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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트럼프 1심 판사에 "살해할 것" 협박한 40대 여성 기소
대선 불복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판사한테 살해 위협을 가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여성은 텍사스주(州) 휴스턴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게도 살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사는 애비게일 조 슈리(43)는 지난 5일 미 수도 워싱턴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법원에 근무하는 타냐 처칸 판사를 겨냥해 “당신은 우리의 감시 하에 있다. 우리는 당신을 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칸 판사는 트럼프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관들이 발신지를 추적한 끝에 전화를 건 장본인이 슈리임을 확인했다. 슈리는 조사에서 자신이 법원에 전화를 걸었음을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슈리는 “만약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당신(처칸 판사)을 살해할 것”이란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힌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은 트럼프가 유력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흑인인 처칸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처칸 판사는 앞서 ‘1·6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6 사태란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는 2020년 대선 결과는 무효”라며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지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얼마 전 트럼프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투표권 침해, 미국을 속인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처칸 판사는 재판 본격화에 앞서 트럼프 측에 “배심원단을 자극할 수 있는 선동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슈리는 휴스턴 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쉴라 잭슨 리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흑인인 리는 현재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특히 한국계 인사들과 절친해 ‘친한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2023.08.17 15:17:54
탈레반 재집권 후 2년… "어느 나라도 공식 인정 안 해"
“아프가니스탄 가정의 무려 84%가 단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다.” 유엔이 최근 펴낸 아프간 관련 보고서 일부다. 빈곤이 일상화한 아프간에서 이제 정치적·사회적 자유는 둘째 치고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간 국민을 위한 국제사회 원조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모금된 돈이 목표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프간을 ‘더는 미래가 없는 나라’로 여겨 실망한 기부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2021년 8월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장악한지 꼭 2년이 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1년 4월 “미군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 치하에 놓였다.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한다. 1996년 처음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뒤 국민들, 특히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 소녀들은 학교에서 내쫓겼고 성인 여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2001년 9·11테러가 아프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간에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 아래 아프간을 침공했다. 탈레반은 정권을 잃고 쫓겨났다.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는 가운데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 정권이 수립됐다. 비록 정국이 혼란하고 정부는 허약했으나 아프간 국민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특히 여성들의 기쁨이 컸다. 이제 소녀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복장과 외출 등에 극심한 제약을 받던 여성들은 원하면 직업을 갖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탈레반은 정권을 잃은 뒤에도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했다. 점점 늘어나는 사상자 숫자는 미 행정부를 고심하게 만들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아프간 철군이 논의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 실행에 옮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아프간 전사자 묘역에 늘어선 비석들을 좀 보라”고 외쳤다. 미군 없는 아프간 정부는 형편없는 약체였다. 덩치를 키운 탈레반이 수도 카불로 진격하자 정부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를 버린 채 달아나거나 투항했다. 카불이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기 직전 아슈라프 가니 당시 대통령마저 돈가방을 든 채 줄행랑을 쳤다.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은 20년 전의 낙후한 사회로 되돌아갔다. 소녀들은 교육에서 배제됐고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여성들은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고 심지어 공원이나 체육관 출입도 금지됐다. 최근 탈레반은 전국의 미용실에 폐쇄령을 내렸다.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탈레반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아프간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도가 소규모 공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서방 국가들은 진작 자국 공관을 폐쇄했다. 최근 탈레반의 미용실 폐쇄령 후 지하로 숨어 몰래 일을 하고 있다는 어느 여성 미용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바꿀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간에 살지 않는 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14 10:59:00
명곡 '트라이투리멤버' 가사 쓴 톰 존스 95세로 별세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 최장수 뮤지컬 ‘판타스틱스’을 만든 극작가 겸 작사가 톰 존스가 11일(현지시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존스가 가사를 쓴 ‘트라이투리멤버’(Try to remember)는 판타스틱스 공연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곡이다. 12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존스는 전날 코네티컷주(州) 샤론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은 언론에 고인의 사인이 암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1928년 텍사스주에서 칠면조를 기르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교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영화관 안내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 장기자랑 대회 사회자로 발탁됐다. 이때 처음 연기에 눈을 뜬 고인은 텍사스 대학 연극학과에 진학해 극예술을 제대로 공부했다. 1951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인은 징집을 거쳐 당시 한창이던 6·25전쟁에 파병될 예정이었으나, 뛰어난 타자 실력을 인정받아 행정병 보직을 받고 본국에 남게 됐다. 고인은 대학생 시절 알게 된 작곡가 하비 슈미트와 평생에 걸쳐 교우했다. 두 사람은 군인 시절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작곡 그리고 작사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제대 후 뮤지컬 제작에 관여하던 고인은 1960년 슈미트가 작곡한 노래에 그가 가사를 붙인 뮤지컬 판타스틱스를 오프 브로드웨이의 설리번 스트리트 플레이하우스 무대에 올렸다. 초연 당시 호평과 악평이 엇갈린 이 작품은 이내 커다란 히트를 기록했다. 열여덟 소녀 루이자와 스무 살 청년 마트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02년까지 같은 곳에서만 1만7162회 공연되며 기네스북에 ‘단일 극장에서 무대에 오른 최장 공연’으로 기재됐다. 2002년 이후로도 오프 브로드웨이와 브로드웨이를 넘나들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판타스틱스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 트라이투리멤버는 고운 멜로디와 순수한 가사로 큰 인기를 얻었다. 제리 오바치가 처음 부른 이 곡은 이후 에드 에임스, 로저 윌리엄스, 브라더스 포,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나나 무스쿠리, 해리 벨라폰테 등에 의해 리메이크됐다. 한국에서도 성시경이 2003년 발표한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다. 판타스틱스의 대성공으로 유명인이 된 고인은 슈미트와 협업해 1966년 ‘아이두 아이두’(I Do, I Do), 1969년 ‘축하’(Celebration) 등 뮤지컬을 만들었으나 판타스틱스를 능가한 작품은 없다. 2002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판타스틱스가 자신의 경력을 지배하다시피 한 것에 대해 “불쾌하지는 않지만 나와 슈미트가 했던 다른 작업을 덮어버렸다는 점은 아쉽다”고 회상했다. 고인은 첫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재혼했다. 2016년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로했다. 유족으로 두 아들이 있다.
2023.08.13 13:32:48
찰스 3세 "하와이 주민 위해 기도"… 바이든에 애도 서한
영국 국왕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 부부가 미국 하와이주(州) 화재 참사를 애도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찰스 3세는 젊은 시절 첫번째 부인 다이애나 비(妃)와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긴 경험이 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는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저와 제 아내는 현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번지고 있는 재앙적 산불에 대해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섬을 집어삼킨 참화의 규모,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주민들의 가슴 아픈 고통은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에게 가능한 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집이 파괴된 모든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는 지난 7월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은 이날까지 벌써 닷새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불에 탄 면적만 약 8.8㎢로 서울 여의도 넓이의 3배 규모에 이른다.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 2719채의 거의 대부분인 86%가 일반 주택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 인명피해도 엄청나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80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몇 명인지 알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집을 잃어 대피소나 친척 또는 지인의 거처로 옮긴 이재민만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언론은 2018년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주 북부 캠프파이어 산불 이후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산불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은 전 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 ‘지상낙원’으로 불린 손꼽히는 휴양지였다. 찰스 3세는 젊은 왕세자 시절 부인 다이애나 비와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는 등 하와이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세상을 떠난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남편 필립 공(公)과 함께 하와이를 찾은 적이 있다.
2023.08.13 09:04:34
마크롱 "잉글랜드에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호주 응원"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여자 월드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호주에 아깝게 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호주의 결승행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 주최국이기도 한 호주는 4강전에서 잉글랜드와 격돌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잉글랜드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정도 없지만 내기는 내기”라며 “준결승전에서 호주의 행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날 8강전에서 호주와 격돌했다. 객관적 전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들은 프랑스는 실제로 볼 점유율(52% 대 48%), 유효 슈팅(15-7) 등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전·후반은 물론 연장에서도 골이 나오지 않아 0-0으로 비겼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프랑스 키커들의 실축이 잇따르며 호주가 7-6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호주가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합 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내기를 했다. 8강전에선 자국 팀을 응원하되 누가 이기든 대망의 결승 진출을 다투는 다음 경기에선 상대방 팀을 응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내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와 맞붙는다. 유럽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잉글랜드는 2015년 캐나다 월드컵, 2019년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3연속으로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호주를 응원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행여 잉글랜드에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오해될까봐 마크롱 대통령은 잉글랜드에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와 한 내기의 결과를 충실히 따를 뿐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숱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번 피파 여자 월드컵 4강은 호주를 비롯해 잉글랜드, 스웨덴, 스페인으로 진용이 짜였다. 모두 이제껏 우승 경험이 없는 나라들이다. 그간 8번 치러진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4회), 독일(2회), 노르웨이·일본(각 1회)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독일은 예선 탈락했고 미국과 노르웨이는 16강전에서, 일본은 8강전에서 각각 고배를 마시며 일찌감치 짐을 쌌다. 2011년 독일 월드컵 때 4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인 프랑스는 이번에 12년 만의 4강 진출을 노렸으나 개최국 호주의 돌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대표팀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을 다독였다. 그는 프랑스의 8강전 패배가 확정된 뒤 SNS 글에서 “레블뢰(Les Bleues: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별명)는 우리를 감동시켰다”며 “이번 월드컵에서의 멋진 여정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정은 이미 잡혀 있다”며 “우리는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향해 간다”고 덧붙였다.
2023.08.13 08:56:10
"선동적 발언은 금물"… 판사, 트럼프에 '말조심' 경고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연방법원 판사가 말조심 할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수도 워싱턴 연방지법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피고인 트럼프 측을 향해 “배심원단을 자극할 수 있는 선동적(inflammatory) 발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처칸 판사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투표권 침해, 미국을 속인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선동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처칸 판사의 당부는 재판이 자칫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이겼음에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듬해인 2021년 1월6일 그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점거 시위를 벌인 1·6 사태 역시 “대선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선동에서 비롯했다. 반면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이런 언행이 미국이란 국가과 그 국민 전체를 속인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2020년 대선 승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란 전제 아래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그 결과 트럼프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법정에서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이 기소된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 남용 탓이라고 주장한다면 1·6 사태 전후에 벌어진 것과 비슷한 정치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 성난 트럼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및 재판정 난입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약 90분간 이뤄진 이날 심리에서 처칸 판사는 이 재판을 “역사적 사건”(historic case)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사건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제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미 2024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나설 뜻을 밝혔고 현재 선거운동에 뛰어든 상태다. 처칸 판사는 이 점을 감안한 듯 “피고인(트럼프)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피고인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거나 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처칸 판사는 진보 성향이다. 앞서 1·6 사태로 기소된 이들한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공정한 심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처칸 말고 다른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대놓고 드러내는 중이다. 버니지아주(州)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교의 칼 토비아스 교수(법학)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켜본 바로는 처칸 판사가 아직까지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측에서 뭐라고 하든 처칸 판사가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재판을 담당할 것”이라며 “(판사 기피 문제만큼은) 트럼프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3.08.12 13:11:28
13살 희귀병 어린이 위한 美 해병대의 특별한 선물
미국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어엿한 한 명의 해병대원이 되기까지 꼭 13주일 걸린다. 그런데 13살 소년이 불과 이틀 만에 이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눈길을 끈다. 해병에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으나 희귀병에 걸려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해병대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 해병대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州)에 사는 케이드 라일스는 ‘낭포성 섬유증’이란 병을 갖고 태어났다. 체내에서 점액이 너무 많이 생산돼 폐와 이자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소장에 도달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9만명가량 되는 희귀병으로, 이제야 치료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단계다. 낭포성 섬유증 환자는 평균 30대 초반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라일스에겐 꿈이 하나 있다. 해병대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라일스의 부모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해병대원이자 참전용사였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된 라일스는 해병대 역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유의 자부심과 전우애에 매료됐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로 군인이 될 수 없는 라일스를 위해 미 해병대가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병대 신병훈련소로 그를 초청해 48시간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라일스는 부대에 도착한 첫날 집으로 전화해 무사히 입소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곧장 해병대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달리기, 무술 등 기초 훈련을 받았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짜 훈련병들 사이에 끼어 해병대원의 자세와 긍지를 주제로 한 훈육관의 강연도 들었다. 전역한 해병대 장병 등으로 구성된 미 해병대협회는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모두 마친 라일스에게 ‘명예 해병대 훈련병’(Honorary Marine Private)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로써 라일스는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의 명예 수료생이 되었다. 수료증에는 라일스의 이름과 함께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보여준 높은 수준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평가해 이 증서를 수여한다”는 격려의 문구가 적혔다. 라일스의 부모는 “아들의 질병은 만성적이고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우린 여전히 맞서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3.08.12 12:00:15
현금 보상의 효과 강조한 경제학자, 바이든 경제팀 합류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현금 보상’의 효과를 강조하는 경제학자를 자신의 경제팀에 합류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 이름을 딴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라는 경제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의 키라보 잭슨 교수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에 임명할 뜻을 밝혔다. 경제학자로서 교육학과 공공정책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잭슨 교수는 명문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악관은 그를 “교육의 경제학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 노동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잭슨 교수는 현행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공립학교에서 재정 지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그가 2008년 미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교육 관련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과 교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 텍사스주(州) 41개 고교는 대학과목 선행이수(AP)에 참여한 학생들이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학생에게 최대 500달러(약 67만원)를 주고, 그들을 가르친 교사에게도 성과에 따라 매년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를 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P란 고교생이 미리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다. 잭슨 교수가 분석해보니 이들 학교가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고득점을 기록한 학생 수가 평균 22%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건 고득점을 올린 백인 학생은 12% 증가에 그친 반면 흑인 학생은 무려 80%, 히스패닉 학생도 50%나 늘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수인종 학생들을 상대로 더 큰 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잭슨 교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 빈곤계층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보상의 효과를 새삼 일깨워주는 잭슨 교수의 논문은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띄우려고 애쓰는 바이드노믹스와 일맥상통한다. 바이드노믹스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현금 보조금 지급,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등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이미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뛰어든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며 미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홍보하는 중이다.
2023.08.12 10:03:05
서울변호사회 "1학교 1변호사 제도로 교권 침해 막아야"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겨우 24살인 해당 교사는 그동안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악착같은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국 교사들 사이에 터져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이른바 ‘학교전담 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는 일명 ‘1학교 1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세종교육청도 그와 비슷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경북교육청에는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이, 대구교육청에는 ‘교육권 보호센터’가 각각 존재한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비상근 학교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중재 및 조정 등을 맡아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책임 있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화 과정이 필수”라며 “학교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요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이루어지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학생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통 창구와 분쟁 해결 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학교마다 배치되면 이런 소통과 분쟁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변회는 1학교 1전담 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도 개설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생활 법치가 뿌리내려 학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8.11 11:17:59
"北 인권 개선은 국제사회 책무"… 의기투합한 한·미·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미·일 주도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토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날은 오는 17일이다. 그는 “회의가 열리는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약식 기자회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그리고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 대사도 나란히 참석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인류를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인권탄압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인권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날마다 자행하는 인권탄압 및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3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일본 NHK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3국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이 매년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례 정상회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G20 같은 다자회의에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되곤 했다. 한·미·일 정상이 오로지 3국 회의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처음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회의의 의미에 관해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시발점으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미국 3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국무부의 핵심 요직인 주일 대사에 발탁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매뉴얼 대사와 절친한 사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에 부임한 뒤 막후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1 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