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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법원 비난…낙태 선고 앞두고 견제구 날렸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최근 벌어진 총기난사 참극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권총 휴대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낙태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이 나오리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미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반인이 집안 말고 야외에서는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州)의 주법에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13년 제정돼 100년 넘게 지켜져 온 법률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것이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민간인의 총기 보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참극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법원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마침 대법원은 낙태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신 후 15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미시시피주의 주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쟁점인 이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합헌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이 언론에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총기 관련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똘똘 뭉쳐 다수의견을 형성한 것처럼 낙태 관련 사건도 보수 대법관 5명 이상만 뜻을 모으면 여성의 낙태를 폭넓게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연히 진보 진영에선 이번 권총 소지 허용 판결을 ‘보수 대법원에 의한 낙태 금지 판결의 전초전’으로 받아들이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크게 실망했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대법원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확립돼 온 장치를 허물기로 작정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를 심하게 괴롭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한테 “총기 관련 안전을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외쳤다. 요즘 미국에선 주말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보수 정치권, 덧붙여 대법원까지 성토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보수 절대우위 구도의 대법원을 혁파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지어 현행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나이 든 보수 대법관들이 빨리빨리 물러나게 만드는 방안까지 구상했다. 진보 성향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낙태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놓는 경우 대법관 임기제를 비롯한 기존의 연방법원 개혁 논의가 다시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6.24 11:12:28
EU 차기 의장국 체코 "러시아에 맞서 나토 단결 중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차기 의장국인 체코가 나토의 ‘단결’을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은 거의 대부분 EU 회원국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나토 및 EU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데 따른 우려가 크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역시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나 곧 있을 나토 정상회의 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체코는 올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현 의장국인 프랑스로부터 오는 7월1일 그 자리를 넘겨받는다. 피알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깊이 얘기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게 체코가 오는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릴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장기적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군사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는데 체코 역시 그런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나토가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차기 EU 의장국으로서 EU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임을 감안해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연대하자’는 외침 아래 하나가 되었던 EU, 그리고 나토는 요즘 분열이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밀 등 곡물과 석유, 가스의 가격이 치솟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응답(35%)이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답변(22%)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프랑스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해 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총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장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둔 독일, 오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가 예정된 미국도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외신은 나토와 EU로 대표되는 서방이 직면한 딜레마를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무한정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서 ‘침략자 러시아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명분과 ‘인플레이션 해결에 주력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것이 러시아, 그리고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것이란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노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푸틴은 전장의 교착상태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의 단결력이 약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28일 독일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그 후 곧장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차례로 열린다. 서방이 ‘러시아 단죄가 먼저’라는 쪽과 ‘국민 삶이 우선’이란 쪽으로 갈라설지, 아니면 ‘일단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치 아래 의기투합할지 주목된다.
2022.06.24 10:20:00
에볼라·지카·코로나 이어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오나
원숭이두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전 세계에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불러 일으킬까.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과 관련해 발동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보에 해당한다. WHO는 원숭이두창이 특정 동물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명칭 변경 절차에도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WHO는 다음 주에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원숭이두창 발병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원숭이두창 발생은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스럽다”며 “국제 보건 규정에 따라 비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발병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WHO가 원숭이두창 발병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면 이는 역사상 6번째에 해당한다고 BBC는 소개했다. 앞서 흔히 ‘돼지독감’(Swine flu)으로 불린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폴리오’(polio)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소아마비, 에볼라(Ebola), 지카(Zika), 그리고 코로나19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됐다.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는 ‘몽키폭스’(monkeypox)에 의해 발생하지만 증세는 훨씬 덜 심각하다. 대개 수두와 약간 닮은 발진을 유발하며 일반인이 이 병에 걸려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예전에는 발병 장소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국한됐는데 최근 들어 중동, 유럽, 북미 등 세계 32개국에서 16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 32개국은 지금까지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나라들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으로 잉글랜드에서 452명, 스코틀랜드에서 12명, 북아일랜드에서 2명, 웨일스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사망 사례는 없다. 영국 정부는 원숭이두창 증세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더 많은 감염을 막고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천연두 백신을 구입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원숭이두창’이란 병명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 작명에도 착수했다. ‘원숭이가 옮기는 병’이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쥐 같은 설치류 동물이 숙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란 동물에 대한 편견 조장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아프리카가 발원지란 점 때문에 기존 명칭은 특정 대륙,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WHO 관계자는 “비차별적이고 낙인을 찍지 않는 새 이름을 찾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생겼다”며 “적절한 명칭을 고안해내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5 10:14:52
해리스 前대사 "조태용 신임 대사 축하… 美 부임 환영"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조태용 신임 주미 한국대사의 부임을 뜨겁게 축하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조 대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한·미 간 안보 관련 현안을 조율한 인연이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조태용 주한 미국대사에 축하를 보낸다”며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한국에서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해리스 전 대사는 현재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에 거주하고 있다. 조 대사는 전날 미국 수도 워싱턴에 부임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는 종이 위에 쓰여 있는 위협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한 실질적 위협”이란 말로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란 점을 강조했다. 마침 해리스 전 대사 이임 후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벌써 1년 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얼마 전까지 콜롬비아에 주재했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와 취임 선서를 마치긴 했으나 한국 부임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에 있어 조 대사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 해군 소속이자 주일미군에 복무했던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 태어났다.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돼 4성제독까지 진급했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2015∼2018)을 지내고 전역한 직후인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됐다. 한국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휘할 당시부터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관련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한국을 수시로 방문하며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조 대사와도 안면을 텄다. 조 대사는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래 30년 넘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부의 대표적 미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권 국가로 분류되는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대사를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거쳐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는데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던 해리스 전 대사와 한반도 안보 관련 사안을 긴밀히 조율했다. 전두환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1982), 외교장관(1982∼1983)을 지내고 미얀마 아웅산 테러 당시 순국한 이범석 전 장관이 그의 장인이다.
2022.06.14 14:38:25
스웨덴 총리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입 ‘청신호’
스웨덴 총리가 이달 말 열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해 터키와의 양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중립국인 스웨덴·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불안을 호소하며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터키의 반대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스웨덴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가입 절차 진행에 상당한 진척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스웨덴·핀란드 양국의 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정상들도 이례적으로 나토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데, 스웨덴 역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참여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데르손 총리는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을 상대로 스웨덴·핀란드가 왜 나토에 가입해야 하는지 강력히 설득할 예정이다. 그는 SNS 글에서 “나토 회원국 가입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마드리드에서 나는 보다 안전한 유럽, 그리고 나토 전체의 안보를 위해 스웨덴·핀란드 양국이 최대한 기여하고 연대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마드리드에서 안데르손 총리와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경우 그간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온 터키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연히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도 있어 보인다. 그간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어왔다. 터키는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다. 터키는 스웨덴·핀란드가 자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점도 불쾌하게 여겼다. 이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데르손 총리는 터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요청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테러에 대한 터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나는 터키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역시 “스웨덴은 이미 (터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대(對)테러 법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며 스웨덴을 거들었다. “나토 회원국이 되면 스웨덴은 터키에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2.06.14 07:27:25
덴마크 총리 "美에 오바마·바이든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미국에 바이든·오바마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 세계는 정말 다행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해 눈길을 끈다. 덴마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골치를 앓은 쓰라린 기억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함몰된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존중하는 오바마, 바이든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덴마크를 방문한 오바마와 만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함께 올린 글에서 그는 “이 멋진 남자(오바마)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여성의 리더십, 유럽과 미국의 관계 등을 주제로 정말 폭넓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민주주의 포럼’ 행사 참석 및 연설 등을 위해 덴마크를 찾았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진보 색채가 뚜렷한 오바마는 재임 기간(2009∼2017년) 내내 미국은 물론 세계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덴마크 사회민주당 대표로서 역시 진보 성향인 프레데릭센 총리는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이제 와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자유 세계는 확실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가졌었다”고 말했다. 오바마를 경원시하고 그 업적을 폄훼한 이들한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어 “다행히도 오늘날 세계는 또 한 명의 위대한 미국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대통령 바이든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바이든과 오바마 두 사람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글을 끝맺었다. 덴마크 총리가 왜 이토록 오바마와 바이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는 그 두 대통령 사이에 집권한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덴마크 방문 일정을 앞두고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오랫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고 1933년 국제사회가 덴마크 영토로 공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미국이 안보 및 군사전략상 이유로 이 섬을 잠시 보호령으로 삼았다가 종전 후인 1953년 덴마크에 돌려준 전례가 있다. “그린란드 땅을 사고 싶다”는 트럼프의 느닷없는 돌출발언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즉각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농담을 한 것으로 치부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며 미국·덴마크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팔지 않자 심통이 난 트럼프는 예정돼 있던 덴마크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가 하면 “덴마크는 부유한 나라임에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며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다. 두 나라의 서먹한 관계는 약 2년간 이어지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잦아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1년 5월 그린란드를 방문해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선언했고, 그제서야 덴마크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2022.06.13 17:20:00
에스토니아 총리 "러, 침략으로 이득 보면 다른 나라 또 침공"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다면 곧장 다른 나라도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칼라스 총리는 최근 이 매체에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격퇴하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는 오는 26∼28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그 직후인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극심한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며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금은 휴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고문에서 칼라스 총리는 “자유 세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러시아 침략자와 싸워 조국을 해방시킬 무기”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외신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무기 제공의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크레믈궁의 의도는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에서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란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무관용이 우리 정책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며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침략자들은 곧 심판의 날(judgement day)이 오리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칼라스 총리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비용 역시 러시아의 배상금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상금의 재원으로는 러시아 국가 자산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동결돼 있는 예금 잔고 등을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를 “지금 당장 유럽 안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의 침략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는다면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침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6.13 11:23:58
‘방한’ 웬디 셔먼, 韓 총리한테 꽃다발 받은 까닭은?
지난 6∼8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랜 인연이 새삼 눈길을 끈다. 셔먼 부장관은 한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만난 외빈이기도 하다. 13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는 한 총리가 지난 7일 접견한 셔먼 부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이날은 셔먼 부장관의 73회 생일이었다. 마침 한 총리와 셔먼 부장관은 1949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셔먼 부장관 곁에는 한 총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한 총리와 셔먼 부장관의 인연은 거의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총리는 노무현정부의 국무총리를 마치고 1년쯤 지난 2009년 2월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에 의해 주미 한국대사로 발탁됐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점,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2000년대 초반 프랑스 파리 주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로 일해 외교 경험도 풍부한 점 등을 감안한 인사였다. 주미 대사는 주일·주중 대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의 ‘입김’을 많이 받고 각종 외풍도 심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월까지 재직하며 흔히 대사 임기로 여겨지는 3년을 꽉 채웠다. MB정부가 워낙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했지만 그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하는 이가 많다. 한 총리의 주미 대사 시절 미국 국무부의 정무차관을 지낸 이가 바로 셔먼 부장관이다. 정무차관은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이 미국 행정부와 소통하는 첫번째 창구에 해당한다. 당시 우리 대사관이 주최한 국경일 기념행사 등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셔먼 부장관은 자연스럽게 한 총리와 두터운 교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가 미국에 유학해 영어가 유창하고 둘 다 1949년생이란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 총리가 무역협회장으로 추대돼 대사직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인 2012년 2월 17일 미 국무부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인사한 이도 셔먼 부장관이었다. 이번에 한 총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그때를 거론하며 “10년 만에 뵙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인사했다. 면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한 총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고마웠다(Grateful)”고 밝혔다.
2022.06.13 08:00:00
“나치가 없애려 한 리디체, 되레 反나치 상징 돼”
“리디체(Lidice)를 없애려 했던 나치의 의도와 달리 리디체는 나치 만행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리디체 학살 80주년 추모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전체주의 정권이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꼬집은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체코 수도 프라하 북서쪽으로 15㎞쯤 떨어진 곳에 있는 리디체 마을의 학살 추모관을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그는 “80년 전 이곳에서 나치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 뒤 사형에 처해진 모든 이들에게 묵념을 바친다”며 체코 국민들을 향해 “그들의 기억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된 체코는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으로 전락했다. 이 보호령을 다스리던 총독 대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히틀러의 핵심 측근이자 나치의 실세였다. 원래 반(反)나치 성향 인사들을 붙잡아 처형하는 임무를 전담했던 하이드리히는 체코에 부임한 뒤로도 주민들을 어찌나 가혹하게 탄압했는지 ‘프라하의 도살자’로 불렸다. 1942년 5월 27일 하이드리히는 프라하 교외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폭탄 공격을 받고 크게 다쳐 1주일 뒤 사망했다. 영국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은 체코 저항군이 하이드리히 제거를 위해 벌인 일이었다. 분노한 히틀러는 즉각 보복을 지시했다. 폭탄 공격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리디체 마을이 저항군의 배후로 지목됐다. 그해 6월 9일 리디체 마을에 들이닥친 나치 대원들은 주민 중 남성 173명을 집단학살했다. 여성 50여명과 어린이 80여명은 강제수용소 등으로 끌려가 역시 처형되거나 영영 실종됐다. 집요한 나치는 마을에서 기르던 가축과 애완동물까지 모조리 죽였다. 그뿐 아니었다. “마을을 아예 흔적조차 없애야 한다”며 남은 건물들을 다 부수고 지도를 비롯한 모든 기록물에서 ‘리디체’란 이름 자체를 삭제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듯 피알라 총리는 “나치는 지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리디체를 없애려 했다”며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잊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리디체는 나치 만행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리디체 마을이 있던 곳에 추모관이 세워져 매년 수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나치의 집단학살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미국·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마을에 ‘리디체’란 명칭이 붙은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피알라 총리는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이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도 했다. 전날 SNS 글에서 그는 리디체 학살을 추모해야 할 이유에 관해 “오늘날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그 국민을 살해할 때 이와 유사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를 나치 독일에, 우크라이나를 1940년대의 체코에 각각 비유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 것이란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2022.06.13 08:00:00
바이든, 공화당 의원들에 "뭐라도 좀 해봐라" 촉구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데 정치인들은 편안히 앉아만 있다. 더는 그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토요일인 1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이 연방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로 뒤덮였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에서 도합 450건 이상의 집회가 열려 미국인 수만명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를 향해 “뭐라도 좀 해보세요(Do something)”라고 외쳤다. 최근 총기난사로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州) 유밸디를 방문했을 때 성난 주민들한테 들은 말을 고스란히 의회, 특히 공화당 의원들한테 되돌려준 것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시위는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MFOL(March For Our Lives·생명을 위한 행진)이 주도했다. 이 단체는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참사 생존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파크랜드에선 총기난사로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했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터져나왔으나 지난달 발생한 2건의 총기난사가 말 그대로 민심에 불을 질렀다. 5월14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주로 흑인들을 겨냥해 총을 마구 쏴 10명이 숨졌다. 열흘 뒤인 5월24일에는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18세 고교생이 마을 초등학교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 등 21명이 사망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는 참사 당시 범행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및 희생자 유족이 전면에 나섰다. 파크랜드 총기난사 생존자인 데이비드 호그는 연설에서 “유밸디에서 벌어진 어린이들 학살을 계기로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고 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등 정치권을 겨냥해 “끝도 없는 토론은 그만 끝내고 지금 당장 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버팔로 총기난사로 86세 노모를 잃은 가넬 휘트필드도 연단에 올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외쳤다. 그는 “의회에 합리적 총기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건 용기있는 일”이라며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대범한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다수 미국인, 심지어 총기 소유자들도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지지한다”며 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도 시위대와 함께한다”며 “뭐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적었다. 이 “뭐라도 좀 해보세요”는 유밸디 참사 닷새 뒤인 5월29일 생존자 및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유밸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말이다. 분노에 찬 그들의 함성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I will)”라고 짧게 답했다. 최근 유밸디 총기난사에 쓰인 AR-15 돌격소총 같은 살상용 무기의 구매 가능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공화당 세력이 대등한 상원에선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BBC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면 해당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2022.06.12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