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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예비군에 불이익 주는 대학 '철퇴' 맞는다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느라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학을 향한 경고다. 이에 따라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을 겨냥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일부 대학의 그릇된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을 거론하며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함께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10:20:36
G7 정상들 중 '홍일점' 伊 멜로니, 7월 미국 방문할 듯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할 전망이다. 멜로니 총리는 주요7개국(G7) 회원국 정상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그간 G7이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긴 했으나 아직 미국을 찾은 적은 없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멜로니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 시도 그리고 모스크바 진격을 포기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향후 행보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오는 7월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의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과 이탈리아 둘 다 나토 회원국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에게 “7월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멜로니 총리의 7월 방미가 성사된다면 시점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현재 G7 정상들 중 유일한 여성 지도자다. 극우 정당 대표인 그가 총리가 되었을 당시 ‘이탈리아가 반(反)이민·반유럽연합(EU) 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컸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서방 단일대오에서 이탈리아가 이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집권 8개월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걱정은 기우(杞憂)에 불과했음이 판명났다. 비록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항하려는 이민자들한테는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EU 및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은 전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멜로니 총리는 취임 후 처음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탈리아의 우경화를 염려하는 이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과거 이탈리아는 지나친 친중(親中) 행보로 미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에 유럽 주요국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이탈리아의 이같은 선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철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로니 총리는 최근 일대일로 탈퇴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3.06.27 15:26:58
바이든·젤렌스키 전화 회담… "러시아 '최근 사태'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 시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외견상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했다. 일요일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기 앞에 앉고 백악관이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태(recent events)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정부에 반기를 들고 모스크바 진격에 나선 일, 러시아군 방어망이 속수무책 뚫리며 순식간에 모스크바 남쪽 200㎞까지 진출한 일, 벨라루스 정부의 중재로 바그너그룹이 반란을 그만두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난 일 등을 뭉뚱그려 ‘최근의 사태’라고 부른 것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킬지 현재로선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취약성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미국 등 서방에 전투기 제공 등 더 많은 군사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선뜻 이런 요청에 응하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어디까지나 러시아 내부의 문제”라며 “이번 사태가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어디로 이어지고, 그게 언제가 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상황이 어떤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경제·인도적 지원 등 변함없는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3.06.26 07:07:16
유엔사 "6·25전쟁,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사회에 아직도 6·25전쟁 발발은 북한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는 세력이 있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6·25전쟁 초반인 1950년 7월 7일 ‘북한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됐으며, 오는 7월이면 출범 73주년을 맞는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73주년에 해당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먼저 “1950년 6월 25일 전개된 역사의 의미심장한 한 장인 6·25전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을 재편했으며,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6·25전쟁은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남침 직후 해리 S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에 명령해 한국을 돕도록 한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중에 유엔사가 창설되고 정식으로 유엔군이 조직된 뒤 미국은 유엔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싸운 유엔군 연인원 195만명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8만명이 미군이었다. 또 전사, 실종, 부상 등 피해를 본 유엔군 15만명 가운데 13만명이 미군이었다. 유엔사는 “이 중대한 사건(6·25전쟁)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군복무를 하라’는 부름에 용감하게 응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희생을 기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용사들의 사심 없는 영웅적 행동과 변함없는 헌신은 우리 군대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우리 군대가 끼친 깊은 영향을 새삼 떠올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는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북침설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 이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6·25전쟁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북한과 소련에 도발 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史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2023.06.25 15:09:44
'살인 누명' 허리케인 카터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별세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이른바 ‘허리케인 카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옹호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는 전직 연방판사 리 사로킨이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사로킨은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해변에 있는 자택에서 지난 20일 지병으로 숨졌다. 사로킨은 법관직을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기 위해 샌디에이고 인근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28년 11월 뉴저지주에서 태어났다.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한 고인은 절친한 친구가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 출마하자 그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를 맡은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1979년 9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원인 고인을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15년 이상 지방법원 판사로 일한 고인은 역시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던 1994년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제3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하지만 2년도 채 안 된 1996년 고인은 고령을 이유로 법관직 은퇴를 선언하고 기후가 좋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했다. 당시 나이 67세였다. 고인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85년 허리케인 카터 사건 판결이다. 본명이 루빈 카터(1937∼2014)인 허리케인 카터는 원래 유명한 권투선수였다. 태풍이 몰아치듯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서 ‘허리케인’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는 1966년 뉴저지주의 한 선술집에서 흑인 2명이 백인 3명을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친구 존 아티스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으며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두 사람의 무죄 입증에 나섰다. 결국 20년 가까이 지난 1985년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담당 판사가 고인이었다. 판결문에서 고인은 “카터와 아티스에 대한 기소는 이성보다는 인종차별에 더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허리케인 카터의 사연은 1975년 가수 밥 딜런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졌다. 1999년에는 노만 주이슨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할리우드 스타 덴젤 워싱턴이 허리케인 카터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으로 워싱턴은 이듬해인 2000년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훗날 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1985년 11월 7일에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기념해 허리케인 카터가 매년 11월 7일이면 내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전하곤 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고인은 수십년 동안 흡연을 한 끝에 사망한 이에게 담배 제조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숙자가 단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은 “그는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은퇴 후에는 극작가로 변신해 사회정의와 시민권 등을 주제로 12편의 연극 대본을 쓰기도 했다. 유족으로 부인 외에도 5명의 자녀와 11명의 손주가 있다.
2023.06.25 08:57:39
핀란드 총리 "나토 가입 이뤄내… 우크라 지원 계속돼야"
“핀란드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했고 그래서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해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1985년 11월 태어나 현재 37세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고별 연설에서 임기 동안 최고의 치적으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성사를 꼽았다. 마린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약 4년 만에 낙마했다. 후임 총리로는 우파인 국민연합당의 페테리 오르포 대표가 선출됐다. 20일(현지시간) 핀란드 총리실에 따르면 마린 총리는 이날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대통령궁을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한테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2월 출범한 마린 내각은 4년에 가까운 1289일 동안 집권했다. 마린 총리는 니니스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고별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위한 무상교육 확대,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 마련,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업적으로 제시했다. 마린 내각의 임기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과 거의 겹친다. 그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대유행 종식 이후의 회복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외교안보 영역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핀란드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939∼1940년 소련(현 러시아)과의 겨울전쟁에 패배한 핀란드는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빼앗겼다. 그 여파로 사실상 소련 영향권에 편입되었고, 냉전 기간에도 소련과 미국 등 서방 사이에서 어정쩡한 중립을 지켜야 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고 지금도 러시아와 1300㎞ 넘는 국경을 접한 핀란드가 보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마린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핀란드와 유럽의 안보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핀란드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은 대중의 강력한 지지와 의회의 합의에 힘입어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핀란드가 올해 4월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 꼽은 셈이다. 마린 총리는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핀란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세 나이에 국가 정상이 된 마린 총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로 불리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여성정치지도자회(WPL)는 최근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깼다”며 퇴임을 앞둔 마린 총리한테 ‘개척자상(償)’을 수여했다.
2023.06.21 07:30:12
우크라이나, 나토 조기 가입의 꿈 멀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7월 열리는 정상회의 의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7월 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공식 초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법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나토의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곧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조기 가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 가입 장벽을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는 그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시스템이 안전한지, 부패하지는 않았는지, 나토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시달리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곧 우크라이나가 자동으로 나토에 가입해야 할 근거가 될 순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스웨덴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32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 노선을 걸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중립을 포기하고 이웃나라 핀란드와 더불어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 올해 4월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했으나, 스웨덴은 일부 회원국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보류된 상태다. 현재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는 회원국은 튀르키예와 헝가리 둘뿐인데, 최근 외신들은 양국이 곧 입장을 바꿀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침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수낵 총리는 회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영국과 스웨덴은 곧 나토를 통해 동맹국의 관계가 될 것”이라며 “스웨덴을 3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 나토는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0 07:08:06
英 언론, 佛 마크롱 겨냥 "나토 킹메이커 행세 말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잠정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나토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 “1년 동안만 더 나토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애초 후임 나토 사무총장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임명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영국 언론들은 ‘프랑스의 반대 탓’이라는 설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나토 31개 회원국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유임 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나토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고 연장도 가능한데, 2014년 10월 1일 취임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두 차례 임기가 연장돼 9년 가까이 재임했고 이제 3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다. 가디언은 월리스 장관이 유력한 나토 사무총장 후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월리스 장관을 적극 추천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며 그 중심에 월리스 장관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임기를 1년 연장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월리스 장관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프랑스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프랑스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EU 회원국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영국 출신 인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독일 등 다수 EU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의 ‘킹메이커’가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영국인 나토 사무총장 탄생에 반대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본심에는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한 보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제껏 나토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66년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군사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며 나토 통합군사령부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40년 넘게 나토 밖에 머물러 온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인 2009년에야 나토에 복귀했다. 나토가 싫다며 한때 뛰쳐나갔던 프랑스가 나토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현실이 영국인들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다. 텔레그래프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와서 나토의 킹메이커인 양 행세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2023.06.19 07:18:58
윌리엄 英 왕세자 "내 자녀들, 노숙인과도 대면시킬 것"
‘왕자, 공주와 노숙인.’ 어쩐지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지만 영국인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왕 찰스 3세의 장남이자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윌리엄 왕세자가 그의 자녀들을 노숙인 보호소로 데려갈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군주제 페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왕실을 바꿔 나가려는 몸부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자는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내 자녀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언젠가 아이들이 노숙자와 마주하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 왕세자는 부인 케이트 미들턴 비(妃)와의 사이에 조지(9) 왕자, 샬럿(8) 공주 그리고 루이(5) 왕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만큼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에 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숙인과 빈곤 문제는 윌리엄 왕세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다. 그는 2022년 런던 거리에서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잡지 ‘빅이슈’ 일일 판매원으로 나서 커다란 화제가 됐다. 어찌 보면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는 비아냥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당시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한 어느 시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커다란 영광”이란 소감을 올리기도 했다. 2005년부터 노숙인 관련 자선단체 ‘센터포인트’를 후원하고 있는 윌리엄 왕세자는 한겨울인 2009년 12월 “젊은 노숙인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싶다”며 거리에서 하룻밤 노숙 체험도 했다. 자녀들에게 노숙인과 빈곤 문제를 솔직히 알리고 싶다는 윌리엄 왕세자의 바람은 어머니 고(故) 다이애나 비가 생전에 가르쳐준 교훈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다이애나는 찰스 3세와 이혼하기 전인 1993년 당시 11세이던 장남 윌리엄 그리고 차남 해리(당시 9세)를 데리고 런던 시내 노숙인 보호소를 방문했다. 왕실 구성원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형제한테 현실의 빈부격차 그리고 불평등에 관해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훗날 윌리엄 왕세자는 “어머니(다이애나)는 내가 꽤 어렸을 때부터 노숙인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셨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회상했다. 일각에선 ‘21세기에 군주제가 웬 말이냐’ 하는 냉소적 시선으로부터 영국 왕실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2022년 영국 국민통합의 상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즉위한 뒤 군주제 폐지와 공화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얼마 전 치러진 찰스 3세의 대관식과 관련해 “시대와 맞지 않는 구태” “왜 왕실 놀음에 국민 세금을 쓰나” 등 비아냥이 쏟아진 것이 대표적이다. 영국 왕실이 21세기에도 계속 살아남아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구중궁궐에서 호화로운 파티나 벌이는 모습으로는 안 되고, 왕실 구성원들이 직접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서민들의 애환을 체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06.19 06:00:00
최원일 前함장, 민주당 혁신委 겨냥 "사과·반성이 혁신"
해군 천안함 함장을 지낸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진정한 혁신은 반성과 사과, 잘못 시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비롯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명예이사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자폭’이란 표현을 쓴 점 때문에 망언 논란에 휘말리며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소장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끝났구나’ 착각하실까 말씀드린다”며 “끝은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결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그 당 그분들도 법적 조치 예정이며 악플러는 생존장병 수집팀을 운영 중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고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 그분은 대상이 누군지 자신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천안함생존자회와 46용사유족회는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이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소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를 다 죽이고” 등 험악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권 대변인은 나중에 최 소장한테 사과했으나 최 소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최 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이 대표 본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 소장의 페이스북 글에 거론된 ‘그 당 그분’도 이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이 명예위원장 낙마 후 새롭게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님! 진정한 혁신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요”라고 질문을 던져 사과와 반성이 곧 혁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3.06.18 1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