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구조 작전(Operation Kiddy Car)을 아시나요?” 유엔군사령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꼭 71년 전 6·25전쟁 와중에 서울에 살던 전쟁고아 1000여명의 목숨을 구한 미국 공군의 활약상을 알려 눈길을 끈다. 20일 유엔사 SNS에 따르면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1950년 12월 중공군 및 북한군의 서울 재점령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 소속 장병 대부분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미 공군 군종장교(목사)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에겐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한 1950년 9월 서울에 들어가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뒤 스스로 고아원을 세웠다. 그해 12월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는 1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 아이들을 적의 수중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서울에 남겨두고 본인만 미군과 더불어 철수할 순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블레이즈델 중령은 1950년 12월 19일 인천에서 미 해군 상륙함(LST)에 고아들을 태워 제주도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아이들을 인천까지 옮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다. 인천에 갈 수 없다면 배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었다. 블레이즈델 중령의 고민을 전해 들은 미 공군은 다음날(20일) 아침 8시까지 김포기지(현 김포공항)로 아이들을 데려오면 미군 수송기에 태워 제주도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제는 김포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 됐다. 1950년 12월 20일 새벽 1000여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옮길 방법을 놓고서 끙끙 앓던 블레이즈델 중령의 눈에 우연히 미 해병대 트럭들이 들어왔다. 해당 트럭을 이용하려면 엄격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아침 8시에 맞추려면 그럴 여유가 없었다. 블레이즈델 중령은 그냥 “상부의 명령”이라고 둘러대며 트럭으로 아이들을 옮길 것을 지시했고 해병대는 충실히 따랐다. 트럭 14대가 서울에서 김포까지 여러 차례 오가며 약 1000명의 전쟁고아를 김포로 이동시켰다. 미 공군은 약속한 시간인 아침 8시를 두 시간이나 넘겼지만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C-54 수송기 16대에 나눠 태워 제주도로 안전하게 옮겼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유모차 구조 작전’이다. 이 일로 블레이즈델 중령은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해병대 트럭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였다. 다만 당시의 급박했던 사정이 참작돼 형사처벌이나 강제전역 등은 면할 수 있었다. 이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그는 54세이던 1964년 대령을 끝으로 전역했다. 그리고 2007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훗날 블레이즈델 예비역 대령은 “내가 돕지 않았다면 그들 고아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일명 ‘유모차 구조 작전’은 용기를 발휘한 게 아니고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드보다 재미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박선춘/경인디앤피/1만6500원 평소 말실수를 자주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다가 “영국 존슨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는 세계 각국 정상 중에 대통령보다 총리가 훨씬 더 많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정치에 약간의 식견만 있는 사람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안다. 일례로 ‘선진국 클럽’이라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광경을 떠올려보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단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5개국은 총리가 국가 정상 역할을 한다. 선진국이 몰려 있는 유럽을 보면 북유럽의 스웨덴부터 남유럽의 스페인까지 거의 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국도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 1948년 정부를 수립할 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전제한 헌법 초안을 만든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당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승만 박사가 혼자 우기다시피 해 대통령제로 고친 것도 유명한 일화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오래 생활한 이 박사에겐 미국식 대통령제가 너무나 익숙한 제도였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아무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라고 외친 그가 신생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올랐다. 그렇게 대통령제는 한국의 ‘운명’이 되었다. ‘미드보다 재미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책이지만 실은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 그 자체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의원내각제가 대세인데 어째서 미국은 대통령제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을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에 첨부된 수많은 사진,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와 ‘웨스트윙’ 등 미국 정치를 다룬 드라마 얘기는 읽는 재미를 돋우는 ‘양념’ 같은 존재다. 세계적 정치학자 후안 린쯔 미 예일대 교수는 일찍이 이렇게 설파했다. “대통령제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질적으로 권력분립 원칙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보다도 헌정질서의 붕괴 위험이 더 높다.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나 정치문화가 결여된 국가에서는 일종의 민주주의 교착상태가 헌정질서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군부의 개입과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는 ‘실패작’이란 얘기다. 실제로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는 남미 국가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권이 위기를 겪다가 붕괴하곤 했다. 한국도 이 박사의 고집 탓에 대통령제를 택했다가 장기집권, 독재, 군부 쿠데타 등 숱한 헌정사의 굴곡을 경험했다. 대통령 본인이 부패에 연루돼 퇴임 후 구속되거나 임기 중 탄핵으로 쫓겨난 사례도 있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모두 감옥에 있는 현실이 한국 대통령제의 초라한 성적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책에 의하면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지구상에는 대통령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으로선 군주제 국가 영국에서 독립하려는 마당에 영국처럼 국왕을 둘 순 없었다. 영국 식민지로 있으며 가혹한 억압을 겪은 미국인들은 군주가 폭군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걱정했다. 그렇다고 국가원수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 ‘발명’해낸 제도가 바로 대통령이란 게 저자의 설명이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지금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정착하지 않았고,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왕정이 대세였다. ‘국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원칙이 영국 등 유럽에 자리를 잡은 뒤 미국이 독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 독립의 영웅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대신 국왕이 돼 뒤로 물러나 앉고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로서 전권을 휘두르는 유럽 스타일의 제도가 미국에도 안착하지 않았을까.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상상에 빠져들게 된다. 저자는 1996년 제14회 입법고시 합격 후 국회사무처에서 일해 온 입법 전문가다.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와 최초의 부부 대통령을 노렸던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어 트럼프가 이긴 2016년 대선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입법관으로 근무했다. 그 시절 워싱턴 정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이번 책의 집필 계기가 됐다.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재직 중이다.

서방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내년에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고 출범할 새 정부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최근 미국 등 서방의 외교안보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으로 한국이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것이다. 먼저 케이틀린 탤머지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란이 10년 안에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핵 보유에 대한 압박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효과적 억지를 펼 것이고, 대만의 경우 중국이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새 정부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겠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에 입각해 잘 대처하면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역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악화하며 일본과 한국 정부가 억지 능력 강화에 대한 압력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이사장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과 더불어 한국까지 네 나라를 향후 10년간 핵보유 가능국으로 꼽았다. 그 또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 여부에 따라 이들 나라의 핵 보유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들이 여럿 존재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들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쫓겨 무기력하게 철군한 미국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증가했으며,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핵무기 보유’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엠마 애슈퍼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탈퇴 등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들이 일부 나라의 독자적 핵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매우 유력한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이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결국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세였다. 루이스 던 전 핵확산금지조약(NPT) 심사회의 미국 대사는 “한국은 (국민들 사이에) 핵 반대론이 우세하다”며 “한·미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이 같은(비핵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대만 대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으로 미국을 당황케 했다. 미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만큼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자칫 중국을 자극할까봐 걱정이 된 미국은 대만 대표의 발언 직후 “패널 참석자의 의견은 개인적 견해이며, 미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공지문을 황급히 올렸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날인 10일 대만 대표 탕펑(영어명 오드리 탕) 디지털 정무위원(장관급)이 패널 발표자로 나섰다. 대만은 정식 국가가 아니지만 미국은 특별히 대만 대표를 회의에 초청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문제는 탕펑 정무위원이 발표용 자료로 들고 나온 슬라이드 때문에 발생했다. 해당 슬라이드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중국(대륙)을 빨간색, 대만(섬)은 녹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누가 봐도 중국과 대만이 별개 나라인 것처럼 여기게끔 묘사한 셈이다. 뜻밖의 지도 출현에 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언행을 미국이 적극 독려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탕펑 정무위원이 출연한 영상을 가리고 그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하라”고 실무진에 다급하게 지시했다. 이후 남은 발표 시간 내내 다른 참석자들은 탕펑 정무위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의 화면에는 “패널 참석자의 어떠한 의견도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공지문이 게시됐다. 이 또한 중국의 반박을 의식한 백악관의 지시로 이뤄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미국 주최 회의에서 대만과 중국을 구분하는 지도가 등장하는 경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우려한 결과였다”고 이번 일의 전말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을 논하는 토론 도중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압박에 맞서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정상회의 목적과 배치된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무부는 “명백한 실수”라고만 했다. 실수의 주체가 미국인지, 대만인지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대만 외교부는 그냥 “기술적 문제 탓”이라고 했는데, 이는 파문 확산을 최소화하고 또 미국·대만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이 숨졌는데도 자신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우주 여행 성공을 축하하는 글을 올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혼한 그의 전 부인 매켄지 스콧이 놀라운 기부 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뽑힌 것과 대조적이란 평가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요즘 우주탐사에 푹 빠진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의 세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로켓 발사 전 우주여행에 동참한 민간인 탑승객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게시하며 “행복한 승무원들”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메시지를 올린 시점이었다. 미 중부 지역에서 최악의 토네이도로 1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직후였다. 더욱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 중 한 곳인 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에서는 아마존 물류창고가 무너지면서 이 회사 직원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실종된 직원도 많은데 아직 그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당장 온라인 공간에서는 “당신네 회사 직원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이 묘연한데 우주여행 성공을 자축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미국 누리꾼 A씨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이조스 당신은 토네이도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씨는 우주여행이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점을 거론하며 “아마존 직원 중 누가 과연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아마존 직원으로 추정되는 C씨는 “토네이도로 아마존 근로자들이 사망했는데 (이런 글을 올린) 베이조스가 부끄럽고 역겹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국 베이조스는 토네이도 참사 발생 24시간 만에 애도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토네이도 참사를 “비극적인 소식”으로 규정하며 “그곳의 팀원들을 잃은 것에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들의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얼마 전 베이조스와 이혼한 전 부인 메킨지 스콧이 최근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가운데 1위로 선정된 점을 상기시키며 둘을 비교하기도 한다. 포브스 편집인은 스콧에 대해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공유하면서도 억만장자들이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을 단번에 뒤집어버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전 남편 베이조스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스콧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선한 일을 행하는 비영리단체들한테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태평양 일대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에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눈길을 끈다. 만약 누벨칼레도니가 독립하는 경우 이 섬나라에서 중국의 지위가 급속히 강력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프랑스는 최근 스스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나라’라고 규정하며 태평양에서의 활동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누벨칼레도니의 독립 여부와 더불어 향후 이 섬을 둘러싸고 프랑스·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누벨칼레도니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12일(현지시간) 오전 7시 시작해 오후 6시 종료된다. 이번 투표는 2018년, 2020년에 이어 3번째다. 2018년의 1차 투표는 반대율이 56.7%, 지난해의 2차 투표도 반대율이 53.3%로 둘 다 부결됐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누벨칼레도니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만 300명에 달하는 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민심이 전보다 악화한 상태에서 치러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공정한 투표 진행이 어렵다”며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래도 투표를 강행하면 자신들은 보이콧을 택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투표에서 ‘독립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유엔에 투표 무효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인다는 태도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해외영토부 장관은 “투표 거부가 민주적 권리이지만 보이콧이 있더라도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며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이면 프랑스는 전환기를 거쳐 누벨칼레도니에 지배권을 넘겨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누벨칼레도니가 독립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섬 누벨칼레도니는 서방과 중국이 벌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싸움에서 주요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상당하다. 스테인리스강,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소재인 니켈 매장량이 풍부해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한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이 섬에 눈독을 들이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관계 전문가 바스티앵 반덴다이크는 “프랑스가 누벨칼레도니에서 철수하면 그를 대신해 중국이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 때문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의 주요 세력으로 남아 서방 대 중국의 대결 두고에서 서방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프랑스 역시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동맹 ‘오커스’ 결성에 배제된 뒤 전보다 더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속해 있고, 이 지역에서 프랑스만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과연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위해 피를 흘리려고 할까.’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에 맞서 미국 등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반드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나 과연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했을 때 이를 무력으로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1938년 체코 주데텐란트 위기 때 ‘파리도 아니고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려야만 하나’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프랑스가 결국 동맹국 체코 방어를 포기했던 뮌헨회담 때의 교훈을 제기한다. ◆17만 대군으로 우크라이나 위협하는 러시아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나토의 정식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번지고 있다. 나토 규약상 집단안보 발동 요건은 ‘회원국’이 비회원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다.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회원국 전체가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대 파견 등 집단안보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만 공격을 받은 나라가 회원국이 아니면 그럴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파트너’ 국가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식 회원국은 아니다. 현재 서방 정보기관에선 러시아가 내년 초 17만여명의 육해공군 병력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내전에 휘말린 사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아픈 기억이 있다. 이번에 군사대국 러시아가 기어이 침략을 강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키예프 위해 피 흘려야 하나’ 회의적인 나토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그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니아가 당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나토 주요 회원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과 전화 통화를 하며 러시아에 맞설 대응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나토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칙론만 확인했을 뿐 ‘나토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NYT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매우 가깝지만, 회원국이 아닌 그들의 독립과 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도, 미국의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킬 순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인 다수가 ‘키예프를 위해 미군이 피를 흘릴 순 없다’고 여기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다. ◆“1938년 뮌헨회담의 역사적 교훈 떠올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등 나토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 그랬듯이 우크라이나 국토 유린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한다면 서방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사실상 러시아에 굴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1938년 체코 위기 때 프랑스가 저지른 오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독일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체코의 주데텐란트 땅을 독일에 할양할 것을 체코 정부한테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체코는 동맹국인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 안보를 위협받는 것도 아닌데 체코 문제로 독일과 전쟁을 하는 게 싫었다. ‘파리도 아니고 프라하를 위해 피를 흘릴 순 없다’는 것이 프랑스 국민 다수의 정서였다. 결국 프랑스는 동맹국 체코 방어를 포기했다. 얼마 뒤 유럽의 네 강대국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여 회의를 열고 주데텐란트의 독일 양도를 결정했다. 이듬해 체코는 전체가 독일에 병합되면서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졌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프랑스도 독일에 항복하는 굴욕을 겪는다. 후세 역사가들은 “1938년에 프랑스가 단호하게 행동했다면 2차대전 개전, 그리고 독일의 유럽 지배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한다.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앙겔라 메르켈) “고맙습니다.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올라프 숄츠) 이임하는 전 총리와 취임하는 새 총리 간의 대화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더욱이 메르켈은 기독민주당, 숄츠는 사회민주당으로 소속 정당도 달라 완전한 정권교체인데도 말이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을 민주주의의 멋진 광경이 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연출됐다. 하루 전 총리로서 임기가 끝난 메르켈은 숄츠가 연방하원에서 정식으로 총리로 선출된 뒤 총리실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했다. 메르켈은 숄츠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직접 경험해봐서 총리직에 선출된 이 순간이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기쁘게 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좌파인 숄츠는 중도 우파인 메르켈과 차이점이 많다. 당장 독일이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대외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확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메르켈과의 차별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뜻이다. 그래도 메르켈은 선배 총리로서 진심을 담아 숄츠를 격려했다. “이 총리실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정권을 넘겨받은 숄츠는 “지난 16년간의 노고에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란 말로 화답했다. 이어 메르켈 집권기를 “대단한 시절이었다”고 규정하며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메르켈 시대의 정책 일부가 변경되거나 폐기될 것이란 세간의 전망을 의식한 듯 “북(北)동독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켈은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시절 동독의 북부 도시에서 살았는데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메르켈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숄츠의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날 메르켈은 수십년간 드나들었던 연방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더는 총리도, 하원의원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은 각료나 현직 의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숄츠가 의원 70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인 395명의 찬성표를 얻어 총리로 뽑히는 과정을 그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다. 다만 총리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장은 전임 총리 메르켈이 방청석에 있음을 의원들한테 알렸다.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방청석을 바라보며 메르켈을 위한 기립박수를 보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난해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절하한 것과는 상반되는 언급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임기 중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 320쪽 분량의 사진첩에는 2019년 6월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만나는 장면도 들어 있다. 사진 속 트럼프는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김정은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옆에는 트럼프가 직접 쓴 글도 실렸다. 그는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 세계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일단 김정은을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트럼프는 임기 중에도 김정은을 ‘똑똑한 협상가’, ‘터프가이’ 등으로 불러가며 아주 훌륭한 사람인 양 치켜세웠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과 3번 만났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사진첩에 들어간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깜짝’ 회동이 그것이다. 2018년만 해도 아주 좋았던 북·미관계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노딜)로 끝나며 냉각기에 들어섰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연임했다면 북한 비핵화를 이뤘을 것이란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솔직히 한 게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트럼프의 사진첩에는 2019년 6월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동에 앞서 문 대통령과 나란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북측을 바라보는 사진도 포함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임기 마지막 말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그의 후임자인 올라프 숄츠 총리 내정자는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한층 적대적이어서 향후 독·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로 5자회의를 했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이른바 ‘빅4’ 국가 정상들이 한데 모인 셈이다. 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 등 정상들은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다만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무력 사용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것 이상의 유의미한 대책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4년 러시아가 내전에 휩싸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강제로 빼앗았을 때 독일은 프랑스와 더불어 중재에 나섰다. 분쟁 중단과 휴전에 관한 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이나 4개국의 대화, 그리고 합의는 흔히 ‘노르망디 포맷’으로 불린다. 이번에도 정상들 간에 노르망디 포맷의 재가동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을 막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러시아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워낙 강경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포기한다는 보장부터 먼저 하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프랑스·독일의 중재가 예전처럼 먹혀들지 회의적이다. 마침 이날은 메르켈 총리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독일 연방의회가 8일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의 대표 올라프 숄프를 총리로 선출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로선 권력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까지 심각한 국제정치 현안과 씨름한 셈이 됐다. 메르켈 총리는 냉전 시절 소련(현 러시아)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동독에서 살았다. 그래서 러시아어가 아주 유창하다. 마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독일어를 독일 사람만큼 잘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다. 메르켈 정부 임기 동안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건설을 밀어붙인 바 있다. 하지만 숄츠 총리 내정자는 러시아에 몹시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숄츠 내각이 출범하면 독일의 대(對)러시아 및 대중국 정책이 확 바뀔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완공은 되었으나 운영 승인이 보류된 노르트 스트림2의 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