9만6001명)는 9.3% 증가했다. 10대는 4.1%, 50대는 1.8% 증가했고, 나머지 40대(-7.7%), 20대(-3.6%), 30대(-2.1%) 응시자는 2023년 대비 감소했다. 고령화로 노년층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단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에서도 노년층 응시자 수 증가가 확인된다. 지난해 10개 기관 전체 응시자는 227만4368명으로 2023년 대비 1.9% 줄었는데, 60대 이상 응시자 규모는(9만9091명) 9.2% 늘었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8.7%로 가장 많았고, ‘자기 계발’(25.3%), ‘업무수행능력향상’(13.1%)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를 차지했는데 그 규모(5만6163명)는 2023년 대비 19.5% 줄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와 맞물린 현상이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가 2023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위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9.5% 감소해 경기 불황의 단면을 드러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3일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를 담은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등 응시 현황을 담았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자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한 175만6557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응시자는 2023년(178만4537명)보다 1.6% 감소했다. 응시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3.6%로 가장 많고, 30대(18.8%), 10대(15.1%), 40대(14.4%), 50대(12.6%), 60대 이상(5.5%) 순이었다. 다만 2023년과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 응시자 규모는 9.3% 증가했고, 10대는 4.1%, 50대는 1.8% 증가했다. 나머지 40대(-7.7%), 20대(-3.6%), 30대(-2.1%) 응시자는 2023년 대비 감소했다. 경제활동 유형별 응답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으나 2023년과 비교하면 그 규모(66만1086명)는 1.8% 줄었다. 그 외에 학생(30.2%), 구직자(18.5%)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능사가 51.9%로 가장 많았고, 기사(29.7%), 산업기사(13.1%), 서비스(2.3%), 기술사(1.6%), 기능장(1.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감률로 보면 기술사와 기능장이 각각 7.1%, 4.8% 증가했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8.7%로 가장 높았고, 자기 계발(25.3%), 업무수행능력향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를 차지했는데 그 규모(5만6163명)는 2023년 대비 19.5% 줄었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하고,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 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했다.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 자격 채점 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이해충돌 논란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부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바로 직무에서 배제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표창 두 번 받았는데 올해도 승진은 글렀네요.” 올해 7년 차 근로감독관 이모씨는 서울 지역 내 지청 기준 현재 승진 순번이 90번대라며, 올해 연말에 90명이 승진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7급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낙담했다. 이씨는 대대적인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이 이뤄지면 수년 뒤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폭증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격무에 승진도 어렵다’는 여론에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배치 뒤 9급 공무원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정부가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뒤 일선 지청에서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만 3000명 증원한다는 계획도 새롭게 제시하면서 “대체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이라는 게 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이 올해 300명, 내년에 650명이 증원된다. 일반 근로감독관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1300명이 확충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일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으로 나뉜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만 총 3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계산상으로 산업안전 분야만 2027년부터 2년간 2000명이 늘어나는 구조다. 노동부는 승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9급이 아닌 7급 신규 채용으로 근로감독관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그 여파는 9급 채용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합격자 중 7월 노동부에 배치된 인원은 총 249명이다. 이 중 155명은 일반행정직인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일반행정직 합격자 중 노동부로 배정된 인원이 0명이었다. 이례적인 인력 배치가 이뤄졌지만, 249명 중 61명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배치될 줄 몰랐던 인력들이 재시험을 택하거나,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 지역 지청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근로감독관 임모씨는 문재인정부 당시 대규모 증원에 따른 승진 적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했다. 임씨는 “2006년 7급으로 입직한 뒤 2016년에 겨우 6급으로 승진했고, 아직도 6급”이라며 “노동부 본부와 비교해 1년 이상 승진이 늦고,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더 늦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증원 인원만큼 승진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라며 “본부 인사계가 중장기 인력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충원에 전입 제도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7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지자체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공고를 띄웠다. 계획 인원은 총 50명으로 이달 중 면접시험 등 전형을 마무리하고, 내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7급 신규 채용 공고가 먼저 나가다 보니 일선에서 ‘승진은 안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7급 신규 채용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 4월이고, 올 연말에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청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하반기 승진 인사가 연말에 있으니 잘 설명해달라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숨은 체불’을 찾아 선제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 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높은 현장 호응으로 이어졌다. 총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고,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지난해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노동부는 익명 제보센터도 내달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342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끊기 위해 체불 사업주의 처벌 최고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등의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로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1건 이상은 실제 법 위반이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9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08건에서 24.2%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08건 이후 2021년 1576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매년 늘어 2023년에는 1931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280건이 접수돼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늘고, 2024년에는 263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32.9% 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강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는 3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26억원) 대비 69% 감소한 규모다. 그 결과 목표 지원 인원은 올해 400명에서 150명으로 반 이상 줄었다. 대신 관리자당 지원액은 올해 250만원에서 내년 271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크자 정부는 10개에서 최대 20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인원은 363명으로 목표(600명) 대비 60.5%에 그쳤고, 올해는 301명이 채용돼 이 역시 목표(400명)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계약을 연장한 협·단체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여전히 부진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집행률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액을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게끔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와 협업하겠다고 했다. 정책 목표와 예산 편성 간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책에서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예산 투입액이나 몇 개 산단에서 하겠다는 등의 정책 목표는 쏙 빠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협·단체와 의견 수렴을 해 목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정부 예산이 줄어 고용 불안을 토로한다. 경북 지역의 제조업 협동조합 공동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8명이 내년에도 다 같이 일하는 게 목표이고, 일단 조합에서도 내년에 1년 추가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다른 조합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있다가 은퇴 뒤에 공동안전관리자로 일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이제 막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분들은 특히 걱정이 큰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노동부의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높아진 공동안전관리자 몸값 대비 지원액이 낮아서였다. 정부가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나머지 비용조차 자부담하기를 꺼린다. 노동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원 금액을 271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다. 노동계는 내후년에라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 안착을 위해 정식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과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일 발표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산업단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며 “법 개정, 산단 채용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을 공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할 것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와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별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현재 제재가 벌금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에 금전적 불이익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신설이다. 과징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하한액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제가 몸담았던 코레일이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라며 “공공부문의 경우 그런 경우(영업적자)에 대비해 정액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도 현행 고용제한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재 14개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직종과 적용 규정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위에서 민관 합동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