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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대리 "한국인들, 주한 우크라 대사 응원해주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시기에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새롭게 부임했다. 마침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한 미국대사관이 신임 우크라이나 대사를 적극 환영하며 한국인들을 향해 응원을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크리스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만나 대화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뜻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정문 사진도 올렸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공석이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주한 대사 후보자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할 때까지는 델 코소 대사대리가 대사 역할을 대행한다. 델 코소 대사대리는 SNS 게시물에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StandwithUkrain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환영한다”고 밝힌 델 코소 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을 향해 “포노마렌코 대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자가 포노마렌코 대사의 SNS 계정을 방문해보니 러시아를 비난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바이든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 등의 발언 내용이 리트윗돼 있었다. 델 코소 대사대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와 동등한 수위의 언급과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된 직후인 지난 1992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가 수교 30주년이다. 한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주한 대사 자리를 우크라이나가 급하게 채운 것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주길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앞서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를 지내는 등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 거물급 외교관로 통하는 인물이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수교 후 우크라이나는 1996년과 2006년, 그리고 2012년 세 차례나 현직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어도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를 의식한 조심스러운 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다소 서운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연대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관계를 한층 더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02.25 09:11:27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군 3명으로
종신제의 특권을 포기히고 조기 은퇴 의사를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이 3명의 흑인 여성으로 압축됐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새 대법관 후보군은 수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51) 판사,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리온드라 크루거(55) 판사,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55) 판사다. 일단 미 언론은 잭슨의 낙점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잭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한 단계 올라섰다. 크루거는 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연방대법관인 존 폴 스티븐스(1976∼2010년 재임)가 현직이던 시절 그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차일즈 역시 주법원 판사로 일하다가 2010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된 인연이 있다.
2022.02.24 23:00:00
[인사] 국토교통부 외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항공정책관 김헌정 △부산지방항공청장 한동민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주ICAO 대표부 안석환 이화여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겸 AI융합학부장 채기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부원장 강윤철 △미디어예술인문학협동과정 주임교수 김도훈 △약학부장 겸 약학전공 주임교수 임경민 △미래산업약학전공 주임교수 배승진 △뇌·인지과학부장 조제원 △인공지능전공 주임교수 민동보 △이화어린이연구원장 김희진 △지구사연구소장 남종국
2022.02.16 16:56:31
"성공 위해 100년 기다렸다"… 거장 화가 카르멘 에레라 별세
평생 무명으로 살다가 90세를 넘긴 나이에 거장 반열에 오른 화가 카르멘 에레라가 10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레라는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15년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0년대 프랑스 파리, 1950년대부터는 뉴욕에서 활동하며 전시회를 열었지만 세계 미술계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이나 쿠바 출신 예술가를 무시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 탓이었다. 고인이 유명해진 건 2004년의 일이다. 평론가들은 흑백 등 단순한 색 조합을 사용하는 극단적 미니멀리즘에 천착한 에레라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며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극찬했다. 그때부터 고인의 작품이 고가에 팔리기 시작해 지금은 뉴욕 현대미술관,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고인은 생전에 “버스를 기다리면 언젠가 버스가 온다”며 “난 100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소회를 남겼다.
2022.02.15 16:00:00
바이든, 밸런타인데이 맞아 뜨거운 부부애 과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발렌타인데이(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의 뜨거운 부부애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젊은 시절 부부가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질 여사를 향해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자, 내 사랑의 생명”이라고 고백했다. “행복한 발렌타인데이가 되길 희망한다“며 ‘질리(Jilly)’라는 애칭을 불러 눈길을 끌기도 했다. 1942년생으로 곧 80세가 되는 바이든 대통령은 1966년 결혼한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잘 살던 1972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장을 보러 갔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다. 이때 함께 있던 딸도 목숨을 잃었다. 마침 바이든 대통령은 출신지 델라웨어주(州)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갓 당선된 직후였다. 가족을 덮친 불행에 큰 충격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계은퇴까지도 고민했으나 결국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졸지에 엄마가 사라진 두 아들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큰 결단을 한다.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 수도 워싱턴에 거처를 마련하는 대신 델라웨어주 집에서 워싱턴까지 매일 기차로 출퇴근을 한 것이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건에서 자신이라도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코레일에 해당하는 미 국영철도 암트랙(Amtrak)의 최대 고객이 된 것도 여기서 비롯했다. 1977년 워싱턴 정가에서 촉망을 받는 젊은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보다 9살이 어린 지금의 부인 질 여사와 재혼했다. 당시 영어교사로 일하던 질 여사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었다. 그래서 질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두 아들 보 바이든, 그리고 헌터 바이든을 자신의 자녀처럼 정성껏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사이에도 딸이 생겼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장남 보 바이든이 46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뒤를 이어 대권에 도전할 뜻을 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을 잃은 충격에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보를 친아들처럼 아꼈던 질 여사도 비통에 삐졌다. 질 여사는 지금도 남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군인의 엄마(militery mom)’이란 표현을 즐겨 쓰는데, 이는 의붓아들 보가 젊은 시절 델라웨어 주방위군 장교로 활약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22.02.15 11:15:00
해리스 前대사 "골드버그 최고… 백악관·청와대 제대로 거래"
“백악관과 청와대가 아주 제대로 거래했네요(The White House & Blue House traded up)!”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있는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필립 골드버그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반기며 한 말이다. 영어로 ‘트레이드 업(trade up)’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만큼 골드버그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한층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7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주한 대사로 임명된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대사직을 내려놨다. 이후 1년 이상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되며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제기됐다. 해리스 전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후임자가 비로소 정해진 상황에 큰 기쁨을 표시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주(駐)콜롬비아 대사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새 주한 대사 후보자 지명 소식을 ‘대단한 뉴스(GREAT news)’로 규정한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굉장한 선택(FABULOUS choice)”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골드버그 후보자를 “탁월한 외교관(extraordinary diplomat)”이라고 칭찬했다. 이미 볼리비아, 필리핀 등 대사를 거친 골드버그 후보자는 미 국무부의 외교관 직급체계상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인데, 이는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임명하는 특임대사 말고 직업외교관 중에서는 단연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마크 리퍼트, 트럼프 행정부의 해리스 전 대사가 둘 다 특임대사란 점에 비춰볼 때 오랜만에 미국의 정통 외교관이 서울에 부임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골드버그 후보자가 과거 미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일한 이력을 들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혼쭐을 내주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일단 해리스 전 대사는 골드버그 후보자에 관해 칭찬 일색이다. 그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아주 제대로 거래를 했다”며 “미국 상원이 신속하게 인준안을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골드버그 후보자의 지명은 대북제재 등 정치적 측면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같은 경제적 측면에 더 방점이 찍힌 인사라는 견해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북한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국이 빠진 반도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과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골드버그 후보자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그의 보스턴대 동문이다. 미국이 골드버그 후보자의 국내 인맥을 십분 활용해 한·미 간 경제적 결속력 강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2022.02.15 06:00:00
인천공항·KTX 건설 초석 놓은 유상열 前 건교부 차관 별세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5년 중앙부처의 일원으로 신설된 건설부는 김영삼(YS)정부 들어 1994년 12월 교통부와 합쳐 ‘건설교통부’가 될 때까지 약 40년간 존속하며 우리나라 건설행정을 이끌었다. 지금은 부처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돼 건설이란 용어 자체가 빠졌지만 6·25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친 1960∼1970년대 건설부는 곧 조국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1993년 YS에 의해 건설부 차관으로 발탁돼 중간에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바뀌어 1997년까지 4년 가까이 재직하며 “오늘의 국토교통부 토대를 닦은 사람”이란 평가를 듣는 유상열 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1940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명문 경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의 길을 걸었다. 당시만 해도 건설부엔 고시 출신이 드물었던 만큼 고인이 건설부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 관가의 화제가 됐다.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처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다른 경제부처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로지 건설부에서만 잔뼈가 굵은 고인은 자연히 ‘건설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주택정책과장, 건설기획관, 주택국장, 도시국장, 국토계획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차관보 등 건설부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거쳤다. 이 기간 서울 근교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에 깊이 관여했고 오늘날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직접 입안했다. 1993년 9월 YS정부가 고인을 건설부 차관으로 발탁했을 때 주요 언론은 “공직 입문 후 줄곧 건설부에서만 근무한 건설행정통(通)”이라며 “주택 문제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풀 해결사”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고인이 건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안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건교부 몫이었다. 고인이 중심이 된 건교부 대책반은 업무상 과실이나 부실시공 등으로 시설물 붕괴사고를 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부랴부랴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실공사에 따른 건물 붕괴로 사람이 사망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었다. 정통 행정관료인 고인은 YS정부 내내 개각 때마다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정권 마지막 해인 1997년까지 끝내 장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1997년 초 이른바 ‘한보 스캔들’ 속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하고 그해 3월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고인은 4년가량 지켜 온 건교부 차관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워낙 ‘능력자’였기에 야인으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97년 6월 YS정부는 당시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고속철도(KTX) 관련 시설을 책임지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고인을 발탁했다. 건교부에서 차관으로 4년 넘게 장수하며 ‘건설’과 ‘교통’ 두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쌓은 고인한테 아주 적합한 직책이었다. 고인은 김대중(DJ)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계속 지켜 2000년까지 재직하며 오늘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KTX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 퇴임 후에는 오랜 건설관료 생활에서 쌓은 부동산 지식을 토대로 한국감정평가협회장(2010∼2011)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 부인 지명숙씨, 아들 유병곤(미국 거주)·동윤씨(주한미국대사관 근무), 며느리 신예용·천세영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8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선영이다. (02)3410-3151
2022.02.15 01:00:00
"저는 당뇨환자입니다"… 바이든 감동시킨 12살 소년의 호소
“대통령님께 감사 드려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인슐린 처방을 받아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살 어린이가 백악관 상징 문양이 새겨진 탁자 앞에서 연설하는 광경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눈길을 끈다. ‘조슈아 데이비스’라는 이름의 중학교 1학년생인 이 어린이는 1형당뇨병을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입안한 백악관 및 의회 의원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선뜻 연단 앞에 선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 계획을 홍보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버지니아주(州) 컬페퍼를 방문했을 때 촬영됐다. 수도 워싱턴과 인접한 버지니아주는 그간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통했지만 얼마 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물가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하며 약값 등 의료비 문제를 지적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조슈아가 등장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저는 대통령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워요. 생후 11개월 만에 당뇨병 판정을 받은 저는 사실상 평생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만 해요.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인 인슐린을 발명한 분께 정말 감사 드려요. 인슐린을 쓸지 말지 저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살기 위해선 인슐린이 꼭 필요하니까요.”(조슈아 데이비스) 미 언론이 전한 조슈아 가족의 사정은 이렇다. 조슈아는 물론 그의 아버지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의료보험이 있지만 가족이 투약하는 인슐린 값으로 1년에 6000~7000달러(약 719만∼839만원)가 든다. 조슈아 가족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끔 유통기한이 만료된 인슐린을 사용하기도 한다. “저의 인슐린 처방을 위해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다”며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조슈아는 “바이든 대통령님께도 감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은 재건’ 정책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인슐린 처방을 받아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는 것이다. ‘더 나은 재건’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의 메디케어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비용이 연간 2000달러(약 240만원)로 제한된다. 초과분은 국가 등 공동체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조슈아 같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처방에 쓰는 비용 역시 월 35달러(약 4만2000원)라는 ‘상한선’이 생겨난다. 그 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역시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대중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뇨병, 알츠하이머, 암 등을 일컬어 “초당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란 뜻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정당 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당파성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슈아의 동영상과 함께 SNS에 올린 글에서 “한 가족이 인슐린 구매에 매년 수천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 계획으로 약값을 낮추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4 13:00:00
연세법학회 새 회장에 김남철 교수… “학술지 연 3회 발간”
연세법학회는 12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웨비나 형태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1985년 ‘연세법학연구회’로 출범한 연세법학회는 1990년 학술지 ‘연세법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학회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학술지 이름도 연세법학연구에서 ‘연세법학’으로 개칭했다. 연세법학은 현재까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내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월과 11월에 발간하고, 내년부터는 2월·7월·11월에 각각 발간할 예정이다. 김 신임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대회활동을 해왔다.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받았다. 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100여편이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연세법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헌법학)이 선출됐다. 지난해 연세법학이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노윤경 연세법학회 편집간사(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및 IT법 전공) 등 3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2022.02.14 01:00:00
중공군에 쓰러진 미군 병사의 마지막 무전 “탄약 떨어져”
“탄약이 다 떨어졌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2일 강원도 횡성의 이른바 ‘300고지’. 인해전술을 앞세워 물밀듯이 쳐들어 온 중공군에 포위당한 채 가까스로 고지를 지키던 미 육군의 찰스 리처드 롱 병장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우고도 살아남은 롱 병장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땅에 뜨거운 붉은 피를 쏟은 채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3일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싸움 중 하나인 ‘횡성전투’(1951년 2월 11∼13일) 71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세운 공로로 사후에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추서된 찰스 리처드 롱 병장의 감동적 사연을 소개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횡성전투는 1951년 2월 11일 중공군과 북한군이 일제히 횡성을 공격하며 시작됐다. 당시 유엔군의 최전선인 횡성에는 한국군 제8사단이 배치돼 있었는데 중공군은 미군에 비해 기동력과 화력이 열세인 한국군을 쉽게 격파할 수 있으로 여겨 첫 공격 목표로 삼았다. 공세에 가담한 중공군과 북한군은 총 13만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한국군 8사단은 이들의 기습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장 8사단 후방에 있던 미 육군 10군단도 중공군 포위망 안에 갇힐 처지가 됐다. 무너진 8사단 장병들이 허겁지겁 후퇴하면서 미군 등 유엔군도 퇴각이 불가피해졌다. 유엔군 일원으로 미군 지휘를 받던 네덜란드군 대대가 간신히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미군은 차량 등 장비와 화포 등 무기를 대부분 버리고 황급히 철수했다. 당시 횡성의 300고지를 지키던 미 육군 제38보병연대 M중대에 찰스 리처드 롱 병장이 있었다. 그는 적과 가까운 최전선에서 중공군의 동태를 탐지한 뒤 무전기로 박격포 소대에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격포 소대는 롱 병장이 무전으로 전달해 온 지점을 정확히 조준해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적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하지만 중과부적 속에 적군은 성큼성큼 진격했고 이미 퇴각 명령이 내려진 미군은 차츰 진지를 비우고 빠져나갔다. 롱 병장한테도 “후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하달됐으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최전선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했다. 카빈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무전기를 든 채 박격포로 타격해야 할 지점을 아군에 알리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다. 결국 중공군에 포위당한 롱 병장은 무전으로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전사했다. 1951년 2월 11일 횡성에서 처음 전투가 시작돼 13일 끝날 때까지 한국군 약 1000명, 미군은 2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훗날 미 해병대는 싸움이 벌어진 횡성의 전쟁터 일대를 ‘대학살의 계곡’(Massacre Valley)이라고 부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923년 12월 미국 미주리주(州)에서 태어난 롱 병장은 1941년 고교 졸업 직후 미 육군에 입대했다. 2차대전 중 미군 등 연합군과 독일군 간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싸움으로 기록된 벌지전투(1944년 12월∼1945년 1월)에서 맹활약을 했다. 나치 독일의 항복 후에는 예비군에 편입됐다가 1950년 한국에서 6·25전쟁이 터지며 다시 현역병으로 소집됐다. 미 행정부는 롱 병장의 용기와 전공을 기려 전사 이듬해인 1952년 1월 그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이미 세상을 뜨고 없는 롱 병장을 대신해 유족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건네받았다.
2022.02.13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