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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 위해 뭉친 핀란드·스웨덴… 에르도안의 '답'은?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실현을 위해 철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토는 사무총장이 직접 튀르키예(타키)로 가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설득키로 한 가운데 스웨덴 총리가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스웨덴 "빨리 가입하고 싶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신임 스웨덴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산나 마린 총리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좌파 정당 출신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전 총리와 달리 우파 성향인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전임 정부의 결정들 가운데 나토 가입 정책만은 그대로 승계해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등 북유럽 안보가 위태로워졌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회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 좋은 친구인 스웨덴 총리를 핀란드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일, 그리고 나토 가입에 관해 깊이있는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문제들과 관련해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현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이원집정제 정부 형태로 외교안보에 관해선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갖지만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발언권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니니스퇴 대통령과 만난 뒤 곧장 마린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두 나라의 나토 가입 비준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튀르키예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회원국 전부가 그 가입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제외한 28개국이 의회 비준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헝가리의 경우 연말까지는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란 방침을 최근 공표했다. 사실상 튀르키예 한 나라만 남은 셈이다. ◆깐깐한 튀르키예… 설득에 넘어갈까 튀르키예는 지난 5월 핀란드·스웨덴이 나란히 나토 가입을 신청했을 때부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자국이 테러단체로 간주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조직원들이 두 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양국이 PKK 조직원들을 엄하게 단속한다’는 조건을 달아 나토 가입에 찬성키로 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언제든 가입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튀르키예 의회는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핀란드는 그나마 약속을 지키려고 성의를 보이는데 스웨덴은 영 아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럽연합(EU) 일각에선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비준안을 붙잡아둘 것이란 우려마저 나왔다. 결국 나토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11월4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것이다. 빨리 나토 회원국이 되고 싶어 가슴을 졸이는 핀란드·스웨덴을 위해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직접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핀란드와 의견 조율을 마친 스웨덴의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스톨텐베르크 총장과 동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취임 후 조속한 나토 가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이른 시기에 튀르키예로 가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10.29 11:00:00
대통령의 편가르기에… 체코 독립절 행사 '반쪽' 되나
임기만료가 얼마 안 남은 체코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가르기 행보 탓에 이 나라 최대 경축일인 독립절 행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체코는 흔히 의원내각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국민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이원집정제 정부 형태다. 현 총리와 내각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의 ‘몽니’가 국격마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현지시간) 체코 언론 ‘브르노 데일리’에 따르면 오는 28일은 체코 독립기념일로 현재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는 프라하성(Prague Castle)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며 오랫동안 그 지배를 받은 체코슬로바키아가 1918년 10월28일 독립국이 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이후 2차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고 냉전 시절엔 소련(현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3년 지금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공화국으로 분리됐다. 경사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기념식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밝힌 사유 가운데 “행사를 주관하는 대통령실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많다. 어떤 이는 “초청을 받았지만 헌법, 그리고 헌법기관의 공직자를 무시하는 대통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예 그날에 맞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일부러 나라를 비우는 이도 있다. 내각을 대표하는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도 행사를 무시하라는 권유를 주변에서 많이 받았고, 또 불괘감이 들지만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일 행사는 제만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체코 공화국 수립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통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대사 등 외교관과 우리 군인들, 그리고 훈장 수훈자가 행사에 참석할 텐데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할 정도라면 ‘도대체 제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법하다. 2013년 5년 임기의 체코 대통령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제만 대통령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재임할 예정이다. 임기만료를 5개월가량 앞둔 올해 78세의 제만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내각과 충돌을 빚었다. 체코는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정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그런데 제만 대통령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승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이가 그 자리에 앉게 만들곤 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한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제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피알라 총리가 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을 때의 일이다. 내심 피알라 총리가 못마땅했던 제만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후보자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알라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맞섰고, 결국 제만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임명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체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한 1993년 이래 제만 대통령 말고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각료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당연히 이번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행사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웃었다.
2022.10.26 17:30:00
존슨 극찬한 수낵… 실세 장관 또는 주요국 대사 맡길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계속 공인(公人)으로 남길 바란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내정자가 한때 상사였고 최근엔 경쟁자였던 존슨 전 총리를 극찬해 눈길을 끈다. 수낵 내정자는 존슨 전 총리가 앞으로도 공직에 머물렀으면 하는 희망을 드러냈는데 이를 두고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러브콜을 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국 새 국왕 찰스 3세가 수낵 내정자를 정식으로 총리에 임명하면 곧 대대적 개각이 뒤따를 전망인데 새 내각에 존슨 전 총리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수낵 내정자는 24일(현지시간) 보수당 새 총재 겸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지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존슨 전 총리의 업적을 나열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완수,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푸틴의 야만적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폭적 지원 등이 존슨 전 총리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는 “존슨 전 총리는 영국을 이끄는 동안 우리가 이제껏 직면한 가장 힘겨운 도전들을 헤쳐 나갔다”며 “우리는 그 점에 관해 존슨 전 총리에게 늘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존슨 전 총리가 총리직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으나, 나는 그가 국내에서든 또 해외에서든 공인으로서 삶을 계속 영위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정책 추진 및 철회의 역풍을 맞고 사의를 밝혔을 때 해외에 있던 존슨 전 총리는 즉각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자연히 정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그가 총리직 복귀를 노린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23일 존슨 전 총리는 총리 후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고 이로써 수낵 내정자의 차기 총리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눈길을 끄는 건 존슨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 하루 전인 22일 오후 늦게 그가 수낵 내정자와 비공개 담판을 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회동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은 “아마도 서로 총리직 양보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수낵이 존슨에게 총리 후보 불출마를 전제로 핵심 장관직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무장관, 외교장관 등 구체적 직위까지 거론했다. 두 자리는 영국에서 총리, 재무장관과 더불어 내각의 4대 요직, 이른바 ‘빅4’로 꼽힌다. 일각에선 ‘존슨 전 총리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계속 공인으로 남길 바란다’는 수낵 내정자의 언급이 바로 내무장관이나 외교장관을 맡아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굳이 ‘해외에서든’이란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입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존슨 전 총리에게 주요국 대사 자리를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존슨 전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할 때 존슨 전 총리가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또한 제기된다. 수낵 내정자는 원래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아 일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비리를 저지른 측근 옹호 등 온갖 스캔들로 존슨 전 총리가 궁지에 몰린 올해 7월 내각 구성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사표를 내던졌다. 이후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며 존슨 전 총리도 결국 사의를 밝혔다. 존슨 전 총리 입장에서 수낵 내정자는 ‘내각의 붕괴를 초래한 배신자’인 셈이다. 실제로 존슨 전 총리는 지난 8∼9월 새 총리를 뽑기 위한 경선 당시 수낵 내정자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트러스 현 총리를 지지했다.
2022.10.25 16:10:00
"또 봐요" 하더니… 존슨, 진짜 英 총리 재도전한다
영국 하원의 고별 연설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또 봐요, 여러분(Hasta la vista, baby)”이라고 외쳤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권좌 복귀가 현실이 될까. 일단 사의를 밝힌 리즈 트러스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경선에 존슨이 도전할 것은 확실시된다. 다만 여당인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존슨이 급히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르면 22일부터 보수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일단 총리 후보로 등록하려면 오는 24일까지 동료 의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은 357명이다. 중복 추천은 불가능한 만큼 많아봐야 3명이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BBC에 따르면 사실상 ‘대세’로 통하는 수낵이 벌써 100명가량의 추천자를 확보했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페니 모돈트 현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20여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존슨의 경우 현재까지 의원 40여명을 규합한 상태라고 BBC는 전했다. 존슨은 지난 9월6일 총리를 그만두고둔 아직 50일도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거짓말, 비위를 저지른 측근 옹호 등 온갖 스캔들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이런 그가 설마 다시 총리직에 도전할까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인들은 트러스가 사임을 발표하자마자 존슨이 후임 총리 도전 의지를 굳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존슨은 사의를 밝히고 나서 지난 7월 하원에 출석해 고별 연설을 할 당시 스페인어로 “아스타 라 비스타(또 봐요)”라고 말해 ‘정계에 복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아스타 라 비스타”는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2’에 등장하는 대사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다름아닌 “나는 돌아온다(I’ll be back)”이다. 그럼 존슨의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357명에 달하는 보수당 의원들의 선호도만 놓고 보면 수낵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존슨과 모돈트는 각각 2위, 3위로 뒤를 잇는 형국이다. 문제는 의원들의 투표에선 최종 결선에 나설 2명을 선정할 수 있을 뿐이란 점이다. 이후 전국의 보수당 당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2명 중 1명을 뽑는다. 여기서 이기는 이가 보수당 차기 총재 겸 영국 행정부의 새 총리가 되는 것이다. 수낵과 트러스가 맞선 지난 보수당 총재 경선의 경우 의원들의 지지도는 수낵이 더 높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를 기록한 트러스가 결국 승리했다. 이번에도 수낵은 의원들, 존슨은 당원들 사이에서 각각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존슨이 어떻게든 2명의 최종 후보에 들기만 하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BBC를 비롯한 다수 영국 언론이 수낵과 존슨의 ‘2파전’을 예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질긴 악연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7월 존슨을 향해 “물러나라”는 압박이 가중될 당시 존슨은 어떻게든 버티려 했으나, 내각의 핵심인 재무장관을 맡고 있던 수낵이 가장 먼저 사의를 밝히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며 결국 존슨의 사임을 가져왔다. 존슨 입장에서 수낵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존슨은 수낵과 트러스가 맞붙은 총리 경선에서 트러스를 적극 밀었다. 당시 존슨은 측근들한테 “새 총리는 수낵만 아니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트러스가 수낵 대신 존슨 지지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22.10.22 13:07:56
한옥으로 지은 하비브하우스에서 익어 가는 '백범의 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중구 덕수궁 부근에 있는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에 대해 “거주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 21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한국 부임 100일을 기념해 김지연 박사(정치학)와 인터뷰를 한 데 이어 김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식 플레이(PLAY)’를 통해 하비브하우스 내부도 공개했다. 하비브하우스란 이름은 1971년 10월∼1974년 8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며 지금의 대사관저 신축을 결정한 미국 외교관 필립 하비브 이름을 따 지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골드버그 대사는 “하비브 대사는 한국식 건축양식을 따른 대사관저를 미국산 목재를 사용해 세우고 싶어했다”며 ‘오리건주(州), 테네시주에서 가져온 목재로 관저를 건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목재로 세운 한옥이란 융합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에 따르면 하비브하우스는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 재외공관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건물이다. 그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해외 공관을 짓거나 혹은 매입할 때는 현대적인 양식의 건물을 고른다”며 “새로 대사관저를 짓는다면 미국 양식을 따른다”고 말했다. 하비브 전 대사가 새로 대사관저를 지으며 한옥 관저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 당시 미 국무부를 몹시 곤혹스럽게 만든 이유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저는 아주 특별하다”며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제가 주한 미국대사로 발령 났을 때 동료 외교관들한테 ‘한국으로 간다’고 했더니 거의 모든 첫 질문이 ‘대사관저 본 적 있어요’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골드버그 대사)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을 대신해 미국이 한국에서 군정을 펼 당시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 쓴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 한국과 미국이 친밀하고 평등하게 지내며 서로 돕자)라는 휘호도 공개했다. 대사관저 내 거실에 내걸린 해당 글씨는 백범이 1949년 새해 첫날 직접 써 미국 측에 건넸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국민들을 향해 “우리(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며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제게 보여주신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정과 든든한 동맹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0.21 15:00:00
핀란드 대통령 "북극 잃으면 지구 전체 잃는다"
북극권에서 가까운 핀란드의 대통령이 “북극 빙하가 녹아 사라지면 지구도 끝장”이라며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핀란드·아이슬란드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19, 20일(현지시간) 이틀간 아이슬란드를 국빈방문했다. 그는 둘째 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며 구드니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함께 랑요쿨 빙하를 찾았다.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인 이곳은 최고 시속 60㎞로 빙하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관광버스가 운행할 만큼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소이나, 지구 온난화 탓에 “약 80년 뒤면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빙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는지 확인하고선 충격을 금치 못했다. 1940년 이후 20년마다 얼음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보여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가장 최근의 표지판은 2020년의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도 얼음은 없고 그냥 눈만 쌓여 있었다. 두 나라 대통령 부부를 안내한 현지 가이드는 “1890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250㎢에 달하는 표면적의 얼음이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랑요쿨 빙하의 현재 면적이 약 950㎢란 점을 감안하면 130년간 거의 5분의 1이 녹아 없어진 셈이다. 가이드는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빙하 방문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임이 분명하다”며 “여기 ‘빙하의 끝’이라고 표시된 지점이 있지만 실제 빙하의 가장자리는 (표지판이 세워진) 2020년 이후 벌써 100m나 후퇴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빙하가 녹을수록 지구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며 “북극을 잃으면 지구 전체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6∼18일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계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2.10.21 10:30:00
헝가리의 복잡한 셈법…"푸틴·에르도안에 EU 눈치까지"
‘헝가리는 지금 러시아, 튀르키예(터키), 그리고 유럽연합(EU)이란 3가지 변수를 가진 고차방정식 해법에 도전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안 비준을 미루는 헝가리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가급적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노림수가 그 배경이란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자칫 핀란드·스웨덴이 내년 중반까지도 나토 정식 회원국이 못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EU 뉴스 전문매체 EU옵서버(EUobserver)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여당 ‘피데스’에 맞서는 야당 민주연합(DK)의 아그네스 바다이 의원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헝가리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 비준을 미루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러시아와의 관계다. 헝가리는 나토 회원국인 동시에 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도 끈끈한 편이다. 오르반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이며 최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장례식에 유럽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직접 참석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EU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려 할 때마다 반대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바다이 의원은 “헝가리 정가에선 의회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르반과 푸틴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푸틴, 그리고 오르반의 관점에서 보면 핀란드·스웨덴의 합류는 나토를 더욱 강하게 만들 텐데, 이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러시아, 그리고 푸틴을 의식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 비준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튀르키예와의 관계다.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르반 총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앞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가 ‘조건부 찬성’으로 후퇴한 튀르키예는 두 나라, 특히 스웨덴이 튀르키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다시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태도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얼마 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핀란드만 먼저 가입시키고 스웨덴은 좀 더 지켜보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나토 30개 회원국 중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튀르키예와 헝가리 단둘이란 점이다. 바다이 의원은 오르반 총리가 튀르키예 정부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거론한 뒤 “에르도안은 핀란드·스웨덴의 가입을 막는 유일한 나토 국가로 혼자 남겨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문제에서 헝가리가 공조를 취해준다면 국제사회에서 튀르키예의 외교적 입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튀르키예,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의식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안 비준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다. 바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을 꼽았다. 헝가리는 오르반 총리 취임 후 사법부 독립성을 축소하는 개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으로 EU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EU는 헝가리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로 지목해 올해 헝가리 몫으로 배당된 지원금 75억유로(약 10조4000억원)의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지원금이 절실한 오르반 총리로선 어떻게든 EU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 처지다. 바다이 의원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EU 지원금 지급 중단을 푸는 일종의 타협을 모색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바다이 의원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와 의회 모두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오르반 총리와 여당이 끝까지 비준안을 붙들고 처리를 막을 순 없다는 게 바다이 의원의 예상이다. 다만 관건은 헝가리가 아닌 튀르키예다. EU 관계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년 6월 대선까지 비준안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만약 헝가리가 튀르키예와 보조를 맞춘다면 핀란드·스웨덴은 내년 중반까지도 나토 정식 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2.10.20 14:00:00
12세 소녀 살해범은 알제리 출신… 佛 이민정책 '시험대'
프랑스에서 알제리 출신 불법체류자가 12살 소녀를 살해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민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온 우파 진영은 프랑스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합성한 ‘프랑코사이드’(Francocide)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알제리를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프랑스 정부로선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알제리 출신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프랑스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4일 파리 북동부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12살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24)라는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체포했다. A씨가 소녀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남성 B(43)씨도 함께 입건됐다. 희생된 소녀는 부검에서 질식 및 경부압박 징후와 함께 심폐기능 부전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녀의 얼굴과 등, 그리고 목에서 상처가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A씨가 왜 소녀를 살해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소녀의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가 얼마 전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정황을 잡고 복수심에 소녀를 살해한 건 아닌지에 염두에 둔 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A씨가 알제리 출신 불법체류자로 지난 8월 프랑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1개월 안에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민에 부정적인 우파는 왜 1개월이 지나도록 출국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애시당초 A씨 같은 사람의 프랑스 입국을 무엇 때문에 받아들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극우파 마린 르펜을 비롯한 우파 진영은 2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마크롱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력히 성토한다는 방침이다. BBC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맞섰다가 패배한 르펜은 “이런 야만적인 범죄의 용의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말도 안 된다”며 정부의 느슨한 이민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다독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희생된 소녀의 부모를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위로하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지금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 유족을 위로해야 할 시기”라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일은 경찰과 사법부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 용의자라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범죄 용의자의 국적이 알제리라는 점은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용의자 A씨는 6년 전에 학생 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 기간이 끝나 출입국 당국에서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알제리는 19세기 초 프랑스에 점령당한 뒤 1962년까지 150년가량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그에 따른 ‘죄책감’ 때문인지 프랑스는 유독 알제리 국민에 대해선 프랑스 입국 등에서 관대한 태도를 취했고, 이는 우파 진영으로부터 ‘프랑스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프랑스는 알제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올가을과 겨울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알제리가 새로운 가스 공급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해 “더 많은 알제리 국민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보른 총리도 알제리로 날아가 기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 출신 불법체류자가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니 “알제리 국민의 프랑스 입국 과정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알제리가 강하게 반발하면 그간 어렵게 다져 놓은 프랑스·알제리 관계는 도로 훼손되는 게 불가피하다. 다수 언론은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 국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난처해진 마크롱 정부가 더욱 코너로 내몰리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022.10.19 15:20:00
"맨체스터 홍콩 시위대 폭행 배후에 中 총영사 있다"
최근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대 폭행사건 배후에 총영사 본인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가 잘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향후 영국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알리시아 컨스 의원(보수당)은 총영사관 앞 시위를 거론하며 “우리는 총영사가 시위대의 포스터를 찢고 평화로운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총영사관 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한 시위 참가자가 크게 다쳤다”고도 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16일 맨체스터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인들이 반중(反中) 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리는 점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영사관 문이 열리더니 남성 4명이 나와 시위대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빼앗거나 훼손하고, 시위 참가자 가운데 1명을 총영사관 구내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영국 경찰이 신속하게 총영사관으로 진입해 시위 참가자를 가까스로 구출해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총영사관 측은 “당시 시위대가 중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시위대를 탓했다. 국가적 자부심의 훼손에 화가 난 총영사관 하급 직원들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컨스 의원은 정시위안 총영사를 지목해 “총영사가 직접 시킨 일”이라며 그를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해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시위안 총영사의 개입 여부에 관해선 말을 아낀 채 “시위대가 총영사관의 안전을 위협했고, 이에 건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일단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맨체스터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충격적 장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주영 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초치했다”며 “영국에서 평화적 시위는 시민의 기본권이고,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정책 철회 등을 놓고 여당인 보수당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제1야당 노동당은 중국을 겨냥해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맨체스터를 지역구로 둔 아프잘 칸 의원(노동당)은 “끔찍하다”며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은 영국 땅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성토했다. 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외교부, 그리고 집권 보수당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22.10.19 07:30:00
주한 美대사 "한·미 동맹, 한반도에 초점… 대만과는 무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또는 전부를 빼내 대중(對中) 군사작전에 투입하거나 동맹국인 한국의 참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의 초점은 한반도에 맞춰져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이 주시해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도발이지 중국·대만 간 양안갈등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골드버그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김지윤 박사(정치학)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식 플레이(PLAY)’와의 인터뷰 동영상이 게재돼 있다. 약 19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7월10일 한국에 입국한 골드버그 대사의 부임 100일을 기념해 최근 그와 김 박사가 서울 중구의 주한 미국대사 관저 ‘하비브하우스’에서 나눈 대담을 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김 박사의 질문에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여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했고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며 “일단 그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작전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군대를 파견해 대만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골드버그 대사는 이런 관측에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한·미 안보동맹의 초점은 한반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이었고 우리 동맹의 우선적 역할입니다. 이곳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요.”(골드버그 대사) 2009∼2010년 유엔 대북제재 이행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대사에겐 ‘대북 강경파’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진짜 대북 강경파가 맞느냐”는 김 박사의 물음에 골드버그 대사는 웃으며 “저야 뭐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 국무부 소속 직업외교관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그는 “당시 (대북제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며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제가 훌륭히 수행했다면 그렇게(대북 강경파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 직업외교관으로는 최고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에 해당한다. 경력대사는 지난 1955년 8월 이 직급이 신설된 이래 골드버그 대사를 포함해 고작 63명만 임명됐을 만큼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지위로 통한다. 골드버그 대사 스스로도 “경력대사는 비유하자면 군대의 4성장군에 해당한다”며 “미 국무부에서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직위라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사표를 내고 이임한 뒤 거의 1년 6개월가량 공석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을 경시한다’ ‘미국에서 주한 대사를 맡으려는 이가 없다’ 등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이처럼 인선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의 경우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등 대사를 정하고 보내는 과정이 좀 느려서 오래 걸린 것일 뿐”이라며 한·미동맹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주한 미국대사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락했다”며 “제가 대사로 지명되고 나서 그 후의 절차는 꽤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고 소개했다.
2022.10.18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