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등장한 북한의 일명 ‘미싸일(미사일)총국’ 조직에 관해 미국 행정부가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총국이 요주의(要注意) 조직에 해당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겨냥한 듯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시로 실시했다.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사거리만 놓고 보면 미 본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고 적힌 깃발이 전격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며 “사진으로 깃발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ICBM 등 미사일 개발과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된 것이란 추정을 내놓았다. 다만 이번에 미 국무부가 표명한 ‘우려’는 미사일총국 조직 신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 나날이 고도화하는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55주년을 맞아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면 미 본토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이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를 발사해 태평양 건너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이처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일명 ‘핵우산’) 약속은 철통같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미사일총국의 신설과 관련해 미 국방부도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위협에 관해 물은 VOA의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미사일총국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 등 동맹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적이 핵 공격을 가하면 우리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 다짐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와 만나 북한 인권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찰스 3세는 신임 주영 한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며 찰스 3세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버킹엄궁에서 영국 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신 주민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찰스 3세는 박 대표를 소개받고 악수한 뒤 “탈북자와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나중에 자신의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를 뵙게 된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었다”며 “찰스 3세는 내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암울한 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1969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8년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붙잡혀 북송되었다가 다시 탈북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현재 영국 내 탈북자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며 북한 인권단체 ‘징검다리’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2021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에 의해 ‘올해(2021년)의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 살면서, 또 탈북 과정에서 겪은 비참한 경험을 토대로 ‘가려진 세계를 넘어’(The Hard Road Out)란 책을 펴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 책의 출판기념회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 현지 유력인사 여럿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서거 후 영국 새 국왕에 오른 찰스 3세는 30여 년 전인 1992년 방한한 적이 있다. 그는 2일(현지시간) 윤여철 주영 한국대사한테 신임장을 제정받은 자리에서 북한을 거론하며 “이웃 때문에 걱정이 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를 걱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사는 “영국이 이끄는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도발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사는 또 “한국에 가본 지 오래되었다”는 찰스 3세에게 “언제든 다시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에스토니아 정치인 집에서 중요 문서가 발견된다? 생각만 해도 우습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밀문서 유출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반응이 흥미롭다. 일찌감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모든 공공 업무에서 종이를 추방한 에스토니아 입장에선 ‘문건 유출’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일(현지시간)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미난 사진이 게재돼 있다. 칼라스 총리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요즘 에스토니아 정치인 및 관료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게시물을 퍼 나른 것이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1급 비밀’(TOP SECRET)이라고 적힌 서류들이 누군가의 집 거실 바닥에 흩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미국이 중요 문서를 다루는 방식’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및 상원의원 시절 정보당국에서 보고받은 기밀 문건을 사저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했다가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한 점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진 옆에는 칼라스 총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신네 미국인들은 아직도 종이를 쓰나요”라고 질문하는 합성 이미지가 곁들여져 있다. ‘전자정부 1번지’ ‘종이 없는 나라’ 등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에스토니아는 약 20년 전에 국민 모두가 전자신분증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은 2007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겪으며 복지·의료 등 공공 서비스는 물론 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도 폭넓게 사용된다. 전자정부를 뜻하는 ‘e-Government’라는 영어 표현에 착안해 자기네 나라를 ‘e-Stonia’라고 부를 정도다. 2018년 케레스티 칼률라이드 당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한국 언론에 “취임 후 외교관 신임장과 연말 연하장을 제외하곤 종이문건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같은 해 방한을 해선 “(모든 서류가 온라인상에 있어) 관공서에 차를 몰고 갈 필요가 없으니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고, 종이가 필요 없어 나무도 살릴 수 있다”며 자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자랑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별도의 특별검사팀까지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지난해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상원 다수당 자리에 올려놓은 여세를 몰아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해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만큼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단 한 건의 추가 제재도 부과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현 러시아) 5개국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일종의 ‘특권’으로 거부권(veto power)을 줬는데, 일부 국가가 이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리(미국 등 서방)는 안보리에서 북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거부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해서 안보리 조치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일삼을 때마다 안보리가 이를 안건으로 올려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뿐 아니라 거부권이 없는 10개 비상임이사국도 북한 규탄에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 즉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 진전도 없는 상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도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 격화 등 국제정세가 ‘신(新)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긴박해지면서 러시아·중국·북한이 사실상 한 진영으로 뭉치는 모양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맹목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 편을 들고, 러시아·중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의 ‘보호자’를 자처한다. 이 와중에 유엔 안보리는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식물’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유엔 안보리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가 차츰 힘을 얻고 있다. 현 5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일괄 폐지하든지, 러시아·중국을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하고 새 상임이사국을 뽑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독일을 필두로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이 “안보리 개혁”을 외치며 신규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나섰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개편은 반드시 유엔헌장을 고쳐야 가능한데, 이 또한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역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중국을 제외한) 안보리의 다른 13개 국가는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규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군은 유럽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이 될 것이다.” 4성장군 출신인 체코 대통령 당선인이 거의 1년 가까이 러시아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잣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풍부한 실전 경험인데, 바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단연 앞선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앞으로는 나토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체코 대선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된 페트르 파벨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했다. 파벨은 체코 육사를 졸업하고 특전사령관을 거쳐 체코군 서열 1위인 국방참모총장(우리 합참의장에 해당)을 지냈다. 그는 “체코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주요한 군사적 지원을 한 국가라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주력 전차, 장거리포, 대공방어 시스템을 보냈지만, 러시아에 맞서기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아마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지는 것”이라며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들을 설득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파벨은 체코군에서 4성장군까지 오른 데 이어 나토 군사위원회에 진출해 2015∼2018년 위원장을 역임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회원국들 군대 수뇌부로 구성된 조직인데, 나토 의사결정 기구에 군사문제에 관한 조언을 하고, 또 나토 산하 사령부에 전략 및 전술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나토 전문가인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파벨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군은 유럽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나토 회원 자격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사흘 버티면 다행’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어느새 1년가량 러시아와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군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는 러시아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으며 군사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고 훈련 강도가 높은 군대라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만 못하다.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세계 일류 군대란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들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능력 등을 낮게 평가한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며 나토의 판단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합류가 군사적 측면에서 나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점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조차 최근 “종전 후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G7(주요7개국) 정상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회의 개최가 성사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1년을 맞는 24일 G7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7 온라인 정상회의를 열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G7 대면 정상회의는 5월 예정돼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선 온라인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신은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G7의 결속으로 국제질서를 지켜낸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는 G7 정상들 중 유일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키이우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독일·프랑스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갈 때 마리오 드라기 당시 총리가 동행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 때문에 본인이 직접 키이우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미했을 당시 그와 대면 회담을 가졌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2월 중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경호·보안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실무진의 검토 결과가 나오며 키이우행(行)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올해 G7 정상회의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히로시마는 러시아 등 전 세계를 향해 ‘반전’(反戰)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라는 평가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한국의 중견 외교관이 유엔 회의장에서 한·미·일 3국 정부를 대표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현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의한다며 공조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성미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는 말로 포문을 연 윤 차석대사는 북한에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답변권을 행사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달 26일 열린 군축회의 당시 “한·미·일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무기 증강을 지속하겠다”고 한 북한 대표의 발언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날 북한의 최대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인을 받는 것이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들 외에도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 가운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의 경우는 NPT를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윤 차석대사는 북한을 겨냥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타일렀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명분으로 ‘한·미·일의 위협’을 든 것이 터무니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라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미·일 3국이 방어에 나선 것이지, 한·미·일이 북한을 위협하는 게 결코 아님을 강조한 셈이다. 위협을 하기는커녕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 현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이날 윤 차석대사가 한·미·일 3국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 것도 지난해 3국 외교장관 회의 당시 미·일 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일종의 후속조치다. 1994년 외무고시 28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윤 차석대사는 유엔 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엔과장 등을 지내 유엔 전문가로 꼽힌다. 제네바 대표부 부임 전에는 외교부 의전기획관을 지냈는데 여성 외교관이 이 자리를 맡은 것은 윤 차석대사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ironclad)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가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일각에서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는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곧 한·미 양국에 대한 도전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연합뉴스에 보낸 ‘동맹은 준비됐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는 2021년 국방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며 “우리의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방한 이유를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그간 확장억제 강화를 다짐해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동맹국들의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핵우산’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의 핵우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커지는 점을 의식한 듯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그는 “이는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의 탁월한 군사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과 미군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5세대 F-35 전투기,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각종 재래식 무기,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존재 등과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핵’도 확장억제 공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쓸 각오도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등을 거론하며 “국제법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오스틴 장관은 “만약 적들이 우리(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을 겨냥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동맹국 한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란 결연한 의지를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했던 방위 관련 약속들 중에서 표현 수위가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핀란드가 스웨덴과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키’를 쥔 튀르키예(터키)가 ‘핀란드는 괜찮지만 스웨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종의 이간책을 쓰는 것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핀란드 총리실은 산나 마린 총리가 오는 2월2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유럽의 경제와 경쟁력, 유럽연합(EU)의 각종 현안과 현 안보 상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 안보 상황’이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심각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동서 냉전 시절부터 지켜 온 중립 노선을 벗어던지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안전을 보장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현재 나토 기존 회원국 30개국 중 28개국 의회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한 상태다. 튀르키예와 헝가리 의회만 비준을 미루고 있다. 헝가리는 그렇다 쳐도 튀르키예는 “의회에서 비준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비토(거부권)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나토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튀르키예가 끝까지 반대하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인데 최근 스웨덴에서 이슬람교 경전 쿠란을 불태우는 등 무슬림 국가인 튀르키예를 자극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9일 방송에 출연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핀란드와 관련해서는 다른 반응을 줄 수 있다”며 “스웨덴은 이 반응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스웨덴을 분리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찬성하되 스웨덴의 가입은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전부터 그는 튀르키예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들어주는 핀란드에는 호의를 내비친 반면 반(反)튀르키예 시위가 잦은 스웨덴에는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 안보 불안이 심각한 핀란드로선 튀르키예의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은 지난 25일 대뜸 “스웨덴의 가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재평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웨덴을 내팽개치고 핀란드의 나토 단독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스웨덴에 서운함을 안겼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핀란드·스웨덴 갈라치기 시도가 먹힌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핀란드는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비스토 장관은 “스웨덴은 외교안보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며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여전히 열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마린 총리가 직접 스톡홀름에 가서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만나기로 한 것이다. 핀란드의 나토 단독 가입 추진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핀란드·스웨덴의 동반 가입을 달성하겠다는 점을 스웨덴 측에 확실히 설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지위에 관해 의견을 나눈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통화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스웨덴은 꼭 동시에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속한 서태평양 일대를 관할하는 해군 7함대의 새 사령관에 상륙작전 및 도서방어 전문가를 지명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라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단행한 해군 장성 인사에서 현재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국 부국장을 맡고 있는 프레드 카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7함대 사령관에 내정했다. 현 칼 토머스 사령관은 2021년 취임해 2년 가까이 7함대를 이끌어왔다. 7함대는 하와이에 소재한 미 태평양함대 휘하 부대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위치한 서태평양 일대를 관할한다. 본부는 일본 요코스카에 두고 있다. 미 해군이 거느린 여러 함대 중에서도 작전 구역이 가장 넓고 함정 수도 제일 많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주축으로 한 7함대의 힘은 웬만한 나라의 전체 해군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처 신임 사령관 내정자는 버지니아주(州) 출신으로 1990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해사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바쁜 군생활에도 명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 해군은 카처 내정자에 대해 “주로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근무했으며, 대서양함대과 태평양함대 휘하 부대를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2019년 7함대 산하 제7원정강습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의 단장을 맡아 2021년까지 약 2년간 재직한 것이다. 미 해군의 원정강습단은 해군과 해병대가 함께하는 독특한 편제로, 항모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강습상륙함에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이동하며 분쟁이 발생한 도서 지역이나 해안가에 신속히 병력을 상륙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강습상륙함은 항모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의 군용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중지원도 가능하다. 카처 내정자가 지휘했던 제7원정강습단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부대인 셈이다. 이번에 그를 7함대 사령관으로 지명한 미 국방부의 의도가 중국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규모 함대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해상을 봉쇄하는 듯한 무력시위를 펼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위협을 느낀 대만은 군복무 기간 연장 등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도 봄에 대만을 찾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대만해협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