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복지예산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자는 전체 스웨덴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통하는 북유럽 스웨덴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가 자국에 만연한 복지 부정 수급 범죄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그는 스웨덴의 풍족한 복지제도를 악용해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을 빼먹는 행위를 ‘더러운 사업’으로 규정하며 적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은 많은 국민에게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운을 뗐다. 오늘날 스웨덴이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명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완벽한 복지제도에서 비롯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 공공복지를 악용하는 범죄자와 범죄단체가 있다”며 “정말 더러운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및 범죄단체는 장애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몸이 건강하면서도 아픈 것처럼 속이는 부정행위를 통해 복지 수당을 타낸다. 장애인과 환자들한테 가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안데르손 총리는 “복지 지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고, 속이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복지를 부정하게 수급한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에 더해 벌금까지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부정 수급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스웨덴의 잘 갖춰진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범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의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을 일부러 스웨덴으로 데려오는 조직범죄다. 주로 아프리카·중동에서 온 이민자나 난민, 가난한 외국인들이 범행 도구가 된다. 스웨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전액 범죄자들 지갑으로 들어간다. 정작 복지 수급 대상인 이들의 손에는 범죄단체의 부정 수급을 돕는 대가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쥐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더 심각한 사례로 인신매매와 연계된 조직범죄도 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자나 난민, 가난한 외국인을 납치해 스웨덴으로 데려온 다음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원으로 위장취업을 시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니 자연히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또한 범죄자들 몫이 된다. 스웨덴이 복지제도는 훌륭한데 정작 복지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역량은 부족하다 보니 생겨난 일이다. 2019년에는 이라크의 한 장관급 인사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스웨덴 정부에 ‘청소년 난민’으로 등록한 뒤 난민 수당을 타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스웨덴의 저명한 법률가 마리 하이덴보르는 “줄줄 새는 복지 부정 수급을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납세자들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납세를 기피할 수도 있다”며 “또 복지제도 운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작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부정 수급은 결국 스웨덴의 전체 사회복지제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 러시아 젊은이들이 푸틴의 야망을 위해 죽어가야 할까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시장인 비탈리 클리치코가 분노에 차 내놓은 탄식이다. 정치인보다는 전직 권투선수 챔피언으로 더 유명한 클리치코 시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평화와 자유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에 달려 있다”는 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18일(현지시간) 키이우 시내에서 열린 고(故) 로만 라투시니의 장례식에 참석해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관 위에 한송이 붉은 꽃을 바쳤다. 올해 24세의 젊은이 라투시니는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유명한 반부패·개혁 운동가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해 싸우다가 지난 9일 하르키우에서 전사했다. BBC 취재진과 만난 클리치코 시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명하며 “그가 우크라이나와 그의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에도 비극”이라며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들이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 목숨을 잃은 러시아 군인들을 가리켜 “대체 뭘 위해 죽었느냐. 푸틴의 야망을 위해서였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라투시니의 장례가 엄수되는 동안 거리의 시민들은 “슬라바 우크라이니”(Slava Ukraini·우크라이나에 영광을)를 외쳤다. 클리치코 시장은 BBC에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서방 국가들이 유럽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열쇠”라고 말했다. 영국 등 서방이 더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수록 종전, 그리고 유럽의 평화와 자유가 앞당겨진다는 뜻이다. 마침 전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신 군사장비 공급 및 이를 사용할 우크라이나 장병 훈련을 약속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밀리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존슨 총리는 “벌써 4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피로감(fatigue)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략적 탄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1년 태어나 올해 51세인 클리치코 시장은 친동생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와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권투를 시작해 스타 선수가 되었다. 형제가 모두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2000년대 최강의 복서로 활약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은퇴 후인 2013년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듬해인 2014년 5월 키이우 시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서방 언론은 그가 젤렌스키 대통령 퇴임 후 우크라이나를 이끌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드골이 현 프랑스 대통령이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1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샤를 드골(1890∼1970) 장군이 나치 독일에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한지 82주년을 맞아 이런 질문이 제기됐다. 마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드골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해 왔기에 두 사람을 비교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프랑스 정부가 미국·영국처럼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지 않고 자꾸만 러시아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드골의 유산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근 쉬렌에 있는 2차대전 추모관을 찾아 드골을 추모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82년 전인 1940년 드골은 프랑스 정부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홀로 영국으로 망명한 뒤 6월 18일 BBC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프랑스인들한테 대독 항전을 촉구하며 “레지스탕스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고 외쳤다. 마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2차대전 종전 후 거의 80년 만에 국가 대 국가 간 전면전이 다시 등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틀 전인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등과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이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지원을 약속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가입 역시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일 필요한 건 러시아와 맞서 싸울 무기인데 이 문제에 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탓이다.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주로 프랑스 현대사만 언급했을 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얼마 전 “러시아가 굴욕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중재 외교를 시도해왔으며, 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도 했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드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드골 생애에 정통한 장 뤽 바레가 던진 질문이 눈길을 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한 바레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냉전 시기 드골은 미국 등 서방과 소련(현 러시아) 사이에서 활발한 중재 외교를 시도했다”고 상기시켰다. “프랑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분명히 서방의 일원이었으나 드골은 서방의 일원에 만족하지 않고 서방과 소련 간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했다”며 “그로 인해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대서양 동맹’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드골이 대통령이던 1966년 나토에서 탈퇴했다가 43년 만인 2009년 복귀한 전례가 있다. 바레는 “드골이 살아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프랑스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체 누구 편이냐”는 비난을 듣는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과거 드골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여보, 우리 가야 돼요(We got to go)!”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 탑승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던 중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끼어들어 이를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유아용 분유 공급 부족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온갖 악재에 시달리는 대통령을 위해 영부인이 제대로 ‘내조’를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주말을 델라웨어주(州) 레호보스 해변에서 보내기 위해 이날 백악관 헬기장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전용 헬기 ‘마린원’, 그리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국정 현안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는 건 백악관의 오랜 관행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된 미국인, 무섭게 치솟는 유가 등에 관해 잇달아 질문을 받았다. “정적 암살 혐의를 받고 있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는 건 인권을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국인 3명에 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제 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데 주요 석유회사들이 그래도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으로 난감한 주제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지면 ‘여소야대’ 정국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진땀을 흘려가며 나름 성의있게 답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어쨌든 언론을 다독이고 그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일문일답이 길어지자 대통령과 다소 떨어져 있던 질 여사가 갑자기 대통령 쪽으로 접근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Oh)” 하며 깜짝 놀라자 질 여사는 밝게 웃으며 “여보, 우리 가야 돼요”라고 했다. 출입기자들도 당황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는 언제쯤 방문할 것인가”라는 다소 뜬금없는 마지막 질문에 “이미 인도를 두 차례 방문했다. 나와 인도의 관계는 무척 좋다”는 역시 다소 맥빠지는 마지막 답변을 내놓고선 질 여사와 함께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마린원 헬기 안으로 사라졌다. 이를 두고 요즘 미국 안팎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잇따라 좀처럼 휴식 기회를 찾지 못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질 여사가 제대로 내조를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과분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married up)”는 표현을 써가며 질 여사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곤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체코에서 저지른 ‘리디체(Lidice) 학살’이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피해국인 체코 총리가 이 사건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했다.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를 침략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나치와 비슷한 쪽은 러시아라는 신랄한 아유가 담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요일인 12일 열리는 리디체 학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리디체는 체코 역사의 위대한 기념물이며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디체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체코는 2차대전 발발 전인 1939년 초 히틀러의 강압에 굴복해 나치 독일에 주권을 양도했고 1945년 5월까지 독일군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다만 국민 중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처럼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다. 영국은 체코 저항군을 적극 지원했으며 일부를 영국으로 데려가 직접 특수작전을 가르치기도 했다. 1942년 5월 27일 히틀러의 핵심 측근이자 나치 실세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프라하 교외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영국에서 훈련받은 체코 저항군의 폭탄 공격에 크게 다쳐 1주일 뒤 사망했다. 당시 하이드리히는 체코를 다스리는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 총독 대리였는데 체코 주민들을 어찌나 혹독하게 탄압했던지 ‘프라하의 도살자’로 불렸다. 히틀러는 보복을 지시했다. 폭탄 공격 현장에서 가까운 리디체 마을 주민들이 저항군의 배후로 지목됐다. 1942년 6월 9일 리디체 마을에 들이닥친 나치 대원들은 주민 중 남성 173명을 집단학살했다. 여성 50여명과 어린이 80여명은 강제수용소 등으로 끌려가 역시 처형되거나 영영 실종됐다. 피알라 총리는 리디체 학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특히 오늘날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국민을 죽일 때 이와 유사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마을 부차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리디체 학살과 비슷한 민간인 집단살해가 저질러졌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침략자 러시아를 나치 독일에, 그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체코 저항군에 각각 비유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간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선전해왔는데 정작 나치와 닮은 쪽은 러시아라는 신랄한 야유가 담겨 있다. 체코는 2022년도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다. 현 의장국인 프랑스로부터 오는 7월 1일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를 의식한 듯 피알라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시티 4개국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자국을 찾은 헝가리 대통령 등과도 만나 EU의 진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티칸에선 최근 건강 악화에 따른 퇴위설이 나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결혼 30주년 축복을 받기도 했다. 피알라 총리는 EU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과제에 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일부 회원국에서 확산하는 위험한 포퓰리즘까지 우리는 함께 맞서야 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무거운 심경을 내비쳤다.

1990년대 서울시 민선 1기 조순 시장 체제에서 당시 성수대교 및 삼품백화점 붕괴 참사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건설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운 홍순길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고인은 강릉농공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2년 당시 국토건설청(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되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박정희정부 출범 후 건설청이 확대·개편된 건설부에서 주택과장, 해외협력담당관, 주(駐)베트남 대사관 건설관 등으로 근무했다. 특히 베트남에선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약 4년간 일하며 우리 건설기업의 베트남 공사 수주를 돕고 또 이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건설 분야 해외협력에 노하우가 많은 고인을 눈여겨본 박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으로 옮겨 계속 해외 건설관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우리 건설기업들이 사우디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인데,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비해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력도 빈약해 다들 그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 고인은 일찍이 베트남 등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등을 총동원했고, 그 결과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이 사우디 도시 주바일의 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물론 다른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이 본격화했다. 건설부 건설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고인은 1981년 코오롱건설 사장으로 옮기며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1983년에는 한양 부사장이 되었고 1988년 해외건설협회장에 올라 1995년까지 8년간 재직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며 고인은 10여년 만에 공직에 ‘컴백’한다.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이 고인을 서울시의 건설 등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2부시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당시 정무부시장으로서 고인과 함께 조순 시장을 보좌한 이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다. 서울시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진 데 이어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행정2부시장이 된 고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건설행정 전문가로서 서울시내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건설공사가 각종 기준에 맞게 이뤄지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다. 고인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시 건설행정을 펴나갔으며, 잇단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서울시 기술직 직원들도 다독여가면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참사 후유증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시장 재임 시절 조순 시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1997년 조순 시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될 당시 고인 또한 ‘조순 인맥’으로 분류돼 신문지상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다. 유족으로 부인 최규원씨, 자녀 홍지수·준식(아이리스아이디 부사장)·범식씨(LG 경영전략부문장 사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3일 오전 7시, 장지는 강릉통일공원. (02)3010-2000

“영국과 미국은 모든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新)대서양헌장 채택 1주년을 맞아 영·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달 말 열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치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인기가 뚝 떨어진 존슨 총리가 외교안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존슨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신대서양헌장 채택 이래 우리 두 나라가 일궈 온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태세 개선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대응 가속화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 개시 △민주주의 방어 △안보 강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 방어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원조를 양국이 주도한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대서양헌장은 지난해 6월 10일 취임 후 처음 영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존슨 총리와 체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대서양의 군함 위에서 만나 체결한 대서양헌장을 꼭 80년 만에 개선·보완했다는 의미에서 ‘신대서양협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영국과 미국의 특수관계를 지속하고 대서양은 물론 태평양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미 양국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규정한 존슨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서도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인데 현재 나토 회원국들 간에도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는 즉각적인 휴전 및 평화협상 개시를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섣부른 휴전 논의에 반대하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온건론과 ‘침략자 러시아에 끌려다니는 가짜 평화는 필요없다’는 강경론이 맞선 형국이다. 개전 이래 영국은 러시아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무기를 제공해왔고 최근에는 M270 다연장 로켓 발사기(MLRS)까지 내주기로 했다. 이 MLRS는 약 8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어떻게 할지는 영국이 아닌 최강대국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국제사회보다 자국민의 여론이 훨씬 중요하다. 존슨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반드시 패배해야 하고, 그러려면 나토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군을 더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의 굳건한 영·미동맹 강조는 지난 1년간 자신의 정부가 외교안보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풀이도 있다. 그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총리실 직원들과 술판을 벌였다는 파티게이트 의혹이 영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보수당은 이 문제로 신임투표까지 했는데 여당에서도 40% 넘는 의원들이 “존슨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가까스로 재신임은 받았으나 영국 언론들은 여전히 존슨 총리의 낙마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의 중립국들이 갑자기 커진 안보 위기에 동요하면서 일부는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하는 등 서방으로 기운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선택이 주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립국이 된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중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곤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기존 노선에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확 바뀐 유럽 안보환경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북유럽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찾아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1991년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이래 오스트리아 총리의 이 나라 공식방문(official visit)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2004년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스토니아는 국제사회에서 대(對)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0.8%를 우크라이나 원조에 쓰기도 했다. 이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액 비율로 따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특히 칼라스 총리는 “이번 전쟁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승리,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야 한다”며 유럽 일각의 ‘즉각적 휴전’ 주장에 대해선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섣부른 휴전이 아니고 무기”라고 강하게 반박해왔다. 자연히 네함머 총리와 칼라스 총리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럽 차원의 통일된 대응에 모아졌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안보 지형도가 완전히 변했음을 지적했고 네함머 총리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비록 오스트리아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두 총리는 EU 가입을 간절히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직은 중립이 최선’이라지만… 커지는 회의론 앞서 지난 3일에는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크로아티아(2009년 가입)와 슬로베니아(2004년 가입) 역시 나토 회원국이다. 회의에서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3국의 공통된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거듭 상기시키며 “다시 유럽 대륙을 강타한 전쟁 앞에 우리가 분열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립국의 정상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를 비판하는 다소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물론 오스트리아가 지금 당장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중립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하는 등 서방 편에 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차대전을 계기로 중립국이 된 점은 핀란드와 같지만 러시아와 1000㎞ 이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핀란드와 달리 중유럽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니다. 전쟁 발발 후 러시아를 방문한 네함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며 나토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중립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지식인 사회는 흔들리고 있다.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던 과거 시절로 퇴보한 이 마당에 중립 타령만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회의론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얼마 전 오스트리아의 정계, 학계, 재계,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50명은 판데어벨렌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오스트리아의 중립 정책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적절한지 독립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핀란드와 다르고 현재로선 중립이 최선”이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나토 회원국이 되길 신청한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전화해 가입 절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78세, 니니스퇴 대통령은 74세로 동년배다. 평소 국제문제 등을 주제로 자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언을 구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통화 후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중립국 지위를 떠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중립성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언과 함께 “강한 국방력 건설과 같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오스트리아가 기존 중립 노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차츰 나토, 즉 서방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법안이 상원 논의에 부쳐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언론은 최근 텍사스주(州)에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기류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평가해 향후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나 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기 규제에 관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와 더불어 미국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에서 1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 다쳤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선 17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했다”며 “붉은 깃발법만 있었다면 두 사건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 손에 총기가 쥐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고, 그 결과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다수인 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미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도 동의할 만한 ‘최대공약수’을 찾아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어 어느 당도 독주할 수 없다. 공화당이 결사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소개했듯이 정신질환자나 전과자의 총기 구매 금지는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와 더불어 미국에서 제일 선호되는 총기 규제 방안이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1세 미만인 사람들은 반자동 소총 같은 살상용 무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실탄 수십발의 장전이 가능한 대형 탄창 역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18세 고교생이 마을 초등학교에 들어가 AR-15 돌격소총을 난사함으로써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직후 급하게 마련된 법안이다. 비록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짐 조던 의원(아이오와주)은 “총기 보유는 신(神)이 내린 권리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문제의 법안은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미국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밸디 총기난사 비극이 워낙 컸기에 공화당원 일부는 총기 규제 쪽으로 돌아선 게 사실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그간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주요 후원자들도 의회에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21세 미만의 반자동 소총 구입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로 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게 BBC의 분석이다. 존 코닌 의원(텍사스주)는 전날 민주당과의 협상 진척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디에나 걸림돌이 있다”며 시큰둥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BBC는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의 상향조정 같은 방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나 범죄 전력자의 총기를 막는 붉은 깃발법,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 등이 대표적 절충안이라고 덧붙였다. 붉은 깃발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조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 제재에도 끄덕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반드시 되찾아서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로 전쟁을 멈출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기념 전시회에 참석한 뒤 러시아의 젊은 기업인들과 만나 연설했다. 이는 텔레비전(TV)으로 생중계됐다. 최근 EU 회원국들은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의 9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방이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요즘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석유 양이 줄어들자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러시아 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유가는 치솟는 양상이다. 주요국들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며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러시아산 석유·가스 물량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 등 몇몇 나라만 러시아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해 온 독일 등 몇몇 EU 회원국은 당장 새로운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의 독촉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에야 원유 증산에 나서 국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풀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전망이다. 비록 서방의 제재로 석유·가스 수출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뛴 덕분에 러시아 석유기업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빚어진 셈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아모스 호치스타인 에너지 특사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화석연료 수출로 전쟁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한지 알 수 있다. 이날 탄생 350주년을 맞은 표트르 대제(1672∼1725)는 서유럽에 비해 크게 낙후했던 제정 러시아를 근대적 국가로 탈바꿈시킨 개혁 군주다. 특히 재위 기간 오스만 제국 및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이겨 남방 및 북방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오늘날의 핀란드와 발트 3국 영토 등이 몽땅 제정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간 게 바로 표트르 대제 때의 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표트르 대제 시절 러시아와 스웨덴의 영토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에 관해 언급하며 “러시아는 아무것도 새로 얻은 게 없다”며 “그저 원래 러시아 소유였던 것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되찾고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영국 BBC는 푸틴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과거 러시아·스웨덴 전쟁과 비교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것’이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반드시 되찾고 더욱 강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