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4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 7조엔(약 6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같은 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왜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산케이(産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우리 국방부에 해당)은 2024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0억엔(약 70조9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이제껏 최대 규모였던 올해의 6조8219억엔(약 62조5540억원)보다 무려 13.4% 증가한 액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적(敵)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가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는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일본은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43조5000억엔(약 400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종전의 1.5배 수준이다. 늘어나는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우선 탄약 확보에 9300억엔(약 8조5000억엔), 2018년까지 추진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건조에 3800억엔(약 3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일본은 같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640억엔(약 5800억원)이 들어간다.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할 통합사령부 신설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는 통합막료감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있고 대장 계급의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에 해당)도 존재한다. 다만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합막료장이 총리와 방위상에 대한 군사적 자문은 물론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지휘까지 동시에 떠맡는 경우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통합막료감부 산하에 통합사령부를 만들어 통합막료장은 총리와 방위상에 대한 군사적 자문만, 통합사령관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지휘만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2022년 10월 구체화했다. 통합사령부는 약 2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간 군사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야 하는 한국의 안보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시위 사태로 연기된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프랑스 국빈 방문이 오는 9월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프랑스 남서부 도시 보르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일간지 ‘수드웨스트’(Sud Ouest)에 따르면 찰스 3세 경호팀 요원 일부가 지난 7월 보르도에 다녀갔다. 이들의 목적은 찰스 3세 방문을 앞두고 사전답사를 통해 국왕의 동선을 점검하려는 것이었다고 수드웨스트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찰스 3세의 국빈 방문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이라고 구체적 일정까지 보도했다. 이 기사를 놓고 AFP 통신은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엘리제궁은 오보인지 아닌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모친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별세 직후 즉위한 찰스 3세는 자신의 첫 국빈 방문 대상국으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생전에 프랑스를 극진히 사랑한 점,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 왕실인 버킹엄궁은 찰스 3세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짰다. 독일을 프랑스 다음으로 한 것은 현재 두 나라가 나란히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점,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적으로 싸운 영국·독일 간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그런데 3월에 접어들어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을 예방하고자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려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의 야당과 노조, 일반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총파업이 일어나 파리의 주요 관광지는 운영을 멈추고, 거리에선 건물이나 차량을 불태우는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3월 말로 예정된 찰스 3세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물리력으로 저지할 것이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버킹엄궁에 “찰스 3세의 프랑스 방문을 연기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찰스 3세가 이를 수용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체면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결국 찰스 3세는 프랑스를 건너뛰고 3월 29일 곧장 독일로 가서 2박 3일 동안 머물며 국빈으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만약 9월 중 찰스 3세의 프랑스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가 보르도를 찾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찰스 3세는 젊은 왕세자 시절은 1977년을 마지막으로 보르도에 간 적이 없다. 환경주의자인 찰스 3세는 오래 전부터 보르도의 친환경 포도 재배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왔다.

1970년 미국 뉴욕주(州)에서 정치적 이변이 하나 일어났다. 양당제가 확고히 뿌리내린 미국에서 민주당도, 보수당도 아닌 제3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한국인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소속의 제임스 버클리 상원의원이 주인공이다. 비록 재선에 실패하며 초선의원으로 끝났지만 버클리는 이후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내고 또 사법부로 옮겨 연방법원 판사를 맡는 등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 1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버클리는 이날 메릴랜드주(州) 베데스다의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CNN은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생존해 있는 전직 상원의원 중 최고령자였다고 소개했다. 버클리는 1923년 3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1943년 명문 예일대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종전 후인 1949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버클리는 4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1970년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 인사가 상원에 진출한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즘 뜨는 이른바 ‘제3지대’를 연상케 한다. 버클리가 속한 보수당은 몇 가지 쟁점에서는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했으나 그렇다고 공화당의 ‘2중대’는 아니었다. 일례로 버클리는 의정활동 내내 헌법을 개정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버클리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6년의 상원의원 임기를 마친 버클리는 1976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제3지대론은 한계가 있었고 민주·공화 양대 정당의 벽은 역시나 높았다. 이후로도 버클리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 198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이자 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와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이 맞붙었을 때 그는 레이건을 적극 지지하며 캠프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섰다.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1981년 버클리를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에 임명했다. 1985년에는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그의 인준안을 가결했다. 버클리는 그때부터 약 15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2000년 은퇴했다.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보수당은 이날 뉴욕지부 위원장 명의로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 뉴욕지부는 “제임스 버클리의 삶과 업적은 보수당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은 긴 삶의 대부분을 조국을 위해 봉사하며 보낸 한 사람을 잃었다”고 밝혔다.

“오늘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3자회의를 하기에 캠프 데이비드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소감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1978년 견원지간이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낳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의식하며, 이번 한·미·일 회의 성과를 그와 견주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 글에서 “오늘로 지난 2년에 걸친 우리(한·미·일)의 노력이 정점(culmination)을 찍었다”며 “우리 세 나라의 안보, 외교, 경제를 위해 더욱 더 강력한 협력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일관계 개선과 그를 통한 한·미·일 협력 심화였음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성과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그레이트”(great·훌륭하다)라는 수식어를 연거푸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자신이 먼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한·미·일이 3국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우리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조치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사석에서 “(한·일)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만에) 화해(rapprochement)를 이뤘다”며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높이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를 굳이 강조한 것을 두고 이번 한·미·일 3국 회의를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열린 이집트·이스라엘 간 회담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풀이도 나온다.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3자회의를 열었다.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으로 서로 원수처럼 사이가 나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79년 역사적인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싹튼 화해의 씨앗이 결실을 맺었다는 취지에서 이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부른다. 메릴랜드주(州) 소재 캠프 데이비드는 수도 워싱턴에서 100㎞쯤 떨어진 대통령 별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곳을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의 무대로 활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만난 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여자 월드컵 스페인 대 잉글랜드의 결승전이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7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스페인 왕실은 현지 참관을 선언한 반면 영국 왕실은 텔레비전(TV) 중계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페인 왕실을 대표해 레티시아 왕비와 그 딸 인판타 소피아 공주가 결승전에 참석해 스페인 축구 대표팀을 응원한다. 스페인 축구협회는 “국왕 필리페 6세는 다른 바쁜 공무가 있어 호주에 갈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런데 영국 왕실은 국왕 찰스 3세나 커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가운데 아무도 호주에 가지 않는다. 윌리엄 왕세자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그는 잉글랜드 대 스페인 결승전을 TV로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호주를 누르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직후 찰스 3세는 대표팀에 보낸 서신에서 “나와 왕비는 우리의 강력한 ‘암사자들’(Lionesses: 영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애칭)이 결승전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과 함께 20일 결승전의 낭보를 고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왕실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결승전을 참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회가 열리는 곳이 호주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호주는 영연방 회원국이고 호주의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 즉 찰스 3세다. 따라서 영국 왕실 구성원의 방문은 호주 입장에선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의전과 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면 단순히 스포츠 경기 관람차 홀가분하게 다녀올 수도 있겠으나 호주는 사정이 다르다.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 둘 다 기후변화 방지에 앞장서는 열혈 환경주의자란 점도 호주행(行)을 꺼리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와 호주는 지구상에서 거의 반대편에 있다. 비행기를 타고 16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거리다. 스포츠 경기 한번 보려고 항공편으로 그 먼 길을 왕래하는 경우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BBC는 “윌리엄 왕세자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따라서 그러한 장거리 여행이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그 앞으로 독성 물질이 든 편지를 보낸 50대 캐나다 여성이 징역 22년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트럼프를 “추한 폭군 어릿광대”(Ugly Tyrant Clown)라고 부르며 대선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州)에 살았던 파스칼 페리에(56)는 2020년 9월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백악관에 도달하기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낚아챘다. FBI는 편지 안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 ‘라이신’(Ricin)을 발견하고 편지에 묻은 지문을 추적한 끝에 페리에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는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소속 트럼프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대선이 2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페리에는 편지에서 트럼프를 “추한 폭군 어릿광대”라고 부르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편지 발송 후 페리에는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페리에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탄약, 칼 등을 압수했다. 법정에 선 페리에는 트럼프를 독살하기 위해 라이신을 편지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활동가’(activist)를 자처한 페리에는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평화적 수단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계획이 실패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결국 트럼프를 막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런 페리에를 미 연방법원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치명적”이라며 “피고인 본인은 물론 사회 전체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해롭다”고 일갈했다. 판사는 페리에한테 징역 262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거의 22년에 해당한다. 페리에는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면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다. 페리에가 트럼프 암살에 쓰려 했던 독성 물질 라이신은 현재까지 알려진 해독제가 없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라이신에 노출된 이는 36∼7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말이다.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당국의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커비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신병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킹 이병은 지난 7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MDL)을 건너 북측 지역으로 넘어갔다.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은 1982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측 발표 내용이 맞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라며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그(킹 이병)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는 그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거짓말쟁이이고 따라서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군소리 말고 킹 이병의 신병을 지금 당장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앞서 북한 당국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킹 이병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신은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북한)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킹 이병이 실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킹 이병 본인이 형편없는 군인이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도중 음주, 폭행 등 비리를 저질러 구금시설에 2개월가량 수감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이 골치덩어리 병사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야 할 킹 이병은 막판에 탑승을 거부하고 갑자기 판문점 JSA 견학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했다. 그리고는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언급한 ‘비인간적인 학대’ ‘인종차별’ ‘불평등한 미국 사회’ 등 표현은 킹 이병의 이력을 감안하면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못된 행동을 저질러 불명예 제대를 당할 처지에 놓인 주제에 마치 흑인 병사라서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식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킹 이병 본인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사주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킹 이병의 진술 내용과 상관없이 북한 측이 허구의 소설 같은 얘기를 써 내려간 것인지는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여전히 그(킹 이병)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며 “현재로는 많은 정보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군 수뇌부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미 국방부가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상원을 향해 “고위 장성들 인준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대로 가면 오는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육군 대장)조차 후임자 없이 물러나게 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펜타곤(국방부 청사) 복도의 벽에 내걸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 얼굴 사진을 올렸다. 합참의장,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우주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州)방위군 총감 8명이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인데 지금은 5명뿐이다. 육·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합동참모회의가 정원 8명 중 3명이 결원인 채로 운영되는 파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합참 주임원사인 레이먼 콜론-로페즈 공군 원사는 “매일 아침 펜타곤 복도를 걸으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 얼굴 사진이 든 액자 앞을 지나쳐 왔다”며 “합참 주임원사가 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요즘 빈 액자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각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지명된 이들이 어서 정식으로 취임해 자신이 속한 군의 장병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군과 해군은 랜디 조지 참모차장(대장), 리사 프란체티 참모차장(대장)이 각각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 중이다. 해병대 역시 지난 7월부터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에 의한 사령관 직무대행 체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대장과 프란체티 대장 그리고 스미스 대장을 각각 차기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상원의 인준 절차가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언제쯤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상원의 인준 보류로 진급 또는 보직 이동이 가로막힌 군 고위 장성은 무려 300명이 넘는다. 앨라배마주(州)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이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튜버빌 상원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지급하도록 한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국방부에 해당 지침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고위 장성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튜버빌 상원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군 지휘부의 공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신속한 인준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오스틴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휘권의 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 미군의 대비 태세와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상원과 공화당 그리고 튜버빌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펜타곤 안팎에선 이러다가 합참의장까지 공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밀리 현 의장의 임기는 9월 말까지다. 현재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차기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이나 상원의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밀리 의장의 퇴임 시점까지 브라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참은 한동안 크리스토퍼 그래디 합참차장(해군 대장)에 의한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1949년 합참이 창설된 뒤 합참의장이 공석이 된 것은 1993년 콜린 파월 의장에서 존 샬리카시빌리 의장으로 교체될 당시의 1개월 남짓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농업(1차산업)보다는 제조업(2차산업)이, 제조업보다는 상업(3차산업)이 더 높은 수익을 낸다.’ 오늘날 상당수 국민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명제를 처음 제시한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겸 통계학자 윌리엄 페티(1623~1687)다. ‘통계학의 아버지’부터 ‘고전학파 경제학의 개척자’까지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도 많다. 비록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이 요즘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훨씬 더 강조하고 나서면서 ‘페티의 명제는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경제학계에서 페티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15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불과 몇 해 전까지 페티의 저서 번역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새삼 페티에 국내 학계의 이목이 쏠린다. 윤 명예교수가 2001년부터 종신 회원으로 몸담았던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월리암 페티 경의 생애’(2004, 한국경제학보) ‘월리암 페티에 대한 연구’(2005, 학술원 논문집) ‘페티의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의 연구’(2007, 학술원 논문집) 등 논문을 발표함은 물론 ‘페티의 경제학’(2005, 법문사)이란 제목의 번역서까지 출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두 7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에 집필한 것들이다. 페티 연구에 몰두하느라 눈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페티는 1623년 영국 잉글랜드 햄프셔에서 태어났다. 원래 의학을 전공해 의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해부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해 당시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아일랜드로 건너가 현지 반란군으로부터 몰수한 토지의 측량 및 인구조사 등을 담당했다. 그 시절 아일랜드 주민들을 매정하게 다뤄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페티는 ‘악인’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식민지 행정에 관여하며 페티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통치를 위해 인구통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했다. 경제·사회의 여러 현상을 놓고 실증적으로 그 수량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실체와 이를 지배하는 여러 법칙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 페티가 남긴 ‘노동은 부의 아버지, 토지는 부의 어머니’라는 말은 장시간에 걸친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페티를 노동가치설의 창시자로 꼽는다. 그러면서 18세기 애덤 스미스(1723∼1790)로 대표되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한다. 고전학파의 핵심은 노동가치설 그리고 자유경쟁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생산과 분배는 시장을 매개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했는데, 이처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부친 그리고 부친이 평생 천착한 영국 경제학자 페티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나 관영매체가 중국 정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정상 회의를 대하는 중국의 솔직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개최를 요청한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자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 지휘, 조기경보, 미사일 기술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나토와 유사한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이 군사협력을 긴밀화·정상화·제도화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계론을 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훈련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여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인권탄압은 곧 안보 문제”라며 안보리가 이 사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준국 주(駐)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와 더불어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는다. 다만 결론이라면 몰라도 회의 개최 자체는 거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서 중국이 북한인권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절차 투표까지 요구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절차 투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한 총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절차 투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또다른 맹방인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설령 절차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한·미·일은 북한인권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한 듯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