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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항상 사다리를 걷어찼다”
“선진국들은 항상 사다리를 걷어찼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불리는 공학자 겸 경제학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년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이 재도약할 비책을 내놓으며 한 말이다. 먼저 지붕 위(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들이 후발주자(개도국)가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반복돼 온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번엔 기필코 한국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그는 올해 4월 후배인 김연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이란 책을 펴낸 바 있다. 유럽의 소국 네덜란드는 17세기 세계의 패권국이었다. 라인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해상교통로의 요지에 자리잡은 네덜란드는 그 시절 유럽 전체 무역용 선박의 무려 75%를 보유할 정도로 상업이 번창해 막대한 국부를 쌓았다. 김 명예교수는 자유무역에 힘입어 영원히 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네덜란드가 어떻게 영국한테 패권국 지위를 넘겨줬는지 설명했다. “후발국은 내생적 성장만으로는 선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 그리고 고율의 관세 부과 같은 산업정책을 동원해 외생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당시 후발국이던 영국이 바로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제압하고 패권국이 됩니다. 일단 패권국이 되자 영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보호무역을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합니다. 선진국이 된 이상 이제는 자유무역이 영국에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죠.” 김 명예교수는 자유무역이란 엄밀히 말해 무자비한 ‘무차별 무역’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어른과 어린이가 똑같은 규정에 따라 게임을 하는 형국이란 뜻이다. 자유무역 체제 아래에선 선진국이 후진국을 이길 수밖에 없다. 세계사는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게임의 룰’을 슬쩍 바꿔 후발 개도국들의 선진국 클럽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행태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라고 김 명예교수는 강조했다. “영국이 앞장서고 나서자 미국이 그를 따라했습니다. 미국, 영국 같은 선발주자한테 독일, 일본 등 후발주자들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을 통해 선발국이 후발국을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제압을 당한 나라들 중 세계대전 이전부터 막강한 기술력을 쌓아 온 독일과 일본은 ‘동반성장’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아래 기어이 선진국 클럽에 합류합니다. 오늘날의 G7(주요 7개국)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대만 등 다른 후발국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죠. 선진국은 항상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 명예교수는 G7으로 대표되는 선발국, 그리고 한국 등 후발국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선진국 울타리 안에 들어간 나라들은 자유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며 내생적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후발국은 자유시장에 정부의 개입, 즉 산업정책을 더한 내·외성적 성장의 길을 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나는 성장론자가 아니고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복지는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가 충분히 성장해야 분배, 그리고 복지도 뒤따라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는 포퓰리즘이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11.12 08:00:00
내부고발자 “저커버그 물러나야”… 페이스북은 ‘이미지 개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가짜뉴스 유포를 방치하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는 페이스북은 중미 독재정권이 운영하는 이른바 ‘댓글부대’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전 페이스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 정보기술(IT) 콘퍼런스에서 “저커버그가 CEO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우건은 “만일 그(저커버그)가 CEO로 남는다면 그 회사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저커버그를 겨냥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고, 어쩌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의) 고삐를 쥐는 게 기회일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메타 CEO 자리를 내놓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는 비아냥인 셈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가상과 현실 세계의 조합을 뜻하는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미 언론은 “내부고발과 CEO의 기소 가능성 등으로 위기에 처한 페이스북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하우건 역시 회사 이름을 바꿔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개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저커버그의 시도를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하우건은 최근까지 페이스북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다가 그만두고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그는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유포를 방치하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CEO인 저커버그 본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는 하우건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저커버그를 직접 증언대로 불러 페이스북의 온갖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등 미 수사당국이 저커버그를 형사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계인의 SNS’에서 순식간에 ‘밉상’으로 전락한 페이스북은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당장 독재로 악명이 높은 니카라과 정부가 운영해 온 댓글부대 계정 1000여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니카라과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부터 벌써 14년가량 집권 중이다. 오는 7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오르테가는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통제해왔다.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 주요 후보들이 모두 체포된 상태에서 치르는 이번 대선도 벌써 국제사회에서 ‘사기 선거’란 비웃음을 사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대선 후 오르테가 정권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니카라과 정부·여당이 운영하는 댓글부대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페이스북 계정 937개, 페이스북 페이지 140개, 그룹 24개, 인스타그램 계정 363개”라고 그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의 댓글부대 활동은 반정부 시위가 불거진 2018년 4월 무렵 시작했으며, 친정부·반야권 성향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산해냈다.
2021.11.02 13:00:00
바이든, 佛 마크롱 가리켜 “총리, 아차 대통령이죠”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발족 이후 프랑스와 불편한 관계가 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로 또 한번 프랑스를 자극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미·프랑스 양국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갈등을 일단 봉합했지만, 언제든 다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로마 라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G20 회의 참여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문제 관련 대응책을 협의했다. 미·영·독·프랑스는 중국·러시아와 더불어 이란 핵 협상 당사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의견을 교환한 파트너들을 언급하며 “존슨 총리, 메르켈 총리, 그리고 마크롱 총리, 아차 마크롱 대통령이죠(together with Prime Minister Johnson and Merkel and Macron - President Macron)”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영국의 존슨, 독일의 메르켈과 한데 묶어 ‘총리’라고 호칭했다가 잘못을 깨닫고선 급하게 ‘대통령’으로 정정한 것이다. 그는 “이란의 핵보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라는 공통된 믿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4국 정상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이 선의의 협상에 다시 참여하도록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프랑스는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 미국은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결성하기로 하며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호주는 앞서 프랑스 방산업체와 맺은 재래식 잠수함 수입 계약을 파기했다. 이로써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된 프랑스는 “동맹국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및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강수’를 두기까지 했다. 나란히 로마 G20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바티칸시티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파문 봉합에 나섰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미국)가 어설펐다”며 프랑스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향후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를 영국과 대등한 주요 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깔려 있다. 이를 두고 미·프랑스의 화해는 잠정적인 것일 뿐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영국·호주 등하고만 긴밀히 협상하고 프랑스를 따돌리거나 그 의견을 무시한다면 언제든 프랑스가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021.11.02 10:00:00
노벨문학상 소잉카 “내가 죽었다는 가짜뉴스 지겹다”
“내가 쓴 작품보다 내가 죽었다는 내용의 부고 기사를 더 많이 읽었어요.” 나이지리아 출신 소설가로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87)가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 도중 내뱉은 탄식이다. AP는 탄자니아 출신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73)가 올해 스웨덴 한림원이 수여하는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아프리카 문학의 거봉’이라 불리는 소잉카와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31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소잉카는 지난 9월 거의 50년 만에 새 소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땅에서 온 연대기’(Chronicles from the Land of the Happiest People on Earth)을 출간했다. 현재 이 신작 홍보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다. “정말 피곤합니다. 나는 그냥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할 뿐인데…. 내 삶에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죠.”(소잉카) 90세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아직 건강한 그에겐 뜻밖의 고민이 있다. 나이지리아의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소잉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월 중순에도 그런 오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는 것에 지쳤다고 했다.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하도 많이 읽으니 이젠 죽는 것이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내 사망에 관한 부고 기사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런 가짜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저 지루할 따름이죠.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소잉카) 소잉카에 관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배경엔 나이지리아 정권이 있다. 1966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나이지리아는 오랜 기간 군부독재를 경험한 뒤 1999년에야 가까스로 민주화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아직도 권위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등 갈 길이 멀다. 1986년 소잉카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당시 나이지리아는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글로 군사정권과 빈번히 충돌하고 심지어 옥고까지 치른 그는 1994년 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이 기간 군사정권은 그를 반역죄로 기소했고 궐석재판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됐다. 소잉카는 1999년 민주화 이후에야 겨우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나이지리아는 아직 독재정권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싸우며 요구한 개혁 요구들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죠.”(소잉카) 다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그 어떤 나라든 결국 미래의 운명은 젊은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다. 소잉카는 “잘못된 정치인, 부정부패, 폭력에 물든 극단주의자, 인권침해 등 나이지리아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보고 있으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에너지와 노하우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11.01 16:00:00
바이든, 美인문기금 자문위원에 한국계 제리 강 교수 지명
미국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UCLA 부총장을 지낸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제리 강(53) 교수가 미국의 인문학 진흥을 총괄하는 국립인문학기금(NEH)의 자문위원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국 내 한국학 연구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현지 한인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31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NEH의 자문위원 후보자로 강 교수를 지명했다. NEH는 미국을 대표하는 인문학 진흥기구로 매년 1억7000만달러(약 2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H의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의 저명한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반드시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백악관은 강 교수에 대해 “UCLA 로스쿨의 저명한 법학교수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교수”라고 소개하며 2010∼2020년 UCLA의 한국학 석좌교수직을 역임한 사실도 언급했다. 인종평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 교수가 사실상 ‘한국계 미국인 몫’으로 발탁된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1970년대에 6살 나이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이민 1.5세대’로 불리는 강 교수는 학부는 하버드대 물리학과, 대학원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모두 우등으로 졸업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시절엔 최고의 실력자만 맡는다는 법학 리뷰 편집장으로 일했다. 연방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관 경험을 쌓은 뒤 1995년부터 UCLA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2015년부터 5년간 UCLA에서 평등·다양성·포용을 관장하는 부총장을 지낸 것이 이번 NEH 자문위원 임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대학 내 인종차별을 방지하는 활동을 감독하고 소수민족 출신 교수진 및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임무다. 부총장 취임 당시 UCLA 교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6세 때 이민해 소수인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의 느낌을 잘 안다”며 “학자, 법률가, 기업인, 일반 시민과 함께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교수와 학생들이 털어놓는 소수자 관련 불만과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었다.
2021.10.31 12:44:48
백인 장성들 앞자리엔 ‘원톱’ 흑인 장성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장관(2001∼2005)과 합참의장(1989∼1993)을 지낸 콜린 파월이 지난 18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 언론은 합참의장 시절 걸프전쟁(1990∼1991)에서 이라크와 맞서 미국 등 다국적군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국무장관 재임시엔 9·11 사태 이후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의 전면에 섰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진정한 애국자를 잃었다”고 애통해했다. 사진은 고인이 합참의장으로 일하던 시절 미군 합동참모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기념으로 찍은 것이다. 파월이 제일 앞에 있고 뒤로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도열해 있다. 파월 빼고는 모두 백인이다. 계급은 똑같이 별 넷 대장이지만 파월 혼자 탁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모습에서 ‘군 서열 1위’의 권위가 느껴진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사가 아닌 일반 대학 학군단(ROTC)을 거쳐 육군 장교가 되었고, 흑인으로는 처음 합참의장이란 중책에 올랐다. 일각에선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저지른 과오(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한 일)을 들어 고인을 비판하지만, 미국에서 백인 이외 인종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은 연거푸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후진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차세대 리더십의 육성에 전 생애를 바쳤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애도성명 중에서)
2021.10.30 11:00:00
더는 ‘밑 빠진 독’에 물 안 붓겠다는 美
“모어 댄 투 밀리언(More than two million).” 지난 9월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어로 모두발언을 하던 젤렌스키는 딱 한 번 영어를 썼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코로나19 백신 200만회 접종분 이상을 제공해줘 고맙다고 인사하는 대목이었다. ‘200만회분 넘게’란 표현이 제대로 전달된 건지 불안했던 젤렌스키는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선 통역사를 쳐다봤다. ‘뜻이 잘 통했다’는 신호를 받고서야 그는 안심한 듯 다시 우크라이나어로 발언을 이어갔다. ◆“제2의 아프간 될라”… 불안 증폭하는 우크라이나 당시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망한지 20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인접한 강대국 러시아, 그리고 자국 내 친러시아 반군으로부터 나란히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제2의 아프간이 될지 모른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젤렌스키의 언행에선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사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1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키예프로 보내 미국의 군사원조를 확약했다. 다만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만난 오스틴은 서유럽과 미국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대서양 기준’의 충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군수산업 분야의 투명성 확대, 인력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내전을 치르며 비대해진 군대는 부패의 온상이 되고, 값비싼 무기 도입 결정 등은 밀실에서 이뤄지며, 이에 실망한 젊은이들의 해외취업과 이민으로 고급 두뇌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20년간의 아프간 지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오스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강력한 자문 노력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개혁을 잘 이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도 했다. 약속을 지키는지 무시하는지 미국인 고문들이 옆에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서 아프간 붕괴 후 그 대외정책의 변화를 확실히 느낀다. 2001년 탈레반을 타도하고 아프간에 친미 정권을 세운 미국은 이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공을 들였다. 미국 무기로 무장한 아프간 군대를 미군 요원이 훈련시켰다. 지난 4월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밝히며 미국은 “20만에 달하는 아프간 군대와 경찰이 탈레반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틀렸다. 막상 미군 철수가 본격화하자 부정부패에 물든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의 상대가 안됐다. 수도 카불이 탈레반 수중에 떨어진 뒤 바이든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아프간 대통령한테 정부와 군대, 사회 전반의 부조리 척결을 주문했다. 내 앞에선 ‘그러겠다’고 해놓고선 정작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철군 반대론자들을 향해선 “아프간군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고 죽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0년간의 아프간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미국의 복심’ 이스라엘 “우리 힘으로 나라 지킬 것”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아프간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1940년대 장제스의 중국에 대한 지원,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 기간 월남 정권에 쏟은 노력 등도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중국군과 월남군 지휘부는 미군이 제공한 무기를 되레 적군에 팔아 제 잇속만 챙기는 등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중국이 대만으로 쫓겨 가고 월남이 패망한 뒤 미국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이번엔 미국이 제대로 달라진 걸까.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의 변화한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챈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아프간 붕괴 직후인 8월 27일 백악관을 찾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면전에서 “이스라엘은 이제껏 한 번도 미국에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안보를 ‘아웃소싱’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아프간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군 없이 우리 힘만으로도 북한 침략을 격퇴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2021.10.30 10:00:00
中 “레드라인 넘지 마” vs 대만 “목숨 걸고 지킨다”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는 손수레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자 중국에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섬에 주둔한 자군 병력에 “사수(死守·목숨을 걸고 지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9일 신문 사설에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레드라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과 대만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만과 미국은 중국의 마지노선이 엄숙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미군이 대만에 진주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넘는 것으로 대만해협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위험한 지표 중 하나”라고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말이 ‘해방’이지 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점령한 뒤 기존에 유지돼 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철폐하고 대만을 중국의 완전한 일부로 복속시키겠다는 의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대만 문제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 ‘대만 카드’를 들고 나오면 중·미 관계를 전복시키는 거대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의 잇단 겁박에 대만에선 전운이 감돌고 군 장병들은 비장한 표정이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 보고에서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에 주둔한 자군 장병들한테 섬과 운명을 함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목숨을 걸고 섬을 지키라는 사수령을 내렸음을 공개한 셈이다. 프라타스 군도는 대만에서 410㎞,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서 260㎞가량 각각 떨어져 있다.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는 있으나 중국은 오래 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만약 중국이 불시에 이 섬을 급습한다면 대만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도 섬 주둔 병력에 사수령을 내렸다면 이는 대만 지도부 전체가 미군의 지원을 전제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혔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해석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2021.10.29 18:00:00
법정 서는 ‘성추행 피의자’ 쿠오모… 민주당에 악재 되나
한때 미국 정가의 최고 스타였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지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쿠오모가 민주당의 중견 정치인이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도 일정한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근거로 쿠오모의 피소 사실 일부를 공개했다. 다만 이 사안은 성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쿠오모는 주지사로 일하는 동안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쿠오모는 피해 여성들한테 원하지 않는 키스를 강요하는가 하면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협박을 수시로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폭로와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쿠오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략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다가 민주당 아성인 뉴욕을 공화당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앞장서 쿠오모와의 ‘손절’ 여론을 주도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쿠오모에 사퇴를 권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사퇴 이후에도 쿠오모는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퇴임 후 2개월여 만에 검찰이 그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김에 따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가 법정공방을 통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만큼 유력 변호사들이 뛰어들어 ‘세기의 재판’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0년 뉴욕 주지사로 취임한 쿠오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리더십으로 주가를 올렸다. 당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연일 논란을 빚은 점과 대조를 이루며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결국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고 말았다. 일각에선 쿠오모 개인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여당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책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현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들어 파상공세를 펼쳐 상·하 양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는다는 각오다.
2021.10.29 10:07:40
왜 하필 지금… ‘페북→메타’ 개명에 곱지 않은 시선
최근 온갖 내우외환에 휩싸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공언한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넘어 메타버스 회사로 진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온라인 행사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히며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도 공개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이 회사의 대표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론 페이스북 대신 메타라는 브랜드 아래 한 가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전에도 페이스북의 미래로 ‘메타버스 회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우리 정체성에 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와 현실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통상 현실 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얼마 전까지 널리 사용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같은 개념이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의 사명 개칭이 하필 검찰의 저커버그 기소 가능성 언급, 그리고 퇴사자의 회사 비리 의혹 폭로 이후에 급하게 단행됐다는 점이다. 미 수도 워싱턴 검찰은 얼마 전 저커버그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피고인으로 추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광고에 활용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검찰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 법인을 기소했는데, 이번에 CEO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커버그는 CEO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페이스북 퇴사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회사 내부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고 미국 및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의 온갖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페이스북, 그리고 저커버그가 증오 발언,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고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하우건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미 연방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연히 이번 개명을 놓고 미 언론은 “페이스북을 겨냥한 언론 및 대중의 비판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2021.10.29 09: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