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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대통령 "우리도 홀로코스트에 책임 있어"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 하면 흔히 전범국 독일부터 떠올리지만, 오스트리아 또한 그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2차대전 당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일부였다. ◆"홀로코스트에 우리도 책임… 부인 못해"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헤르초그 대통령과 함께 빈 시내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명비를 찾았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올해 이스라엘 건국 75주년을 맞아 판데어벨렌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집단학살 피해자 약 6만5000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에 헌화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명비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1월 9일 ‘크리스탈나흐트’ 83주년 기념일에 맞춰 제막했다. 우리말로 ‘수정(水晶)의 밤’을 뜻하는 크리스탈나흐트는 나치 치하 독일에서 1938년 11월 9일 밤에 일어난 유대인 박해 사건을 지칭한다. 나치 당원과 그 산하 기구 대원들이 도끼와 쇠망치로 무장한 채 유대인 소유 상점과 예배당 등을 공격해 유리창을 다 깨뜨렸다. 당시는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병합된 상태였던 만큼 오스트리아에서도 같은 테러가 벌어져 유대인들이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일부는 나치 대원에 붙잡혀 그 자리에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이란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살던 유대인 수만명이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한 것을 잊을 수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비록 오스트리아의 과거사 조사와 청산이 늦긴 했지만,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일부였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왜 홀로코스트 사안에 있어 이웃나라 독일보다 과거사 반성이 늦었을까. 앞서 밝혔듯이 2차대전 당시엔 오스트리아가 독립국이 아니고 독일의 일부였다는 점에 근본 원인이 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에서 나치를 창당하고 독일 정계에서 활동했으나 정작 출생지는 오스트리아였다. 그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독일와 오스트리아가 왜 다른 나라로 갈라져 있는지 늘 의문을 품었다. 나치가 정권을 잡고 군비증강을 가속화하던 1938년 3월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전격 합병을 선언했다. 그때부터 1945년 5월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일부였다. 전후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까지 4대 연합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분할 점령했다. 1955년에야 4대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점령통치에서 벗어난 오스트리아한테는 ‘독일과 절대 합병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이 부과됐다. 동시에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2차대전 당시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일부였다는 점은 잊은 채 ‘전쟁은 독일이 일으켰고 오스트리아는 무관하지 않는가’ 하고 여기게 됐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점을 들어 ‘오스트리아 역시 히틀러가 저지른 전쟁범죄의 피해자 아닌가’ 하는 인식까지 생겨났다.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과거사 반성과 청산이 늦어진 이유다. ◆과거사 반성·청산 미흡… "이제부터 시작" 이처럼 오스트리아의 복잡한 역사는 쿠르트 발트하임(1918∼2007)이란 인물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는 23세이던 1941년 독일군 장교로 입대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일부였던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복무한 발트하임은 전후 독립한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이 됐다. 주(駐)캐나다 및 주유엔 대사와 외교부 장관 등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1972∼1981)까지 지냈다. 유엔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발트하임은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도전을 준비했다. 그런데 1985년 그가 독일군 복무 시절 나치와 관련됐으며 민간인 학살에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으나 오스트리아 국민은 발트하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1986∼1992) 오스트리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로 전락했다. 발트하임은 일국의 국가원수임에도 타국 정부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돼 입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수모를 겪었다. 비록 발트하임은 대통령으로서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으나,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한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홀로코스트와 과거사 반성·청산에 너무나 둔감하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2023.09.06 19:37:13
美, 이스라엘 대사에 각료 출신 거물급 지명… 네타냐후 달래기?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이른바 ‘사법 개편안’ 추진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백악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료를 지낸 거물급 인사를 이스라엘 주재 대사 후보자로 지명해 눈길을 끈다. 극우 성향의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달래 이스라엘이 미국의 각종 요구 사항을 가급적 수용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 후보자로 제이콥 루 전 재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68세의 루가 미·이스라엘 관계 회복을 주도할 구원투수로 발탁된 셈이다. 1955년 뉴욕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루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다.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70년대 중반 민주당 하원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정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며 백악관 특별보좌관에 발탁됐다. 예산 업무 전문가인 그는 클린턴 행정부 후반부인 1998∼2001년에는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을 맡아 예산안 편성을 주도했다. 공화당 행정부 시절 대학교수로 물러나 앉아 있던 루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탄생하며 공직에 복귀했다.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국무부 부장관(2009∼2010), OMB 국장(2010∼2012), 백악관 비서실장(2012∼2013)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2013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2013∼2017)으로 발탁돼 약 4년간 미국 경제를 총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그 밑에서 8년간 부통령으로 일한 바이든 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루 같은 중량급 인사를 대사로 기용하려는 것은 미·이스라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내각 출범 후 사법 개편에 나섰다. 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한 사안도 의회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결론을 뒤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 독립 침해” “3권분립 훼손” “민주주의 후퇴”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며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었고, 미 행정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2월 취임해 9개월 가까이 재임한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냉랭해진 두 나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들 간의 수교를 통해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을 취하길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루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고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미 조야에선 루에 대해 “미국 유대인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악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건설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2023.09.06 08:18:54
'트럼프 되면 대공황 다시 온다?'… 직격탄 날린 바이든
“임기 중 일자리가 감소한 두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나보다 먼저 이 일을 맡았던 녀석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허버트 후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이자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인 출신이면서도 재임 기간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고 조롱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무능하기로는 역대급인 허버트 후버(1929∼1933년 재임) 전 대통령을 트럼프와 비교했다. 후버는 임기 도중 대공황(1929)이 일어나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인물이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미국의 노동절은 다른 나라와 달리 9월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일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2021년 1월 취임 이후 총 13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19개월째 4%를 밑돌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전임자이자 정적인 트럼프한테 화살을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나보다 먼저 이 일을 맡았던 녀석(guy who held this job before me)은 역사상 선출됐을 때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퇴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통상 트럼프를 지칭할 때 이름 대신 ‘전임자’(predecessor)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이날은 ‘나보다 먼저 이 일을 맡았던 녀석’이라고 자세히 풀어 쓰면서 경멸의 뜻까지 담은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청중을 향해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아느냐”고 물은 뒤 스스로 “허버트 후버”라고 답했다. 이 말에 근로자들 사이에선 폭소가 터졌다. 미국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대공황은 후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해인 1929년 10월 터졌다. 이후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세계 경제를 파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임기 초반 발생한 대공황을 전부 후버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후 대공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형편없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후버가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 축에 드는 이유다. 결국 공화당 소속 후버는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스벨트한테 지며 4년 단임 대통령에 그쳤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아래에서 미국이 대공황의 늪을 헤쳐나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덕분에 루스벨트는 오늘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어쩌면 트럼프를 후버와 비교한 바이든 대통령의 속셈은 자신이 루스벨트와 동급이란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루스벨트가 전임자 후버의 무능 탓에 엉망이 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본인도 전임자 트럼프 때 망가진 미국의 경제와 외교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이 바로 루스벨트”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24년 대선에 대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상대방인 공화당 후보는 현재로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날 청중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4년 더(Four more years)!”를 외쳤다.
2023.09.05 09:58:59
경남 일대 빨치산 소탕한 권영도 경위 '9월의 호국인물'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경찰 신분으로 후방에서 빨치산 토벌에 큰 공을 세운 권영도(1925∼1952) 경위가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1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고인은 1926년 7월27일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에서 태어났다. 일제 치하인 1941년 금서국민학교(현 금서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3월부터 금서면사무소 면서기로 일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 초반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혀 있었던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방어선을 넘어 도망치는 북한군을 뒤쫓아 북진했다. 문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북으로 도주하는 대신 한국 후방의 깊은 산 등으로 숨어들어가 빨치산을 조직하고 게릴라전에 나섰다는 점이다. 빨치산 대원들이 출몰하는 지역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하고 주민들의 피해도 극심했다. 빨치산의 대표적 거점이 바로 지리산이다. 이에 산청경찰서는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빨치산을 조사·추적하고 토벌하기 위해 경찰 전투부대인 ‘사찰유격대’를 편성했다. 당시 향토방위대원(의용경찰)이던 고인은 유격대 창설에 참여하고 빨치산 토벌에 앞장섰다. 1951년 9월11일 산청경찰서 사찰유격대는 금서면 오봉리에서 매복공격을 실시해 빨치산 2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했다. 11월8일에는 빨치산 약 150명이 한 곳에 집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빨치산 23명을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눈부신 공적을 세운 고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전투력을 인정받아 1951년 12월21일 정식 경찰(순경)로 특채됐다. 1952년 7월 고인의 부대는 당시 경남에 남아있던 유일한 빨치산 잔당인 일명 ‘이영희 부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인은 곧 대원들을 이끌고 이영희 부대가 숨어있는 곳으로 알려진 산청군 웅석봉 일대로 출동했다. 적의 움직임을 포착한 고인은 대원들 중에서도 용기와 충성심이 남다른 특공대원 5명을 지휘해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산청경찰서 본대가 전면적인 토벌 공격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초반부터 전투는 치열했다. 고인과 함께한 특공대원 가운데 3명이 크게 다쳤다. 선제공격 이후 산청경찰서 본대가 합류하며 웅석봉에 숨어있던 빨치산 잔당은 결국 섬멸됐다. 하지만 고인은 전투 도중 적탄에 맞아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나이 26세였다. 정부는 고인에게 경위로의 진급을 추서했다. 고인은 전사 약 3개월 전인 1952년 4월 빨치산 소탕에서 세운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인의 유해는 2013년 10월 국립대전현충원 경찰 묘역에 안장됐다. 산청경찰서는 고인을 비롯해 6·25전쟁과 빨치산 토벌 도중 전사한 경찰관 등을 기리고자 1983년 충혼탑을 건립했다. 현재 산청경찰서 2층 회의실은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 ‘권영도실’로 불린다.
2023.09.02 10:38:36
"독일·프랑스 우정, 유럽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파리로 초청해 성대한 만찬을 대접했다. 지난 7월 독일을 국빈 방문하려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내 사정으로 방독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올해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는 이날 저녁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엘리제궁 앞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눈 두 정상은 모여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든 뒤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마크롱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부부동반 만찬에서 유럽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들이 동석한 점, 의원내각제인 독일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권은 올라프 숄츠 총리한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날의 회동을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독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유럽의 안보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와 독일의 우정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침 올해는 프랑스·독일의 화해를 상징하는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이다. 1963년 1월22일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가 엘리제궁에서 만나 서명한 이 조약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싸운 양국이 과거사를 둘러싼 앙금을 씻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4년 넘게 점령통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독일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정서가 강했으나 드골은 과감히 독일과 협력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현재까지도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양대 주역으로 통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동 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의 우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요즘과 같은 거대한 도전의 시기에 이는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dpa 통신은 이번 회동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래 7월 2∼4일 독일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독은 23년 만의 일인 만큼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행사를 앞두고 6월27일 프랑스에서 ‘나엘’이란 이름의 알제리·모로코계 17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일이 틀어졌다. 이 소년은 그가 몰던 차량을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멈춰 세우자 놀란 나머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비화하며 프랑스 전역이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도시 곳곳에 장갑차와 헬리콥터, 특수부대까지 배치하며 진압에 나섰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내를 비울 수 없다”며 국빈 방독을 무기한 연기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는 정중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두 정상의 만찬 회동이 이뤄짐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독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이 10월 중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9.01 09:00:00
1·6 사태 주역에 징역 17년… 트럼프 앞날에도 '빨간불'
미국 연방의회 습격 사건인 일명 1·6사태의 주역 중 한 명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8월3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 빅스(38)가 연방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빅스는 과거 미 육군 소속으로 이라크전쟁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참전용사 출신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Proud Boys)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함께 기소된 프라우드보이스 전 의장 엔리케 타리오 등 다른 지도부 4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빅스를 수사한 뒤 선동 음모, 공무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빅스를 “의회 습격 사건의 선동자”라고 부르며 그가 시민들을 동원하고 통솔하는 과정에서 육군 복무 시절의 군사적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빅스는 의회를 습격한 자신과 동료들의 행동을 무력으로 정부를 탈환하기 위한 ‘제2의 독립전쟁’으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이 빅스에게 선고한 징역 17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3년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형량이 낮아진 것은 빅스가 재판에서 반성 의사를 내비친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빅스는 “2021년 1월6일 모여든 군중 앞에 나도 모르게 흥분해 그냥 행동에 나섰다”며 “호기심에 압도되었을 뿐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내 마음에 증오심은 없다”며 눈물을 글썽인 그는 판사에게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1·6사태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체포된 이는 11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0명 이상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110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사법부가 1·6사태 주모자와 가담자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에 의해 1·6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트럼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역시 얼마 전 연방검찰 수사를 받고 선동 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1·6사태는 미국을 헌정 위기로 몰아넣은 심각한 범죄”라며 “법원의 엄격한 판결은 2024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역사상 최초로 대선 불복과 그 결과의 번복을 시도한 트럼프를 겨냥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게끔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3.09.01 08:00:00
서울 상공 가르는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1일 서울 남산타워 위를 시원하게 질주하고 있다. 공군은 오는 10월1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축하 비행을 앞두고 블랙이글스가 여의도 상공 일대에서 예행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08.31 19:26:49
수낵 총리 "영국의 거리에서 칼부림 범죄 근절할 것"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거리에서의 칼부림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한국에선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무차별 흉기난동이 커다란 인명피해를 낳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했는데 영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런던 북서부 킬번의 경찰서를 방문해 칼부림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열린 노팅힐 거리축제 기간 흉기 소지 등 혐의로 무려 275명이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8월 마지막주 일요일과 월요일 열리는 이 축제는 1960년대 노팅힐 거리에서 아프리카계 카리브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알릴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가장 큰 거리축제로 성장했으나, 흉기난동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수낵 총리는 경찰이 압수한 이른바 ‘좀비칼’(zombie knife)을 살펴보며 그 위험성에 관해 경찰관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좀비칼이란 애초 사람을 겨냥해 범행도구로 쓸 목적에서 제작한 흉기다. 날카로운 칼날에 톱니 모양의 칼날까지 함께 갖춰 보기만 해도 섬뜩하다. 좀비가 등장하는 공포영화의 소품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런던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60%가 칼에 의한 것인데, 그중 3분의 2는 좀비칼이 범행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이런 좀비칼 형태의 흉기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크기와 모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대체 어떻게 생긴 칼이 좀비칼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져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단속에 애를 겪어 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 내무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백히 범행 도구로 보이는 좀비칼을 발견해도 ‘그게 좀비칼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때문에 바로 압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수낵 총리는 좀비칼을 압수해 파괴할 더 많은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칼이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만 입증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칼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칼 소지자가 “집에서 물건을 자르거나 할 때 사용할 뿐”이라고 항변해도 압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수낵 총리는 “우리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사악한 폭력배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칼들을 금지하고 선고를 더 엄격하게 해서 범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7:48:14
법무장관에 "정말 오랜만이군요" 인사한 바이든… 왜?
요즘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를 잡아 그를 재판에 넘긴 갈런드 장관은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아들이 연루된 범죄 혐의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도 임명했다. 2024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셈이다. 오죽하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갈런드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백악관에서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갈런드 장관의 만남은 이런 미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법의 지배를 위한 민권 변호사 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the Law) 지도부를 초청해 이 위원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1963년 출범한 민권 변호사 위원회는 그간 흑인 등 소수인종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및 남녀차별 반대 운동을 주도해왔다. ◆트럼프 수사·기소로 공화당 미움 받아 이 자리에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행정부를 대표해 갈런드 장관도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하 연설 도중 갈런드 장관을 가리키며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관님”이라고 인사했다.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다른 참석자들을 향해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좌중에선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나는 아주 오랫동안 법무장관과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수사에 착수한 뒤 공화당 일각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갈런드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갈런드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낙마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법무장관으로 발탁됐다.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선 ‘공화당과 악연인 갈런드 장관이 수사권을 쥐고 트럼프한테 보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들은 백악관과 법무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갈런드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바이든 차남은 특검에… "누구 편인가" 그런데 갈런드 장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등 혐의 관련 수사를 대충 끝내지 않고 특검에 맡기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만약 특검 수사에서 헌터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점은 뻔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도전 의사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 미 정가에서 갈런드 장관을 가리켜 ‘여(與)도 야(野)도 개의치 않는 좌충우돌 법률가’란 평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그는 정치와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여 트럼프 수사 또는 헌터 수사 등과 관련해 법무부와 백악관의 ‘거래설’이 불거질까봐 염려한 것이다. 법조 인생 대부분을 판사로 살아 온 갈런드는 2021년 3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친구와 적, 권력자와 힘없는 사람, 부자와 빈자, 인종과 민족에 따라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는 법에 따라 공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란 말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다짐했다.
2023.08.30 08:00:00
"판다, 꼭 中 보내야 하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화제
임대계약이 끝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이언트 판다와의 이별에 따른 아픔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중국행을 앞둔 판다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가 백악관 브리핑에서까지 거론됐다.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한테 전화 한 통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백악관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계 최강국 국가원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들을 미국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수도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에 사는 판다 ‘샤오치지’ 가족을 지칭한 것이다. 샤오치지는 오는 12월 부모 톈톈 그리고 메이샹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간다. 중국 정부와 동물원 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동물원에서 열린 샤오치지의 3살 생일 잔치에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수많은 미국인이 몰려들어 판다 가족과 마지막 추억을 나눴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일단 웃음부터 터뜨렸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판다는 연말에 중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문제로 시 주석과 통화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부탁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만무하다는 뜻이다. “판다를 사랑하는 수많은 미국인처럼 대통령도 아쉬워하느냐”는 질문에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 모두는 판다를 좋아한다”면서도 “다만 이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문제에 관해 현재로선 공유할 게 없지만, 뭔가 생기면 바로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에버랜드 동물원에 사는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얼마 남지 않아 판다를 아끼는 국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최근 3살 생일 잔치를 한 푸바오는 ‘4세 이전에 중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반환의 구체적 시점 등을 놓고 현재 에버랜드와 중국 당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판다는 개체 수가 약 2400마리에 불과한 멸종 위기종이다. 중국에만 서식하는 야생 판다는 1800마리쯤 되고 나머지 600마리가량은 전 세계의 동물원에 산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에 우정의 표시로 판다를 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선물로 주기도 했으나 1981년 중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함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3.08.29 14: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