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의 완벽한 대응 태세를 당부하며 던진 메시지다. 마침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군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의결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는 짓이다.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시도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은 언제든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한 총리는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가 이뤄진 드론작전사령부령(令)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군은 9월쯤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외벽 전광판에 6·25전쟁 당시 18세 나이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싸운 김영린 참전용사의 과거(위 사진) 그리고 현재 모습(아래 〃)을 담은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예우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기획한 ‘70년 전 영웅과의 만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일본의 방위비 지출 증가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그는 일본 정상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州) 그리니치에 있는 후원자의 사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코네티컷주에 사는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만찬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 후원금 모금을 위한 행사였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재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뜻을 공식화한 바 있다. 취임 후 자신의 업적을 죽 나열하고 대통령으로서 4년 더 재직하며 이루고 싶은 일이 뭔지 설명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이름을 말하진 않았으나 일본 정상을 거론하며 “나는 왜 한국과 만나 50년 된 일(과거사)을 풀어야 하는지 장시간 그(일본 정상)에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상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윤석열정부가 올해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해 조성한 기금에서 배상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은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이에 호응하며 한동안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일 정상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방 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가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는 “내가 유럽 문제에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며 “이제 일본은 국방 예산을 상당히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일본 정상)는 유럽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일본이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게 된 배경에 자신의 설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게 “나는 한국, 일본, 태평양 국가들과의 논의 내용을 나토에 전부 알려줬다”며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의 과잉 대응을 보여주는 기밀 문건,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대니얼 엘스버그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마침 50여년 전 엘스버그한테 적용된 방첩법(Espionage Act)을 어긴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원 재판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엘스버그는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켄싱턴의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올해 2월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31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명문 하버드대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1954년 미 해병대에 장교로 입대해 1957년까지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다. 이후 학업에 복귀해 1962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만 놓고 보면 경제학자였지만 실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논문 주제였고, 미국의 핵전쟁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것이 그의 전공이었다. 그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 후 1964년 미 국방부에 보좌관으로 취업해 핵무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에서 2년간 체류했다. 1967년에는 군사·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에 들어가 오랫동안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를 다뤘다. 국방부와 랜드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고인은 반전주의자가 되었다. 특히 미군이 베트남에서 수행 중인 군사작전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1971년 펜타곤 페이퍼로 불리는 약 7000건의 국방부 기밀 문건을 뉴욕타임스(NYT)에 넘겨 보도가 이뤄지게끔 한 것도 대중에게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알려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1969년부터 해당 문건을 몰래 복사했다고 한다. 당시 미 국방부는 NYT를 상대로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문건을 폭로한 고인은 방첩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엘스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불렸고, 특히 보수 진영에선 기피 대상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날 유족은 성명에서 “고인은 진리를 탐구하는 애국자이고 반전 운동가였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고인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미군, 그리고 군대를 앞세워 미국의 국가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백악관과 국방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췌장암 판정 이후인 올해 3월 고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이메일에서 “펜타곤 페이퍼를 복사할 때 나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전쟁 종전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에는 고인의 저서 ‘인류 종말 기계‘(두레)가 한국어로 옮겨져 국내에서 출판되기도 했다. 엘스버그는 책에서 미 행정부의 핵전쟁 정책을 인류 종말 기계로 규정한 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비윤리적이고 광기로 가득 찬 정책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대표적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았다.

올해는 미국에서 여성이 정규군의 일원으로 합류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미군이 여성 인력을 활용한 바 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고, 1948년에야 비로소 여성이 미국 정규군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여성의 미국 정규군 편입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알링턴 묘지 입구에는 여성들이 군인으로서 미국에 기여한 공로와 그 역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질 여사는 “여성들은 한번도 징집된 적이 없지만 항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조국의 부름에 응하라’는 요구에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5년간 여성들은 미군의 상시적·정규적 일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수많은 여성이 정식 계급장을 달고 제복을 입은 채 군대에서 복무했다. 비록 전투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후방에서 우편물 분류, 보급품 배송, 부상자 치료 등에 애썼다. 문제는 여성 군인들이 일종의 ‘임시직’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대규모 전쟁이 끝나 평화가 찾아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사회로 돌아가야 했다. 2차대전 종전 후 3년이 지난 1948년 당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폐지했다. 여성이 평시에도 정규군의 일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질 여사는 지난 75년간 여성 군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개하고 치하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세계가 더 안전해진 것은 바로 제복을 입은 여성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 여사는 예비역 공군 준장인 윌마 보우트의 공로를 각별히 언급했다. 1930년 태어나 올해 93세인 보우트는 미 공군에서 군용기 조종사가 아닌 관제사로는 처음 장성이 된 인물이다. 남녀차별 관행이 아직 남아 있던 1957년 공군 장교로 입대한 그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80년 준장으로 진급하며 별을 달았다. 1985년까지 30년 가까이 복무한 뒤 전역했다. 현역 시절 숱한 훈장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메달’ 수훈자로도 선정됐다. 대통령 자유메달은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보우트는 전역 후 미군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군인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기념물의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 끝에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의 여성 군인 기념관 건립을 이끌어냈다. 질 여사는 “제복을 입은 모든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 그리고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운 보우트 장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 사무총장의 유임이냐, 아니면 새 사무총장의 탄생이냐.’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만남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 언론의 시선이 온통 백악관에 쏠린다. 회동의 표면적 목적은 7월 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차기 나토 지도부 관련 논의도 오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2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잇몸 통증 그리고 치과 진료로 회동이 하루 연기됐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게 “1년간 더 나토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노르웨이로 돌아갈 뜻을 밝히며 “임기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벌써 1년 4개월 가까이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그 중심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將帥)를 바꾸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이런 비상시국에 임기 준수가 능사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끝내 고사한다면 새롭게 적임자를 물색해야 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런데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나토 사무총장직에 뜻이 없다”고 말했다. 나토 일각에선 40대 여성인 프레데릭센 총리한테 튀르키예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1949년 나토 창립 후 그 사무총장은 줄곧 남성이 맡아왔으며,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한 이슬람 국가다. 최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월리스 장관을 차기 나토 사무총장 후보로 적극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좀 더 두고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란 점을 들어 ‘나토 사무총장은 EU 회원국에서 배출돼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전직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으로 각료급보다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지낸 거물급 인사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각료급에 불과한 월리스 장관에겐 불리한 대목이다. 폴리티코는 익명을 요구한 나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로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만약 임기 연장이 안 된다면 프레데릭센 총리나 월리스 장관 말고 새로운 후보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군복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탈영해 이웃나라로 탈출한 20대 청년이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러시아 측의 보복이 예상되지만 청년은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드미트리 미쇼프(26)는 얼마 전까지 러시아군 헬기 부대에 복무했고 계급은 중위다. 부대를 탈영한 그는 육로로 러시아를 탈출해 리투아니아에 입국했다. 당국에 자수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쇼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1월 전역을 시도했으나 서류 처리가 지연됐다고 털어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불과 1개월 전으로 당시 그는 전쟁을 직감했다고 한다.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 전쟁 발발 이전에 군인을 그만두려 한 미쇼프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저는 벨라루스로 보내져 군용 화물을 배달하는 헬기에서 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요. 계속해서 전역 기회를 노렸으나 2022년 9월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내린 뒤 소속 부대에서 ‘군대를 떠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드미트리 미쇼프) 이제 미쇼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날만 남았다. 그는 전쟁범죄의 공범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자해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러시아를 벗어나 외국으로 탈출할 결심을 하게 됐다. “저는 군인이고 제 임무는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도시를 파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드미트리 미쇼프) 전쟁 초반 러시아는 사상자가 거의 없으며 이른바 ‘특별군사작전’(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용어)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쇼프는 그가 아는 장병만 여럿이 전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속한 부대에는 헬기가 40∼50대 있었으나 개전 후 얼마 안 돼 6대는 격추되고 3대는 지상에서 파괴됐다. 미쇼프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면 소련(현 러시아)은 그곳에서 333대의 헬기를 잃었다”며 “우리도 1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의 손실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쇼프는 러시아 당국이 곧 그를 상대로 형사처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EU 회원국이다. 망명이 받아들여지면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 미쇼프는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의 옛 동료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란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전선에 투입됐다면 적어도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았겠죠. 우리나라(러시아)가 진짜 위협에 직면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봉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행된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통해 국민들한테 전한 메시지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전쟁 전사자 등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자는 취지로 거행됐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가 대독한 조전(弔電)에서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맞아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호국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추념식에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가슴에 ‘121879’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태극기 문양에 숫자 121879가 적힌 이 배지는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만들었다. 6·25전쟁 한국군 전사자 16만여명 가운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1879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각오를 담고 있다. 올해로 23번째인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한국군과 유엔 참전국 장병 등 호국영령을 위안하는 천도의식, 반야심경 봉송 등 순서로 이어졌다.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법어에서 “오늘 이 푸르른 신록의 국토에서 후손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마음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가없는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왕생극락을 발원한다”며 “다가올 새로운 미래 천년의 민족 번영을 위해 후손들은 모든 역량과 원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오는 9월 프랑스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찰스 3세는 원래 3월 프랑스에 갈 예정이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노조 총파업까지 겹치자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BFM TV는 최근 “찰스 3세가 9월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버킹엄궁과 엘리제궁 둘 다 이 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주진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즉위한 찰스 3세는 국왕이 된 뒤 첫 국빈 방문 대상국으로 프랑스를 택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오랜 우호 관계, 특히 어머니이자 전임 국왕인 고(故) 엘리자베스 2세가 생전에 프랑스를 각별하게 여긴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3월 말 찰스 3세가 먼저 3박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이어 독일로 이동해 2박3일을 보내는 내용의 여행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독일까지 방문 일정에 넣음으로써 영국이 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파장을 낳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림으로써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에 노조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여기에 야권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프랑스 전역이 시위로 뒤덮였다.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청소 인력도 철수해 세계 최대 관광지인 파리 시가지가 한때 나뒹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찰스 3세가 즉위 후 첫 국빈 방문 대상국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점을 높이 평가해 엘리제궁 대신 프랑스의 보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베르사유궁에서 찰스 3세를 위해 성대한 국빈 만찬을 열기로 했다. 영국 정부와 조율해 찰스 3세 부부가 프랑스 남서부의 유명한 와인 산지인 보르도를 찾아 유기농 포도 재배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도 짰다. 하지만 노조 총파업으로 이런 국빈 방문 프로그램을 온전히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찰스 3세의 국빈 방문을 방해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찰스 3세한테 “프랑스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버킹엄궁은 이를 받아들여 일단 프랑스는 건너뛰고 찰스 3세의 독일 국빈 방문만 예정대로 실행에 옮겼다. 프랑스로선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됐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여건이 되는 대로 연내에 찰스 3세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프랑스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서 반대 시위는 잦아든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 선박들이 가짜 보험증서에 의존해 세계 바닷길을 누빈 정황도 포착됐다. 안보리 대북 제제망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북한은 이를 적극 활용 중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2월 중국의 해관(우리 세관에 해당) 총서 자료에 중국이 기계류에 해당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84’ 제품을 북한에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냉장·냉동 장치 3개가 북한으로 수출됐으며 금액은 7만2673달러(약 9400만원)에 이른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식당에서 쓰는 대형 냉장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HS 코드 72∼89에 속한 제품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다. VOA는 “HS 코드 84에 해당하는 대형 냉장·냉동 장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이 2011∼2016년 영국 해상보험 업체 DGS 머린에서 최소 29건의 가짜 보험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은 보험증서 발급이 금지돼 있다. FT는 “DGS 머린은 영국 당국에서 보험증서 발급 권한을 받은 바 없다”며 “북한 선박이 DGS 머린에서 만든 보험증서를 항행에 이용한 것 자체가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DGS 머린과 북한의 검은 거래는 회사 설립자 데이비드 스키너가 숨지며 끝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FT의 이 보도를 인용해 “DGS 머린이 제공한 가짜 보험증서로 북한 선박들은 제재 속에서도 바닷길을 자유롭게 다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무기, 석탄, 석유 등 제재 물품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