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지난 12∼14일 독일 바이센하우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주도하는 서방 강대국 대표들이 모여 수시로 다자 및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그런데 정작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G7 의장국 독일의 안나레나 배어복 외교장관 주재로 사흘간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폐막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바꾸려 하는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어 “크름(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을 개진했다. G7 외교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 또는 2개국 장관만 따로 양자회담을 갖는 자리 등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 국무부가 블링컨 장관 대신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을 참석시켰기 때문이다. 미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큰 국무부는 장관 바로 아래에 ‘2인자’로 부(副)장관을 두고 있으며 차관은 그보다도 더 아래 직급이다. 현재 정무를 담당하는 눌런드 차관 외에도 경제 담당차관, 군비통제 담당차관 공공외교 담당차관 등 차관만 대여섯명이 있을 정도다. 자연히 눌런드 차관은 G7 외교장관 회의 내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장관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선 의전서열상 가장 뒤로 밀린 탓에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전체 회의에만 출석했을 뿐 타국 외교장관과 따로 양자회담 한 번 갖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왜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걸까. 같은 시간 미국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행사가 열려 수도 워싱턴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회원국 중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초청을 받지 못했고 최근 대선을 치른 필리핀은 외교장관을 대신 보낸 가운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판 민 찐 베트남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등 아시아 정상급 인사만 8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상대하는 사이 블링컨 장관도 정상을 수행하고 온 각국 외교장관들와 일일이 양자회담을 갖는 등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으로선 아세안 회원국들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아세안 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4일 뒤늦게 전용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비록 G7 외교장관 회의는 놓쳤지만 그만큼 중요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특별히 최근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 및 스웨덴 외교장관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남다르고 세계 각국 시선도 뜨겁다. 블링컨 장관은 앞선 G7 회의에선 실종됐던 미국의 존재감을 십분 발휘하며 러시아를 향한 나토 회원국들의 전의를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작은 나라 출신의 큰 지도자.’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로베르타 멧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40대의 젊은 여성이란 점 외에 공통점이 또 있다.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는 인구 약 130만명에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5분의 1이다. 멧솔라 의장의 모국인 몰타는 지중해 섬나라로 인구는 50만명이 채 안 되고 국토 면적도 제주도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 지도자들이 요즘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칼라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방문한 멧솔라 의장과 뜨겁게 포옹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칼라스 총리는 1977년생, 멧솔라 의장은 1979년생이다. 자신보다 2살 어린 멧솔라 의장을 스스럼 없이 “좋은 친구(my good friend)”라고 부른 칼라스 총리는 “유럽의회 멧솔라 의장의 탈린 방문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라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토니아와 몰타는 둘 다 EU 회원국이다. 에스토니아는 EU 회원국 중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경제 및 군사 원조 액수는 에스토니아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0.8%에 달한다. 물론 에스토니아의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아 금액으로 치면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에 비해 적으나 GDP의 0.8%를 썼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폴란드의 지원액은 GDP의 0.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도 미국 GDP의 0.05%가 채 안 된다. 칼라스 총리는 EU 역내 최대 규모 경제력을 지닌 독일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막대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의식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자유가 가스보다 비싸다”라는 말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결국 숄츠 내각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영국 일간 가디언은 칼라스 총리를 ‘유럽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유럽의회 역사상 최연소인 멧솔라 의장은 지난 4월 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깜짝’ 방문했다. EU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007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 작전을 짠 뒤 3월 31일 극도의 보안 속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키이우 인근에서 전투가 치열할 때라 EU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중 키이우를 몸소 찾은 이는 거의 없었다. 멧솔라 의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전투 지휘소를 찾아 “용감한 지도자”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선 “인류가 공유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유럽 공동의 가치를 우크라이나가 지켜내고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멧솔라 의장의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EU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우크라이나행(行)이 잇따랐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가운데 인근 전쟁기념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6·25전쟁 참전 16개국 국민들 사이에 전쟁기념관은 예전부터 ‘한국에 가면 꼭 봐야 할 명소’로 꼽혔지만, 이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만큼 관광지로서 매력이 훨씬 더 커졌다. 6·25전쟁의 참상, 그리고 반공(反共)·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이 늘수록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13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자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축하사절단 단장인 더글라스 엠호프 변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방한 기간 전쟁기념관을 구경한 사진이 게재돼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세컨드젠틀맨’이기도 한 엠호프 변호사와 사절단 일행이 전쟁기념관 건물 입구에서 도로 건너 맞은편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채롭다. 과거 국방부 청사였던 건물이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에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 사절단 일행이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한국의 새 대통령 집무실이야’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엠호프 변호사는 전쟁기념관 방문 후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의 희생을 되새긴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영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만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중동 담당 차관도 전쟁기념관을 찾은 뒤 SNS에 관련 사진 및 글을 남겼다. 그는 “전쟁기념관에 있는 영국군 전사자 명비 앞에 꽃을 바치는 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며 “6·25전쟁 당시 8만명 이상의 영국군 장병이 유엔군 일원으로 싸웠는데, 1109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적었다. 밀링 특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시장 시절 쓴 저서 ‘처칠 팩터’의 한국어판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에는 윤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존슨 총리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다. 전쟁기념관은 2015년 세계적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의해 대한민국 관광명소 1위로 뽑혔다. 이는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복궁, 숭례문, 남산 등을 제친 결과여서 당시에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주로 6·25전쟁 참전 16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70여년 전 자국 군대의 발자취와 활약상을 접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 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관 25주년을 맞은 2019년 누적 관람객 3000만명을 돌파한 전쟁기념관은 이듬해인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2년여 동안 방문자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등 각종 호재에 힙입어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의 직장에 다니는 A(47)씨는 “마침 오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전쟁기념관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길환씨 별세, 전용석씨(농협네트웍스 전무이사) 장인상=7일 공주의료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41)962-1444 ▲한정애씨 별세, 전오열씨(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국장) 장모상=6일 오후 11시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6시 (062)611-00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 중인 유엔 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서 내용 일부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 마치 우크라이나 자국의 잘못 탓이라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러시아의 책임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한 점을 두고 ‘이럴 거면 안보리가 왜 있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러시아 규탄’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 결의안 이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분쟁’ 중단을 촉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구절도 담겼다.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를 짓밟고 들어가며 발생한 명백한 ‘침략전쟁’인데도 분쟁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현 사태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성향 반군 간에 벌어지는 내전쯤으로 국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노르웨이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상임 및 비상임을 더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안보리가 밝힌 첫 입장이란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현 사태를 촉발시킨 러시아의 책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빠진’ 성명서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Veto Power) 행사 위협에 있다. 애초 러시아가 크게 잘못했으며 당장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순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성명서 채택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24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또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러시아의 맹방인 중국조차 반대 대신 기권을 택했는데도 러시아, 단 한 나라의 반대로 모든 게 좌절됐다. ◆거부권, 얄타회담 당시 스탈린 요구로 도입 거부권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유지할 기관으로 유엔을 창설할 때 소련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됐다. 1945년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만난 얄타회담 당시 스탈린이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부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루스벨트와 처칠도 수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훗날 처칠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스탈린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확실히 러시아는 투표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 갖은 노력과 설명 끝에 우리는 마침내 4대국(당시는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정 이전)의 의견 일치가 없는 한 안보리는 실제로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주요 쟁점에 관해 미국, 소련, 영국 또는 중국 중 한 국가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거부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처칠, ‘2차대전 회고록’ 중에서) 결국 스탈린은 소련의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 유엔 안보리 눈치를 안 보고 자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탄막’을 얻어냈으며, 소련의 후예 러시아도 이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거부권 제도를 고치려면 이 또한 5대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미국 역시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없지 않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엔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힐난에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는 답변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한테 사과했다. 하지만 ‘그래서 안보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구테흐스 총장은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고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류용래 KB증권 ◆신규 선임 △GWS본부장(전무) 이재옥 BBS불교방송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김호준

▲고금선씨 별세, 두원수(카이스트 전 홍보실장)·윤수씨(고궁㈜ 식품사업부 팀장) 모친상, 서문훈(인덕회계법인 회계사)·류학용(한국세큐리트 인력개발본부장)·송철우씨(석세스 인사이트 대표) 장모상=6일 오후 4시 유성선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42)825-9494 ▲이성훈씨(소설가) 별세, 이규연(에스코드 실장)·규희(SK C&C 근무)·규수씨(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팀장) 부친상, 정광현씨(에스코드 대표) 장인상=5일 오후 6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27-758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과 독일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중화기를 제공키로 한 독일 연방의회 결의 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반전(反戰) 평화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 독일 정부의 고심이 깊다.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로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안보지원 제공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으며, 숄츠 총리도 앞으로 사태가 끝날 때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하며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말부터 얼마 전까지 미·독 관계는 ‘냉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놓고 두 정상이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미국 보수층에선 “독일이 미국의 믿음직한 동맹국 맞느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대러시아 전선에서 가장 약한 고리” 등 악평이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 정상들 중 유독 독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최대 규모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돕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통해 되레 러시아 측에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하겠다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한 바 있다. 이러다가 미국의 신뢰를 잃고 EU 지도국 자리마저 위태롭겠다 싶었는지 독일은 최근 일련의 진전된 조치를 내놓았다. ‘살상무기 해외반출 금지’ 원칙을 깨고 대포 등 중화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하는가 하면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숄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도 바로 이 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곧장 독일 국내에서 ‘역풍’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6%에 그쳤다. 정작 독일이 중화기 공급에 난색을 표할 때에는 50%를 넘던 지지율이 막상 무기 지원이 성사되자 뚝 떨어진 것이다. 반면 중화기 제공이 잘못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에 달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오랜 전통인 ‘반전 평화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개입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응답자가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여기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다짐에도 불구하고 숄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출신으로 10대 나이에 미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젊은이 2명이 최근 신원확인 절차 완료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5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최근 잭 릴리(전사 당시 19세) 육군 일병과 천시 샤프(전사 당시 18세) 육군 일병의 유해를 수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사람은 6·25전쟁 발발 첫해인 1950년 전투 도중 실종돼 전사자로 여겨져왔으나, 이번에 하와이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해가 최종적으로 확인돼 공식 전사자로 등재됨은 물론 고향에서 영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잭 릴리 일병은 오하이오주 워즈워스가 고향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교 졸업 후 미 육군에 입대한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파병됐을 당시 19세였다. 그가 속한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제34보병연대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1950년 7월 20일 대전 방어 전투에 투입됐다. 당시만 해도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군은 북한군 공세를 막지 못하고 후퇴했으며 릴리 일병은 실종됐다. 미군은 대전을 탈환하고 이듬해인 1951년 3월 대전에서 몇 ㎞ 떨어진 공동묘지에서 1950년 7월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장병들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 유해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DPAA 소속 연구소로 이관돼 유전자(DNA) 분석 등을 거쳤다. 마침내 릴리 일병의 실종 후 72년 만인 최근에야 당시 수습된 유골 일부가 릴리 일병의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연락을 받은 유족은 DPAA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14일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서 릴리 일병의 장례식을 갖기로 했다. 천시 샤프 일병은 오하이오주 오스본이 고향이다. 역시 2차대전 직후 미 육군에 입대했고 6·25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제25보병사단 제27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그가 속한 부대는 대전 등 중부지방까지 장악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경상도 쪽으로 남진하던 1950년 7월 24일 충북 영동 일대에서 북한군과 싸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DPAA는 “당시 미군이 황급히 철수하면서 샤프 일병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한반도 남부를 완전히 장악한 1950년 10월 중순 영동의 격전지를 수색해 약 3개월 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장병들의 유골을 수습했다. 다만 훼손 상태가 워낙 심각해 당장 신원확인은 불가능했다. 이 또한 하와이 DPAA 연구소로 옮겨져 오랜 기간 DNA 분석 등을 거친 후 최근에야 그 일부가 샤프 일병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DPAA의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유족은 당국과 협의해 오는 20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실종 후 72년 만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여성의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보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깰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 초안을 입수했다는 것인데, 당장 여성계와 진보 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선고도 하기 전에 판결문 초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될 수 있느냐”며 대법원의 한심한 보안 실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크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견을 집필한 이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다. 그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강경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알리토를 비롯해 대법관 6명이 보수 성향이고 진보는 3명에 불과하다. BBC에 따르면 폴리티코가 입수해 보도한 판결문 초안은 대법관 5명의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설령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5 대 4로 낙태가 금지될 확률이 아주 큰 셈이다. 미 대법원은 1973년 이른바 ‘로 대(vs.)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보수 진영이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동안에도 이 판례는 그대로 유지돼왔다. 미국 여성계와 진보 진영이 해당 판결을 강력히 지지하는데다 대법관들 역시 ‘선(先)판례 존중’이란 이유에서 판례 변경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 사회는 보수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했는데 모두 강경 보수 성향 법조인들이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완전히 개편됐다. 보수 대 진보가 5 대 4일 때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안에 따라 보수 대신 진보 쪽에 가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나, 2020년 진보파의 거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고 그 자리를 강경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넘겨받으면서 보수는 로버츠 대법원장 없이도 5 대 4로 언제든 진보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보고된 낙태 건수는 약 63만건이다. 이것은 9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8% 감소한 수치다. 주로 20대 여성이 낙태를 하는데 2019년의 경우 낙태를 한 여성의 57%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가 금지되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이 20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판결문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연방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 개별 주(州)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더 많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50년 이상 동안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누려온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상 초유의 판결문 초안 유출사건에 백악관과 대법원은 일단 모두 침묵을 지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CBS는 “판결문 초안의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오는 7월쯤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