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임자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자원자가 없어서인가.’ 오는 20일이면 주한 미국대사 공백 1년이 된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20일 미국 정권교체에 맞춰 한국을 떠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벌써 1년가량 대사직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의견과 ‘주한대사를 희망하는 자원자가 없어서’라는 시선이 엇갈린다. 작년에는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해를 넘길 것”이란 얘기에 무게가 실리더니 정작 해가 바뀌니까 이제는 “한국 대선이 끝나야 대사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1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지난해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주한 대사 자리가 공석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이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 임명 지연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크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다. 적임자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역내의 지정학적 문맥을 잘 이해한 훈련된 외교관이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해리스 전 대사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한국에 보낼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후보군)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국에 대해 아직 대사 지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스티븐스 전 대사의 답변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스티븐스 전 대사의 말은 미국 정부가 주한 대사 적임자를 물색 중인데 아직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주한 대사로 적합한 인물들을 상대로 “한국에 부임해 대사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뒤집어 말하면 ‘주한 대사 적임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선뜻 나서려 들지 않고, 후보군을 설득해야 하는 미 정부의 노력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사실 미국 외교가 인사들 사이에 주한 대사는 ‘어려운 자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1980년대 진보적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어느 반미단체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해리스 전 대사도 2019년 10월 반미 대학생들이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현장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은 이후 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미국 외교관들한테 한국은 솔직히 ‘안전한’ 나라는 아닌 셈이다. 더욱이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 또 콧수염을 길렀다는 점 때문에 일부 한국인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는 해리스 전 대사의 콧수염을 하나씩 뽑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까지 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대사는 바로 이 일을 떠올리며 “한국의 최대 안보 동맹인 국가의 대사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라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대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사이에서 균형있는 외교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분리시킨 브렉시트 성사로 무려 11년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래 영국의 ‘최장수’ 총리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2년여 만에 ‘단명’할 위기에 내몰렸다.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하던 시기 국민들에겐 엄격한 방역조치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내로남불’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올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 한국 등에서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라 정권교체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영국도 총리가 바뀔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움이 12∼14일 영국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존슨 총리가 이끄는 여당 보수당 지지율은 31%로 야당 노동당(41%)에 10%P 뒤졌다. 앞서 영국 신문 더타임스 조사에서도 보수당(28%) 지지율이 노동당(38%)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슨 총리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브렉시트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두 손 들고 그만둬 영국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총리로 기록된 전임자 테리사 메이(2016∼2019년 재임)와 비슷한 수준이다. 존슨 총리의 추락은 이른바 ‘파티 게이트’ 때문이다. 이는 총리실 직원들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여러 차례 방역규정을 어기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 5월 총리실 직원들이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채 술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존슨 총리도 참석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존슨 총리는 “파티가 아닌 업무 행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장례식 전날 밤까지 총리실 직원들의 술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존슨 총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더욱 확산했다.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78%는 “총리실 직원들이 봉쇄 규정을 위반했다”고 답했다. 존슨 총리 역시 봉쇄 규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76%에 달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영국인의 64%는 파티 게이트에 관해 ‘존슨 총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64%는 “경찰이 존슨 총리의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존슨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이제 존슨 총리의 자리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리직 사임만이 사태를 종식시킬 유일한 길이며, 이를 총리가 인식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하원은 보수당이 확고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존슨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존슨 총리는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브렉시트를 확실히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해 인기를 모았다. 임기 내내 브렉시트 문제와 씨름했던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난 뒤 영국 국민, 그리고 보수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영국 제77대 총리가 됐다. 취임 직후 영국이 당면한 최대 난제였던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다졌다. 일각에선 같은 보수당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 집권한 마거릿 대처(1979∼1990년 재임) 전 총리의 뒤를 잇는 ‘장수 총리’가 되리란 전망도 내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내로남불’ 대응 논란에 휘말려 장수는커녕 2년여 재임한 뒤 낙마하는 ‘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떠안을 처지로 몰렸다.

‘프로젝트솔져’가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모델 삼아 촬영해 만든 탁상달력을 유엔군사령부에 기증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작가 라미 현(42·한국명 현효제)이 이끄는 프로젝트솔져는 조국을 위한 군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를 직접 만나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일을 주로 한다. 지난해 현 작가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으며 이 사업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유엔사는 프로젝트솔져의 달력 기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침 올해 90세가 된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가 카투사(KATUSA)로 유엔사 본청에 복무 중이라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했다. 유엔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로젝트솔져로부터 탁상달력을 기증받은 사실을 알렸다. 해당 달력은 6·25전쟁 72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달력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6·25전쟁 참전용사다.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 백발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하지만 북한군과 중공군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전의 용사들답게 강렬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다. 유엔사는 프로젝트솔져를 향해 “탁상달력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엔사 팀에서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달력을 받은 유엔사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카투사 행정병으로 복무하는 장정훈 상병을 소개했다. 장 상병은 현재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실에 배치돼 유엔사 본청의 각종 중요한 사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장 상병의 할아버지가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이다. 유엔사는 “장 상병의 할아버님인 장진환 옹은 1932년생으로 6·25전쟁 당시 한국 육군 2사단 헌병대 중사로, 경기도 포천시 일동과 강원도 철원에서 험난한 전쟁을 치르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상병은 비록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할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훌륭한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 고국을 위해 유엔사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국제거래 전문가로 꼽혀 온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한 뒤 꽤 오랫동안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뒤늦게 판사가 됐다.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뽑는 미국식 법조일원화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등으로 일정한 경험을 쌓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법관에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인은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선 아직 낯선 시대에 몸소 법조일원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변호사 시절 고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국제거래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렇게 약 10년간 재야 법조계에 머물다가 뜻한 바 있어 1998년 인천지법의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 재야에서 재조로 무대를 옮긴 셈이다. 그때부터 사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해 서울남부지법원장을 2년간 지낸 뒤 2017년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 일선에 복귀했다. 고인이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를 기억하는 한 지인은 “부드러운 법원 분위기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법원 밖에 있을 때처럼 사법부 내에서도 국제거래 전문가로 통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국제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과 재조와 재야를 아우르는 학술단체인 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등도 수년간 역임했다. 최근까지도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회·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담당해왔다. 그의 위상은 국제사회에도 인정을 받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문가 회의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역사와 고전, 전통문화 등 인문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분”이라며 “국제상사거래·해상·중재 분야에서 실무계와 학계를 아울러 손꼽히는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했다. 고인이 암으로 투병하던 지난 연말 그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생들이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이란 제목의 전자책을 펴낸 것은 커다란 화제가 됐다. 이 책은 후배 판사들이 당시만 해도 병석에 누워 있던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엮어 만들었다. 한 후배 법관은 고인이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일하던 시절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한테 “이번 일로 수형 생활을 하게 됐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건넨 모습을 떠올렸다. 고인이 판사가 된 후 재판장으로서 멋지게 재판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어린 두 아들을 법정에 데려와 방청을 시킨 일화를 소개한 어느 중견 법관은 “그때 법원장님의 행복한 미소가 잘 어울리셨다”며 “하루속히 쾌차해 후배들한테 보석 같은 지혜와 지식을 설파하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생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도서관장)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던 2018년 6월 열린 서울고법 부장단 긴급회의에 참석한 고인이 “소위 사법농단 혐의 법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명확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향해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한 길을 걸어왔다”고 회상했다. 유족으로 아들 진석·상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유족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조문을 정중히 사양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효과를 놓고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총 3회 접종한 멕시코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됐다. AZ 백신 2회 접종자가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때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방식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상이 가볍지만 격리하면서 집무실에서만 일하고 원격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올해 68세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는 백신을 맞기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증상이 가볍다”며 한동안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이어갔다. 다만 치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일각에선 “고혈압과 심장질환 전력이 있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완치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AZ 코로나19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역시 AZ 백신으로 부스터샷까지 맞았다. 하지만 거의 1년 만에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얄궂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멕시코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등 코로나19 피해가 무척 심각한 나라이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일절 마스크를 쓰지 않는 태도로 “방역 의식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자 경각심을 드러내는 대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오미크론은 ‘작은 코로나19’일 뿐”이라는 말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 일각에선 AZ 백신 3차례 접종에도 돌파감염을 피하지 못한 점을 들어 AZ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 AZ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일부 보고되자 재빨리 접종을 중단하고 서둘러 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대체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한때 국민들 사이에 AZ 코로나19 백신 기피 현상이 일기도 했다. 국내에서 AZ 백신을 2회 접종한 이들은 AZ 대신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했다. 이에 영국 백신 태스크포스(TF) 전 책임자 클라이브 딕스 박사는 지난해 12월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낮은 것은 취약층에 일찌감치 AZ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이라며 AZ 백신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AZ 백신 2회 접종자들에게 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것에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딕스 박사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AZ 등 다른 백신들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의 사랑을 대신 이뤄주는 일명 ‘연애조작단’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들 중 하나다. 국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일본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2016)는 로맨틱 코미디보다 멜로, 또는 판타지에 더 가까운 작품이지만 이른바 ‘계획된 연애’가 극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남녀가 더할 나위 없이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연인 중 어느 한 사람한테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 신간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은 ‘현직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쟁점 해석’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영화를 재료 삼아 생활법률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이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를 아주 인상깊게 감상했다는 저자는 바로 계획된 연애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연인이 되면 사기죄가 될까요”라는 이색 질문을 독자들한테 던진다. 영화 속 여자주인공 ‘에미’(고마츠 나나 분)가 남자주인공 ‘타카토시’(후쿠시 소타 분)의 동선을 미리 철저하게 파악해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연애가 시작됐다. 그저 우연인 줄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진상을 파악한 타카토시가 배신감을 느끼면 형사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법률 전문가인 저자가 내린 결론은 ‘아니오’다. 우리가 사기죄라고 할 때에는 남을 속인 행위와 더불어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에미가 타카토시를 ‘속였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둘의 관계에서 금전적 이득 또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는 “영화에서 타카토시와 에미는 재산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기 때문에 에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요즘 우리나라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때문에 온통 정치와 선거 얘기뿐이다. 3선의원 ‘주상숙’(라미란 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정치 영화 ‘정직한 후보’(2020)와 관련해 저자는 “선거 기간에 반상회를 열어도 될까요”라고 묻는다.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남의 선거 캠프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조차 헷갈릴 법하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법은 자주 개정되고 내용도 복잡해서 특히 어려운 법률로 꼽힌다. 후보자나 선거 캠프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전문가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저자의 푸념에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책은 총 40편의 영화를 다뤘다. 생활법률과 연애, 결혼부터 형사까지 수비 범위도 넓다. “한 달에 21편의 영화를 보던 때가 있었다”며 “그달에 드라마 한 시즌을 본 것까지 포함하면 25편 정도를 본 셈”이라는 고백에서 저자의 내공이 느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설명까지 들으면 법률가가 왜 그토록 영화에 관심이 많은지 짐작하게 된다. 저자인 고봉주 변호사는 사시 합격 후 법무법인(로펌), 사내 변호사 등 경험을 두루 거친 뒤 현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법률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씨네플레이’에 정기 칼럼 ‘영화 속 법률’을 연재한 것이 이번 저서 출간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는 “이미 본 영화의 장면에 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자로서 매우 기쁠 것”이라며 “이 책이 독자들의 법률 교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뒤 그 치하에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들의 필사적인 탈출 행렬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카불공항에서 어느 부모가 “이 아기만은 제발 살려달라”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철조망 너머 미군 병사한테 건넸다는 얘기는 온 인류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이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 그 아기가 5개월 만에 무사한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9일 로이터통신의 단독 기사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프간인 부부 미르자알리 아흐마디(35)와 수라야(32) 사이에 태어난 소하일이 바로 ‘그 아기’다. 아흐마디는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해 탈레반의 보복 대상 1호로 꼽혔다. 온가족이 카불공항을 통해 다급히 빠져나가려는데 아수라장 속에서 그만 막내아들을 잃고 말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군중에 떠밀려 압사할 것이 걱정돼 팔을 위로 들어올려 미군 병사한테 아기를 건넸는데 그게 생이별이 되고 말았다. 끝내 아프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소하일은 현재 카불에 있다고 한다.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하미드 사피(29)가 마침 그날 카불공항에 갔다가 바닥에서 혼자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던 것이다. 사피는 로이터통신 측에 “나는 딸만 셋 있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 손자를 보는 것이라 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아들 삼아 키우기로 하고, ‘모하맛 아비드’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밝혔다. 사피가 자신이 데려다 기르는 ‘그 아기’가 소하일이란 걸 깨달은 건 지난해 11월쯤이다. 카불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출국한 뒤 미국 텍사스주(州)의 난민촌에 도착한 아흐마디 부부가 “제발 우리 아기를 찾아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성과를 올렸다. 해당 SNS 게시물을 본 카불의 어느 시민이 “사진 속 아기가 이웃의 집에 새로 입양된 아들 같다”고 아프간 난민 지원단체에 제보를 한 것이다. 이 시민은 사피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흐마디 부부는 사피에게 “소하일을 돌려달라. 사례는 후하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아이한테 듬뿍 정을 붙인 사피는 “모하맛 아비드가 진짜 소하일이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거절했다. 결국 아프간 난민 지원단체까지 개입해 1개월 이상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사피는 아기를 아흐마디 부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동의했다. 아흐마디 부부는 지난 약 5개월 동안 아이를 잘 길러준 데 대한 보답으로 사피에게 10만아프가니(약 1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소하일은 카불에 살고 있는 아흐마디의 장인, 곧 외할아버지가 임시로 돌보는 중이다. 아흐마디 부부는 소하일의 행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탈레반 치하의 아프간에서 소하일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가 액화천연가스(LPG)에 중독된 것은 직업병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결로 유명한 안상돈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5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2세. 1940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1963년 고시 사법과 16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68년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사로 임용돼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6년 부산고등법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사법부에 몸담았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첫 임지도 대구지법 관할이었으나 이후 생활 터전을 부산으로 옮기며 부산지역의 ‘향토법관(향판)’이 되었다. 고인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1991년 12월 내린 이른바 ‘LPG 중독 직업병’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고혈압, 두통 등 LPG 중독 증세로 쓰러져 해고된 근로자 2명이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산지방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당국은 ‘LPG 중독은 직업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확고했지만 고인이 재판장으로 있던 부산고법 합의부는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증세가 LPG 중독이 유일한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운전 업무에 따른 누적된 피로와 오랜 시간에 걸친 LP가스 흡입 및 그로 인해 악화한 고혈압 증세가 복합돼 이 증세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LPG 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라 법조계는 물론 노동계로부터도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박정희정부 시절에 젊은 법관 생활을 보낸 고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군대에 갈 처지에 놓인 운동권 대학생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퇴짜를 놓은 일도 있다. 1969년 당시 경찰은 모 대학 4학년생으로 호헌학생 총회장 물망에 오르던 A씨한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영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입영을 기피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영장을 심사한 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버렸다. 고인은 향판으로 영남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했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또 지법원장에서 고법원장으로 빠르게 승진해 ‘관운이 좋다’는 평을 들었다.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부산고법원장으로 수직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당시 고인은 공사석에서 “1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수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1996년 2월 정말로 대법원에 사표를 내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법원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시 사법부는 전국의 지방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 중 정년퇴직자가 5년 내에는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인사적체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은 “원만한 성격으로 사람 좋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면서도 “재판 업무에서는 매사에 신중했던 분”이라고 말한다. 독특한 화술과 뛰어난 언변으로 회식 등 각종 자리에서 좌중을 이끄는 재담가로 통했다. 부산지역 법관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도 고인을 ‘보스’라고 부르곤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유족은 자녀로 안은주·병하(강원대 로스쿨 교수)·병준씨(현대제뉴인 책임), 사위로 권기훈씨(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며느리로 최승희·박선미씨가 있다. 빈소는 부산 남천성당, 발인은 8일 오전 5시20분이다. (051)623-4528

“내 딸의 배필이 될 남자를 찾아요. 이번 주말 그녀와의 멋진 데이트 어때요?” 미국 뉴욕에서 60대 엄마가 30대 딸의 애인이 될 남자를 찾는다는 이색 ‘구인광고’를 내 화제다. 이 엄마는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데 살아 있는 동안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걸 꼭 보고 싶은 마음에 딸의 허락을 얻어 이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애끓는 모정이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운데 딸은 “엄마가 저와 데이트할 남자 후보군을 살펴보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웃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베스 데이비스(61)는 최근 뉴욕의 명물 타임스스퀘어에 가로 7ｍ, 세로 14ｍ 크기의 초대형 옥외 광고판을 내걸었다. 해당 광고는 뜻밖에도 ‘안심하고 딸을 맡길 만한 분을 찾습니다’라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베스는 광고에서 딸 몰리(30)를 “한 줄기 햇살과 같다”며 “잘 웃고, 주변을 밝게 해준다”고 극구 칭찬했다. 사연은 이렇다. 베스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2004년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암이 뼈로도 전이된 상태라고 한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베스는 살아 있는 동안 딸이 멋진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었다. 그래서 몰리에게 “내 몸상태를 고려하면 서둘러야 한다”며 사윗감을 찾는 광고를 내는 방안을 제의했고 몰리도 선뜻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맨해튼 고층 빌딩 사이에 몰리가 활짝 웃는 사진을 담은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서 베스는 자신을 “몰리를 위해 바람을 잡아주는 친구이자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내 딸과의 데이트 어때요(Please Date My Daughter)?”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광고에 나온 온라인 주소로 접속하면 몰리를 소개하는 데이트 중개업체 사이트로 연결된다. 사이트에 게시된 몰리를 ‘홍보’하는 글 역시 엄마가 직접 썼다. 베스는 “몰리는 한 줄기 햇살과 같다”며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주위 사람들의 일상을 밝게 해준다”고 했다. 이어 “몰리는 자주, 쉽게 웃음을 터뜨리고 늘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남성들도 겨냥해 “몰리는 세계 곳곳에서 생활했고, 의료기기 판매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고 딸의 ‘스펙’도 자랑했다.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딸을 맡기고 싶다”는 말로 애끓는 모정을 드러냈다. 어찌 보면 무척 쑥쓰러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몰리 역시 엄마의 몸상태, 그리고 딸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잘 알기에 흔쾌히 광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몰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마가 데이트 중개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을 읽고 또 장차 사위가 될지도 모를 남자 후보군을 살펴보면서 즐거워하셨으면 한다”며 밝게 웃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스웨덴 국왕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70대로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마친 국왕 부부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에 해당하나, 현재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가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웨덴 왕실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왕 부부는 가벼운 증상이 있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설명했다. 칼 구스타브 국왕은 올해 75세, 실비아 왕비는 78세다. 왕실은 국왕 부부가 자가격리 중이라며 “두 사람이 접촉한 이들에 대한 추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요즘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보고됐다. 스웨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15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12월 말의 1만1376명을 넘어선 수치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모든 공공집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웨덴 국왕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눈길이 쏠리는 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창기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봉쇄 대신 ‘집단면역’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면역이란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해서 달성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면역 항체가 형성되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스웨덴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업장 폐쇄, 등교 금지 등 적극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스웨덴은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이웃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칼 구스타브 국왕은 2020년 12월 TV에 출연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