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953년 10월1일 두 나라 간 동맹의 근간이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시킨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8∼1960년 재임) 탄신일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 보훈처장을 비롯해 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전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875년 3월26일 황해도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1904년 미국으로 유학해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정부수립 후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그에 반발해 일어난 4·19 혁명 때문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날 박 처장은 “비록 과(過)가 있지만 너무나 크고 큰 공적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선택했던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야말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출범 초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방향 설정, 6·25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이 대통령의 공적을 일일이 나열했다. 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6·25전쟁 후반부에 이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우방이 강력히 요구하는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그런 이 대통령을 달래고 또 안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한국이 또 군사적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개입해 한국을 지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1일 성사된 이 조약을 계기로 발족한 한·미동맹은 이후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빈방문(State Visit)을 초청한 상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박 처장은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그것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무일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919년 갓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여했던 이 대통령은 광복의 그날까지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을 맡아 미 백악관과 국무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섭을 전개했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1948년 초대 대통령에 올랐다. 다만 1960년까지 10년 넘게 장기집권한 것,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 일부가 훼손된 것, 또 측근들이 각종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것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는 원인이 되었다. 1960년 3월15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온갖 부정이 저질러진 점이 드러나며 분노한 시민들은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격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망명해 하와이에서 노년을 보냈다. 그는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5년 7월19일 90세를 일기로 서거한 뒤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해안의 어느 수산 사업소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마침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김정은은 “어깨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기뻐 잠도 오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무척 바쁜 나머지 밤을 꼬박 새울 때가 많은 김정은의 일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앞서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와 일맥상통한다. 25일 노동신문에는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김정은에게 ‘하루’라는 개념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며 그의 언행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데 습관이 돼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 법칙으로 체질화되었다”며 “조용한 밤에 사색을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밤을 새우면서 고심하다가 문제가 풀리면 그때는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몰렸던 피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도 했다. 한 번은 동이 틀 무렵까지 뜬눈으로 버티며 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 곁에 있던 어느 간부가 “잠시라도 쉬시라”고 간청하자 김정은 대뜸 ‘나의 하루는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신문은 해당 간부한테 김정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나는) 오늘을 다음날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이튿날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처럼 철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김정은을 이른바 ‘애민(愛民) 지도자’로 부각하는 데 정성을 들였다. “초인간적인 노고 속에 저물고 바뀌어온 불면불휴의 오늘이고 그 오늘 속에 밝아오는 인민의 내일”,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 등 낯뜨거운 아부를 대놓고 늘어놓았다. 김정은이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이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며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잔다”고 보고했다. 북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인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역모나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의 불면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조짐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김정은 1984년 1월에 태어나 올해 겨우 39세다.

이슬람교의 라마단 의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에 지지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 의혹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라마단 개시에 맞춰 내놓은 성명에서 “금식, 자선, 예배, 성장의 시간인 이슬람의 ‘성스러운 달’ 라마단을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이슬람 공동체에 최고의 축복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문화와 신앙을 초월하여 함께하고, 더 평등하며, 더 정의롭고, 더 관대하며, 더 온정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제9월에 해당하며 아랍어로 ‘무더운 달’을 뜻한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사도가 ‘쿠란’을 계시받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라마단은 22일부터 4월21일까지 1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 낮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라마단’ 하면 금식부터 떠올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박해에 직면한 이슬람 공동체, 억압을 받는 이슬람 신도들과 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의 위구르족을 거명했다.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은 수십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극심한 차별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를 믿으며 중국 한족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위구르족은 오랫동안 분리독립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중국 당국은 안면·음성 인식 기술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00만명 위구르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화’라는 명분으로 위구르족의 전통 문화와 종교, 인종을 탄압하는 강제동화 정책도 병행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차별적 구금이 이뤄졌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정부는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정보”라는 입장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인용한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처칠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히며 처칠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인용한 처칠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초반인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전 네빌 체임벌린 총리 집권기에 나치 독일을 상대로 ‘유화정책’을 폈다. 독일과의 전면전은 영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 것이란 전제 아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자는 정책이었다. 1938년 히틀러가 이웃나라 체코에 영토 일부의 할양을 요구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 영국의 유화정책은 정점에 달했다. 체코를 도와 독일을 물리치기는커녕 영국 주도로 독일·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4대 강국 정상들이 독일 뮌헨에 모여 회의를 열고 ‘체코가 독일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사태를 끝내자’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당시 영국 집권당 보수당 내 비주류에 불과했던 처칠은 뮌헨회의 결과, 그리고 협상을 이끈 체임벌린을 맹비난했다. 나치 독일이 체코를 집어삼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939년 폴란드까지 침공하자 결국 유화정책은 파국을 맞는다.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2차대전이 본격화했고, 체임벌린을 향해 ‘엉터리 유화정책으로 독일의 야심만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40년 5월 들어 전세는 점점 독일에 유리해졌다. 영국군이 수세에 몰린 사이 나치 독일은 폴란드에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까지 수중에 넣었다. 급기야 영국 의회에선 ‘유화정책의 책임자인 체임벌린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체임벌린이 낙마하고 그간 유화정책의 반대편에서 나치 독일과 히틀러를 상대로 강경론을 펼쳐 온 처칠이 새 총리에 오른다. 총리 교체 후 영국 정가에선 ‘유화정책 단죄론’이 불거졌다. 독일과의 전쟁 준비보다 평화협상에 더 매달린 책임을 물어 체임벌린은 물론 그의 내각 각료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처칠은 단호히 반대했다. 지금은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과거사를 들추는 것은 괜히 영국 사회의 분열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때 처칠이 의회에서 한 말이 바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처칠처럼 국민만 보고 정치할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처칠을 롤모델로 여긴다는 얘기다. 당시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처칠은 원칙과 신념, 그리고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자”라는 말로 윤 대통령이 왜 그토록 처칠을 존경하는지 설명한 바 있다. 처칠을 향한 윤 대통령의 흠모는 영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아직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영국 정부 특사 편에 자신의 저서 ‘처칠 팩터’(The Churchill Factor)를 보냈다. 특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책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육군 제2사단(한미연합사단) 데이비드 레스퍼런스 사단장(소장)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이동한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표한 육군 장성 전보 인사에 레스퍼런스 소장이 포함됐다. 한국에서 2사단장으로 오래 복무해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관해 잘 아는 그가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전시에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까지 갖는 연합사의 작전참모부장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레스퍼런스 소장은 대학 시절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병과는 기갑이다. 중동, 유럽 등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고 2021년 5월 주한미군 2사단장으로 부임해 벌써 2년 가까이 근무했다. 2사단은 한미연합사단으로 미군 사단장 아래에 한국군 부사단장을 두고 두 나라 장교들이 함께 참모를 맡는 등 일종의 ‘혼성군’과 비슷한 구조다. 자연히 한국군과의 교류가 잦고 또 한국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사단장 취임 당시 레스퍼런스 소장은 “연합사단의 훌륭한 전통을 살려 한·미 공조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사단은 지금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새 2사단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에 오래 복무한 윌리엄 테일러 소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다. 항공 병과로 항공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테일러 소장은 현재 미 육군본부 항공국장이다. 한편 같은 날 인사에서 마틴 키드 준장이 주한미군 군수참모부장 겸 연합사 군수참모부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여성인 키드 준장은 원래 1989년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했다가 ROTC를 거쳐 1994년 장교로 임관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군수 전문가인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이라크 전역 미군의 보급 등을 지원하는 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었다. 연합사 군수참모부는 한국군 소장이 부장, 미군 준장이 차장을 각각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저항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사실상 동맹인 미국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건국 이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3권분립 원칙을 강조해 온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백악관은 이집트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중동 평화 관련 고위급 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통화의 본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 충돌이 잦아지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날 샤름엘셰이크에서 만나 긴장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는 다른 쪽에 있었던 듯하다.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의회 다수가 찬성하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데, 대다수 시민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네타냐후 총리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한테 “민주적 가치가 항상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특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했다. 이어 “민주사회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된다”며 “(사법제도 개혁과 같은) 근본적 변화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쥔 의회 다수파라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안과 시민들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다만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을 할 뿐이고 실권은 총리한테 있으므로 네타냐후 내각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그가 제시한 절충안을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헤르초그 대통령의 타협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란 등 적대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안보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신속기동(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의 정기적인 순환배치 정책에 따라 올여름 미 육군 제4보병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여단이 한국에 올 예정인 가운데 4사단과 한국의 인연에 새삼 눈길이 쏠린다. 한국 육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임스 밴플리트(1892∼1992) 장군이 오래 복무한 부대이기 때문이다. 19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4사단은 현재 콜로라도주(州)에 있다. 이번에 한국에 배치되는 4사단 예하 2스트라이커여단은 다른 스트라이커여단들과 마찬가지로 M1126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 장비다.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일반 도로 기준)로 달릴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기동성에 레이저 대공무기와 기관포 등 강력한 무장도 탑재해 생존성과 화력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19세기에 창설된 유서깊은 부대인 4사단은 6·25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에서 활약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2차대전 때는 자유프랑스군 제2기갑사단과 더불어 프랑스 수도 파리를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최근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4사단과 한국의 인연은 밴플리트 장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차대전 도중인 1941∼1944년 대령 계급장을 달고 4사단 예하 제8보병연대를 지휘했다. 이 부대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연대장 밴플리트 대령도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준장으로 진급하며 처음 별을 달았다. 이후 그는 1944년 9∼10월 잠시 4사단 전체의 지휘를 맡기도 했다. 2차대전 종전 후에도 계속 군에 남아 패전국 독일 점령 임무 등을 수행한 밴플리트 장군은 1948년 2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6·25전쟁 도중인 1951년 4월 당시 한국에서 북괴군 및 중공군에 맞서 싸우던 미 8군 사령관에 임명됐다. 그의 상사는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해임되며 유엔군사령관 직위를 넘겨받은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더 많은 병력과 장비, 물자를 투입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리지웨이 장군은 반대했다. 이미 미국 행정부의 방침도 휴전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공군 대위였던 아들이 북한 지역 폭격에 나섰다가 실종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1953년 2월까지 미 8군을 이끌고 전투를 지속했다. 8군 사령관 교체 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그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 우수한 장교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현대화한 것도 그의 공이다. 1992년 그가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 3년이 지난 1995년부터 한·미관계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고인의 이름을 딴 ‘제임스 밴플리트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 청사 회의실도 고인을 기리는 뜻에서 ‘밴플리트실’로 명명됐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영국과 독일·프랑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달리 미국은 ICC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푸틴 체포영장 발부는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당하다”며 “푸틴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미국, 해외 미군 모략·공격에 악용될까봐 ICC 불인정 ICC에 따르면 푸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이주시키고, 그들 중 다수를 러시아 가정이 입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 협약은 강제이주, 특히 어린이 강제이주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그간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와 기간시설 파괴 등 다른 유형의 전쟁범죄도 많이 저질러졌지만 이번 체포영장에선 일단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미국)도 ICC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ICC 협약에서 탈퇴한 러시아가 “ICC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또한 ICC 협약 당사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그는 푸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 점(전쟁범죄)을 아주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활동을 헐뜯고 왜곡하는 반미주의자들이 ICC에 고소를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IC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ICC가 자국의 인권탄압 의혹을 추궁하고 조사하는 서방 국가들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여겨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 한때 ICC 당사국으로 참여해 활동했으나 지금은 탈퇴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은 힘들어… "그래도 위축될 것"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그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푸틴은 ICC 당사국은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 갔다가 덜컥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을 제외한 러시아 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도주의(humanity)에 반하는 죄 등을 다루는 상설 재판소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성격을 갖지만 산하에 소추부(訴追部)를 둬 검찰처럼 수사도 할 수 있다. 이번에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소추부가 작성한 영장을 ICC 재판관들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임기 9년을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한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들 가운데 1명이 소장(임기 3년)을 겸한다. ICC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어 송상현(7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03년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2015년까지 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시절 그 스승으로 알려진 송 명예교수는 재판관으로 일한 12년 중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은 소장을 맡았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창호(56·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이 ICC에서 활동 중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끝내 관철시켰다. 동시에 나토 회원국 지위를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 중 핀란드만 먼저 가입시키고 스웨덴은 뒤로 미루자는 튀르키예의 구상이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그간 두 나라의 동시 가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미국은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며 “스웨덴도 조속히 나토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앙카라를 방문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튀르키예 의회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곧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30개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한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헝가리 두 나라 의회만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튀르키예에 이어 헝가리 의회도 곧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튀르키예 정부는 이제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으로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는 말로 기쁨을 표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위협을 느낀 핀란드·스웨덴은 지난해 5월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그간 고수해 온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 도움을 받아 안전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을 지목해 “튀르키예에 적대적인 국가”라고 비난했다. 스웨덴 일부 시민들이 반(反)이슬람 구호를 외치며 쿠란을 불태우는가 하면 튀르키예를 ‘독재국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해 모욕을 안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에 참석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발언을 했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분리하자”며 “핀란드 먼저 나토에 가입시키고, 스웨덴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핀란드는 처음엔 ‘가당치 않은 일’이란 식의 반응을 보이며 “스웨덴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핀란드 국내 여론이 단독 가입 쪽으로 돌아섰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지 않은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 약 1500㎞의 국경선을 공유한 핀란드는 안보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 더욱이 핀란드는 1939∼1940년 소련(현 런시아)의 침략을 받아 국토의 약 10%를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 결국 핀란드는 스웨덴의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간 핀란드·스웨덴의 동시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한 미국은 다소 서운한 표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튀르키예·핀란드 정상회담 후 내놓은 성명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보내기로 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두 나라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질타했다. 미 행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세계 각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제노동과 착취 등 인권탄압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자양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꾸짖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연히 어기는 중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골탕먹이고자 북한을 적극 응원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국자는 “이번 ICBM 발사도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WMD 개발을 북한 주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17일(현지시간) 열릴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식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알바니아와 더불어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웹TV가 인터넷으로 회의를 중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맞서 미국이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회의의 인터넷 중계를 가로막음으로써 북한 인권탄압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사실상 드러낸 셈이 됐다. 한편 북한의 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훈시했다. 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 및 발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농업 발전, 그리고 식량 수입으로 돌리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