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상반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KBS 생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진행자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지난 11월 APEC 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한·중 간에 수시로 최고위급 접촉이 이뤄져왔음을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나 회담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를 근거로 “최고위급에서의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께서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이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진행자는 ‘만약 시 주석이 한국에 못 오게 되면 윤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취지의 잘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다자 정상회담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꼭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야만 정상회담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박 장관은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적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 마지막이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중국을 방문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인 셈이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거론하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박 장관은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도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도발을 하고 또 주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소속인 반면 오코너는 1981년 보수 성향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최근 오코너가 93세를 일기로 타계한 뒤 바이든은 애도 성명에서 “고인의 모든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오코너의 장례식에 함께하는 것은 불과 1년 남은 미 대선을 앞두고 진보는 물론 보수까지 포용하는 초당적 리더십을 과시함으로써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파의 호감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오는 19일 수도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리는 오코너의 장례식 참석을 확정짓고 이를 오코너의 유족 측에 통보했다. 바이든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나란히 고인을 추모하는 연설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오코너가 별세했을 때 바이든이 “내가 고인의 의견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I did not agree with all of her opinions)라고 명확히 밝힌 점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결정이다.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오코너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입장에선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수적 판결들을 이끌어내는 데 깊이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0년 플로리다주(州) 재검표 중단 결정이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당시 현직 부통령)와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맞붙은 그해 대선 결과 박빙의 차이로 부시가 이겼으나,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 집계에 오류가 있다는 정황이 속속 제기됐다. 재검표를 해서 고어의 표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대선 승자가 뒤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당장 고어 측이 재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실시는 헌법 위반”이라는 부시 측의 주장을 수용해 플로리다주에 재검표 중단을 명령했다. 이로써 부시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당시 위헌 결정은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졌는데, 오코너는 다수의견에 가담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진보 진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바이든이 타계한 오코너를 향해 굳이 ‘그의 의견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2000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건 판결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표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바이든으로선 공화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 성향 유권자 가운데 중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공화당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대법관이란 이유만으로 오코너와 척을 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되레 보수층의 반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장례식에 가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초당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오코너는 미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25년간 재직하고 물러났다. 종신직인 대법관을 중도에 그만둔 것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본인도 은퇴 이후인 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려 생애 말년을 불우하게 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토 31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만 아직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을 빨리 나토 동맹국으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 제출했다”며 “비준안 처리는 의회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 안건을 미국산 신형 F-16 전투기 수입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공군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 행정부는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튀르키예는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갖고 있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등 인권 보호 수준도 낮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대(對)튀르키예 무기 수출에 반대한다. 튀르키예 의회는 바로 이 점을 지목하며 ‘미국 의회가 F-16 전투기 수출을 승인해야 우리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이슬람 국가로 이번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자위권을 갖는다”고 반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지난 10월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등 1200여명을 살해하고 230여명을 인질로 붙잡아 자기네 근거지가 있는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하마스의 공격에서 비롯한 만큼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한 데 이어 지상군까지 투입한 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여론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선 1만7000명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 후임자와도 긴밀한 소통으로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의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이 우리 통일부에 전달한 바람이다. 영국 육군 중장인 해리슨 부사령관은 오는 14일 데릭 매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에게 부사령관직을 인계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장관은 해리슨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해리슨 부사령관이 정전협정 관리와 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감사패를 받아 기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자신의 후임 부사령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유엔사를 중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는 처음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유엔사 본부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과 면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장병들을 격려했다. 유엔사는 6·25전쟁 도중인 1950년 7월 창설 이래 주한미군 장성들이 사령관은 물론 부사령관직도 도맡아왔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사령관직이 미국 아닌 유엔사 회원국들에 개방돼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이 취임했다. 에어 중장은 2019년까지 복무하고 귀국했으며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현재는 캐나다군 서열 1위인 국방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뒤 호주 해군 중장 스튜어트 메이어 제독(2019∼2021년 재임)을 거쳐 해리슨 현 부사령관이 2년가량 유엔사의 ‘2인자’ 역할을 해왔다. 오는 14일 해리슨 부사령관 후임으로 다시 캐나다 장성이 부사령관직을 맡을 예정이다.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등을 지낸 매콜리 중장이 주인공이다. 캐나다는 6·25전쟁 당시 2만6791명의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캐나다는 또 미국, 호주, 태국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모두 한국에 파병한 네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6·25 참전용사 가운데 516명이 전사했으며 그 대부분인 381명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앞서 유엔사는 매콜리 중장이 새 부사령관에 내정된 직후 “우리는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가능성으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뒷배’를 자처하고 나섰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1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숄츠 총리는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 침공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란 분명한 신호를 러시아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지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중단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푸틴을 향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휘청거리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편성한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쓰러질 수 있다”며 “이는 독재자 푸틴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이처럼 미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숄츠 총리는 유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유럽)도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의 반대로 미 행정부의 손발이 묶이자 푸틴은 기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기는 경우 올겨울에 우크라이나를 때려눕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총공세를 시작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만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푸틴에게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유럽연합(EU) 내부에도 균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헝가리의 경우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EU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마침 오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려 대(對)러시아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숄츠 총리의 발언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단결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EU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로선 EU 역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올해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동시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축전을 교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모디 총리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가 1973년 수교 이래 공급망, 방위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언급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모디 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디 총리는 축전에서 앞으로도 인도·한국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 등 서로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유엔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5850명에 달해 중국 인구를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지켜 온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가장 큰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순간이었다. 인구 숫자는 국토 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과 더불어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자연히 인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우도 확연히 달라졌다. 먼저 미국은 지난 6월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융숭한 대접을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모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뿐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7월1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234주년 프랑스 대혁명 기념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당시 모디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귀빈석에 앉아 화려한 행사를 지켜봤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특별히 인도 군대도 참여해 파리 중심가 샹젤리제 거리를 당당히 행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사의 거인”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가” 등 표현을 써가며 인도에 찬사를 바쳤다. 한편 북한도 인도와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최선희 외무상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앞으로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선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 인도는 6·25전쟁 당시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운 나라다. 다만 전후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며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도 1973년 12월 남북한과 동시에 할 만큼 등거리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북한과 파키스탄 간 군사협력이 노골화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는 우리나라의 신장된 경제력과 국제 지위 향상을 높이 평가해 우리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추세”라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등 문제에 있어 인도 정부는 우리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2017년 4월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무역 중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잇따라 이스라엘군에 항복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쁨을 표시했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며칠간 수십명의 하마스 테러범이 우리 군에 투항했다”며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 앞에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우리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라는 말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마스의 끝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서 ‘끝의 시작’이란 표현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942년 북아프리카에선 석유가 풍부한 중동 지역을 차지하려는 독일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에르빈 로멜 장군의 독일군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이집트 카이로 근방까지 쳐들어갔다. 그해 10월 영국군은 이집트 북부 엘알라메인에 방어선을 치고 독일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사투 끝에 독일군을 격파하며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을 점령하려던 독일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얼마 후 히틀러는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철수시키고 만다.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처칠은 “이것은 끝이 아니다”(This is not the end)라고 말했다. 이어 “끝의 시작조차 아니다”(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라고 덧붙였다. 나치 독일을 무찌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처칠은 “하지만 이것은 아마 시작의 끝일 것”(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이라고 한 문장을 더 보탰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승리로 가는 첫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대전 개전 이후 영국군의 연전연패 소식에 실망했던 영국인들은 처칠의 이 말에 열광했다. 지난 10월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민 1200명가량을 살해하고 230여명을 인질로 붙잡아 자신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전쟁 개시를 명령했다.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하면서 현재까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1만7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됐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가능성에 직면해 허덕이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가운데 미국에 이은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해왔다. 일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SPD는 현재 독일을 이끄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아마도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더는 유럽의 국경을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숄츠 총리의 발언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휘청거리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편성한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쓰러질 수 있다”며 “이는 독재자 푸틴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공화당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이날 숄츠 총리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독일은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미국 행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예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미국에 이어 2위 규모를 차지해 온 독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독일의 사정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우려면 2024년도 예산부터 일단 편성해야 하는데 독일도 미국처럼 예산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독일 정부의 올해와 2024년 예산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독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유로(약 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다. 독일 정부는 다급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긴 했으나, 2024년 예산안에 생긴 170억유로(24조원)의 구멍은 당장 막을 방도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와 의회에선 “연내에 2024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숄츠 총리도 독일 정부가 직면한 예산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예산 위기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독일의 지원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예산 위기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의 장례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인 반면 오코너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다. 미 언론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이 공화당계 인사까지 포용하는 초당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오코너의 장례식은 오는 19일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된다. 장례식 참석은 초청을 받은 이들로 제한된다. 장례식 전날인 18일 오코너의 관(棺)은 대법원 청사 내 그레이트홀에 안치된다. 생전에 그를 존경했던 일반인들이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레이트홀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까지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오코너가 지난 1일 93세를 일기로 타계한 뒤 애도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고인을 “미국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며 “법치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에 헌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1981년 오코너가 대법관에 취임할 당시 자신이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상원은 인준안 표결에서 찬성 99표 대 반대 0표로 고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우리나라(미국)가 여야의 차이를 넘어 한데 뭉쳐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장례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갈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이 공화당 대법관인 오코너의 장례식 불참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 실제로 바이든은 애도 성명에 “내가 고인의 의견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I did not agree with all of her opinions)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오코너가 내린 몇몇 보수적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00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당시 부통령)가 맞붙어 결국 부시의 승리로 끝난 대선 결과에 대한 앙금이 바이든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플로리다주(州)의 투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주대법원에서 재검표를 명령했다. 그러자 부시와 공화당 측은 “주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격론 끝에 5(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파기했다. 당시 오코너도 위헌 의견에 가담했는데 이는 부시가 현직 부통령이던 고어를 꺾고 대통령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대법관 장례식 불참은 가뜩이나 갈라진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역시 공화당 행정부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2016년 별세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초당파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도널드 트럼프도 “슬픈 일”이라며 오바마를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열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자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저녁 캘리포이나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간단한 연설을 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일종의 캠페인이었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포함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트럼프가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고 대선 결과 번복을 시도한 점을 언급한 바이든은 트럼프를 겨냥해 “야비하다”(despicable)고 비난했다. 1·6 폭동 직후 열린 바이든의 취임식에 트럼프는 참석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선거에서 지고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상 첫 대통령 후보”라며 “비록 그가 내 취임식에 불참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하건대 그(트럼프)는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아주 큰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란 얘기다. 청중 사이에서 갈채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재집권하면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dictato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 정가에 논란을 일으켰다. 바이든은 이 점을 거론하며 “딱 하루뿐이라고 하다니, 신에게 감사드린다”고 농담을 던졌다. 청중도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든은 “나는 세계 모든 주요 지도자들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미국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를 미국의 동맹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250주년을 맞아 이 나라가 트럼프에게 돌아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지역구를 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함께했다. 민주당 소속 19선 하원의원인 펠로시는 하원의장 시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2024년 총선에도 출마해 20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그런 펠로시를 가리켜 “역사상 최고의 하원의장”이라고 찬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