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소화한 마지막 일정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 미군을 엄호해줘 고맙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 시간으로 23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오후 3시37분 첫번째 순방국인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출국했으며, 2시간쯤 뒤인 오후 5시23분 일본에 도착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숙소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산공군기지에는 주한미군 가운데 공군 부대의 주력인 미 제7공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7공군 사령관(중장)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복무하는 미 공군 장병 및 그 가족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인증사진 촬영 요구에도 일일이 응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간소하게 차려진 다과 테이블 위에서 음료수를 집어 마시기도 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산공군기지의 현역 장병, 군무원 및 그 가족들과 마주하는 영예를 누렸다”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두 나라(한·미)가 서로에게, 또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헌신을 대표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미군 장병들을 향해 “조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산공군기지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등 한국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산기지를 찾은 것도 바로 그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군을 향해 바이든 대통령은 “헌신적인 군복무에,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항상 서로를 엄호해주는 것에 대해(for having our backs just as we have yours) 감사드린다”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대통령이 쓴 ‘해브(have) ∼ 백(back)’이란 표현은 직역하면 ‘누구의 등 뒤를 지켜준다’는 뜻이다. 내가 앞을 보면서 싸우는 동안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뒤다. 적이 등 뒤에서 몰래 기습을 가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와 반대 방향을 보며 지켜준다면 둘 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한국군과 미군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의 이 싸움은 몇 개월, 몇 년이 아니고 수백년간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소녀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 한 통의 손편지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러시아 같은 나쁜 이웃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길은 투쟁뿐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하는 이 글에 미 외교관은 “가슴이 아프지만 고무된다”고 했다. 20일 크리스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방금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서 감동적인 편지, 꽃, 그림들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손편지 사진이 게시돼 있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도시 드니프로에서 온 소녀라고 소개한 어린이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저희 조상은 오랫동안 자포리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잘 압니다.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은 몇 달 전에 시작된 것도, 8년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미 수백년째 지속 중인 싸움입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원전)가 있는 자포리자는 전략적 요충으로 침략자 러시아군과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 간에 격전이 벌어졌다. 고향 땅에서 전해진 전투 소식에 소녀는 더더욱 슬플 수밖에 없다. 소녀는 이번 전쟁이 발발한 시점을 올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이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훨씬 이전으로 잡고 있다. 수백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식민지처럼 지배하며 곡물과 지하자원을 수탈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자유를 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무시무시한 군사력 앞에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소녀가 이번 전쟁을 “이미 수백년째 지속 중인 싸움”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델코소 대사대리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고무되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단 없는 지원을 요청한 소녀의 호소에 호응하듯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무기대여법’까지 부활시켜 우크라이나군에 미제 무기를 무한정 공급키로 한 바 있다.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후보 신분이던 2020년 10월 29일 한국 언론사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 일부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란 제목이 붙은 이 기고문은 자신이 집권하면 한·미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약 19개월 전의 이 기고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기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를 회고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나(바이든)는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에 앞서 이날 전쟁 기간 전사한 3만6574명의 미군 병사를 기리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헌화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감정으로 다가왔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백악관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DMZ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부통령으로서 그곳(DMZ)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기념관은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한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전쟁기념관 바로 옆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겼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갈취’란 표현으로 비난하며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거론했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마침 5월은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상원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군사 분야와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백악관의 목표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확실히 참여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장벽 완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경제회복 계획은 보수가 좋은 미래의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는 등 부(富)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올 것이다. 무디스 전문가들은 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보다 700만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1조달러(약 1274조원)의 경제적 성장을 더 이끌어낸다고 본다.”(바이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서)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공소사실을 전부 다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네.” 올해 21살의 러시아 육군 하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검찰의 구형 등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법조계에선 최소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히면 나도 전범으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 군대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탈영, 자해가 폭증하는 등 기강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전범은 러시아 육군 기갑부대 소속 바딤 시시마린 하사다.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시시마린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침공을 시작하고 며칠 뒤 우크라이나 북부의 한 마을에서 비무장 민간인인 62세 노인에게 칼라시니코프 돌격소총을 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시마린이 속해 있던 러시아 기갑사단 예하 호송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아 잠시 혼란에 빠진 사이 시시마린 등 러시아 군인 4명이 대열을 이탈해 인근 민가로 들어갔다가 노인과 마주치자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시시마린 등 병사들은 러시아군 상부로부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말해 이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된 전쟁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중에 포로로 붙잡힌 시시마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때 러시아 대통령실 크레믈궁은 “전혀 아는 바 없다”며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시시마린이 모든 것을 실토함에 따라 러시아군의 만행, 그리고 크레믈궁의 새빨간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부인 등 유족도 참석했다. 부인은 죄수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시시마린이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 흐느껴 울었다. 남편이 죽임을 당할 때 그도 곁에 있었다고 한다. 부인은 “군인이 총으로 남편의 머리를 조준한 뒤 사격했다”고 진술해 명백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 젊은 군인도 위에서 시켜 그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범죄는 용서할 수 없지요.” 부인이 BBC 기자에게 밝힌 심경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정황을 1만건 이상 입건해 이미 수사를 마쳤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범 재판은 모든 가해자, 우크라이나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단호한 신호”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외양상 문재인정부 시절의 법무·검찰 인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직 검사의 법무부 고위직 기용을 일단은 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무차관 자리를 사실상 검찰의 고검장급 보직들 중 하나로 삼아온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오랜 인사 관행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등장에도 불구하고 부활하는 대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尹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사 출신 변호사 발탁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고 2020년 검찰을 떠난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새 법무차관에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 “새 정부의 첫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새 정부의 법무차관 인선은 얼핏 지난 정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직전 강성국 전 차관(2021년 7월∼2022년 5월 재임)과 그 전임자였던 이용구 전 차관(2020년 12월∼2021년 6월)의 경우 판사로 일하다가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다. 현직 검사의 법무차관 발탁 배제라는 전 정권 시절의 인사 원칙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어쨌든 지켜진 셈이다. 사실 문재인정부 전반까지만 해도 법무차관 인선에서 그때까지 수십년에 걸쳐 유지된 현직 고검장 임명 관행이 그대로 지켜졌다. 전임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고기영(2020년 4월∼12월 재임), 김오수(2018년 6월∼2020년 4월 재임), 이금로(2017년 5월∼2018년 6월 재임) 전 차관 모두 검찰에 오래 재직한 인물들로 고검장급 직위에 오른 뒤 법무차관으로 이동하거나,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며 법무차관에 기용된 경우다. ◆"檢 조직 안정되면…" 다음 인사에 쏠리는 ‘눈’ 이처럼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법무차관을 맡는 관행은 1940∼1950년대 정부 수립 초창기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수십년간 지켜져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법무차관이 되며 형식상 검찰에 사표를 내기는 했으나, 차관 임기를 마치고 검사로 ‘재임용’되는 절차를 거쳐 복직한 뒤 다른 고검장급 보직을 받는 게 보편화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법무차관을 지낸 이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상명, 김대중정부 시절의 김각영·김태정 전 검찰총장 등이 모두 고검장급 보직으로서 법무차관을 거쳐 총장직에까지 오른 인물들이다. 본인이 검사로 오래 일했고 따라서 법무·검찰의 인사 관행에 익숙한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 중 법무차관을 발탁한 옛 전통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기용되며 이런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일각에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잃는 등 법무부 업무에서 검찰 관련 사안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게 불가피해진 만큼 ‘차관=현직 고검장’ 관행도 결국 사라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물론 최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한 검찰 고검장급 간부들이 일제히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조직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즉 외부 인사의 법무차관 기용은 임시방편으로 불가피한 일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조직이 안정되면 다음 인사 때에는 ‘고검장 법무차관’이 부활할 가능성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남병기씨 별세, 남유선씨(대한수영연맹 선수위원회 위원·전 수영 국가대표) 부친상=13일 오후 6시11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2)3010-2000 ▲주화자씨 별세, 백국엽씨(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팀장) 장모상=13일 전북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02)3420-5355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나라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으나,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무기 제공에는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향후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로 임명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간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고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박 장관 임명을 전격 재가했다. 외교안보 부처들의 수장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대선 이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장으로 일할 때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러시아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동병상련의 정을 표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출신 한국외국어대 올레나 쉐겔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자국의 주권과 국민, 영토를 불법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찾고,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처럼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행한 화상연설에도 이같은 희망이 담겼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정부는 물론 새 정부도 무기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고, 과거의 선례를 비춰볼 때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적, 재정 지원과 의료, 비(非)무기 군수물자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 등 각종 지원 확대는 동맹국 미국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 그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쪽으로 일이 진척될 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분위기다.

1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하는 영미권 대 유럽연합(EU)의 시각차가 일부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러시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휴전 후 평화협상 개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굳건한 단결을 다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이번 전쟁을 끝내는 출구전략을 놓고 조만간 서방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시각차’ 드러나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미 중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탈리아 두 나라가 G7(주요 7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함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이자 좋은 친구”라는 말로 이탈리아를 치켜세운 뒤 “양국은 긴밀한 연대를 맺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가 능통한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어 대신 영어로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에 화답하며 “푸틴이 우리(미국과 EU)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실패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곧 “하지만(But)”이라며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EU 내부 기류를 전했다.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와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이 대학살, 그리고 폭력행위를 당장 끝장내고 싶어한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 적어도 일단 휴전(ceasefire)부터 먼저 선언하고 나서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합니다.”(드라기 총리) 갑작스러운 ‘휴전’ 발언에 바이든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저는 강력한 EU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다소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이는 애초 EU가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든지 뭔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면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란 ‘힐난’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일을 EU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 개입을 초래한 데 대해 ‘도대체 미국 없이 EU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다시 “푸틴은 미국과 유럽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오판이었다”며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은 진정한 친구”라는 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두고 영미 대 EU의 시각차가 노출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우크라 완전히 이겨야" vs "러시아 체면도…" 미국은 최근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영국 등 다른 연합국에 무기를 무한정 공급하기 위해 만든 무기대여법을 꼭 81년 만에 부활시켰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하며 “전투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침략에 굴복한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좀 더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러시아와 끝까지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맹방인 영국은 아예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장담하고 나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란 확신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는 한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어깨를 맞대며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또한 ‘휴전’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힘든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을 놓고서 서방, 즉 미국·영국·EU 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국 BBC의 국제문제 전문기자 제임스 랜달은 지난달 25일 보도에서 “지금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자’는 구호 아래 똘똘 뭉쳐 있지만 서방 주요국들 사이에 의견차가 커지면 그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영국이 이번 전쟁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에 두는 반면 EU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선에서 ‘우크라이나의 부분적 승리’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영국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완패해 강대국 대열에서 아예 탈락하기를 바라겠지만, 아마도 유럽 동맹국들은 이런 비전까지 공유하려 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유럽기구 창설을 제안한 날 파리의 상징 에펠탑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바뀌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며 ‘유럽정치공동체’(Communauté politique européenne)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 간 공동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외교·안보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공간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EU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EU의 틀을 벗어난 새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이날(5월 9일)은 ‘유럽의 날’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후보국이 EU에 가입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며 “유럽 내 민주주의 국가 간에 더 광범위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말로 운을 뗐다. 이 공동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몰도바와 조지아 등 EU 가입 희망국들에게 유럽 내 자리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EU에서 떠난 영국도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와 거리를 두려는 영국한테도 손을 내민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유럽의회에서 행사를 취재하던 방송사 관계자 일부가 감격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가슴을 지긋이 누르는 장면도 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취재진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프랑스와 더불어 EU의 ‘쌍두마차’로 통하는 독일의 협조 여부다.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와 달리 경제력에 비하면 국방력이 다소 떨어지는 독일은 프랑스보다 안보 문제에 더 민감하고, 따라서 유럽정치공동체를 만들어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이 조치가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도 그 점을 의식한 듯 유럽의회 연설 후 곧장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단결되고, 더 민주적인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며 독일을 한껏 치켜세웠다. 한편 이날 파리의 랜드마크이자 프랑스의 명물인 에펠탑에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뜻에서 탑의 하단은 노란색, 상단은 파란색 조명을 각각 비추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된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StandWithUkraine)를 달았다.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은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로부터 꼭 77년이 지난 8일(현지시간) 패전국 독일은 과거 전승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향해 “당신들은 우크라이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저지른 ‘원죄’ 탓에 그간 러시아의 불법행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독일이 마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깨어난 포스’처럼 옛 전사 본능을 되살리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숄츠 "러시아,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 못 이겨" 독일 언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차대전 종전 기념일을 맞아 행한 TV 연설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개전 초기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탓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동맹의 ‘약한 고리’라는 비웃음을 산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對)러시아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럽연합(EU)의 강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숄츠 총리는 과거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비교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인도주의적, 또 재정·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매서워진 ‘최강 전사’ 獨, 러시아엔 악몽 자체 독일은 히틀러 집권 시절인 1941년 6월 소련을 전격 침공했다. 당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은 망국 직전까지 갔다가 ‘무기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군사장비 및 각종 물자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독일을 격퇴했다. 소련은 1945년 5월 베를린을 점령함으로써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으나, 약 4년에 걸친 전쟁 내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7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독일군이 그만큼 싸움을 잘했고 한마디로 ‘전쟁의 귀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2차대전 종전 후 과거사에 대한 죄책감 탓에 국제사회 분쟁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 영국 및 EU 회원국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제공할 때에도 독일은 ‘분쟁지역에는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자국 나름의 원칙을 들어 발을 빼려 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점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상하는 러시아에 전쟁 비용을 대주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북유럽 에스토이나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독일을 겨냥해 “가스보다 자유가 훨씬 더 비싸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더는 석유·가스 연연 않는다"… 단호한 태도 이날 숄츠 총리의 언급을 두고 독일이 2차대전 책임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지난 70여년간 보여온 조용한 행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심지어 옛 전승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나치 독일이 소련인 2700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전력 때문에 이제껏 몸을 한껏 낮춰왔지만, 그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가 자꾸 이런 식으로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면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깨어난 포스’처럼 독일 특유의 전사 본능이 눈을 뜨기 시작한 셈이다. 독일은 이제 러시아의 석유·가스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은 최근 “독일을 비롯해 모든 EU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어복 장관은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우리는 향후 수년간 러시아가 다른 지역으로 군사행동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러시아를 겨냥해 “이번 침략전쟁과 서방 제재에 너무 피해가 커 정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