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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직면한 브레이어 대법관, 존재감 보여줬다
미국 진보 진영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스티븐 브레이어(82) 연방대법관이 모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메인주(州)의 한 보건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주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메인주 보건 종사자가 종교적 신념을 들어 백신을 맞지 않겠다며 제기한 긴급 상고를 기각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법원장·대법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대신 메인주를 관할하는 대법관 1명이 신속히 처리하는데 그 역할을 브레이어 대법관이 맡은 것이다. 메인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결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레이어 대법관은 긴급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외신은 전했다. 원고가 또 같은 소송을 내면 그땐 대법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및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요즘 진보 진영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브레이어 대법관에 의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돼 28년째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브레이어 대법관은 올해 82세다. 미 대법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색채가 짙어져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브레이어와 소니아 소토마요르(67), 엘리나 케이건(61) 3명뿐이다. 가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들 진보 대법관과 뜻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보수가 6대3, 혹은 5대4로 늘 진보를 이기는 구조다. 진보 진영은 지난해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있다. 건강이 나빴던 긴즈버그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스스로 은퇴했다면 그 후임으로 진보 성향의 젊은 법조인이 임명돼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잡았을텐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긴즈버그가 별세하자 불과 1개월 만에 ‘초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49)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에 발탁했고, 이는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해지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그 때문에 올해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진보 진영은 80세를 넘긴 브레이어 대법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 그만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진보 법률가를 후임 대법관에 임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법관의 이념적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서다. 일각에선 브레이어 대법관한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아예 현행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법관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브레이어 대법관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법관 임기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현행 종신제를 계속 존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2021.10.20 11:00:00
‘스타워즈’ 아담 드라이버, 9·11 2개월 뒤 해병 입대한 까닭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아담 드라이버(38)가 해병대 군인 출신이란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올해가 9·11 테러 20주년이란 점을 감안해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면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 아담 드라이버는 해병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드라이버에 관한 장문의 글이 게재돼 있다. 글에 따르면 드라이버는 9·11 테러 후 2개월이 지난 2001년 11월에 18세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해병대에 입대했다. 훗날 그는 “미국을 겨냥한 9·11 공격이 나로 하여금 군복무를 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중공군 및 북한군과 싸운 해병 제1사단이 그가 속한 부대였다. 보병으로 화기중대에서 81㎜ 박격포를 다뤘다. 당시 미 해병대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를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역 노릇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나 정작 드라이버는 실전 경험을 쌓지는 못했다. 이라크로 파병되기 직전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2년8개월의 해병대 복무를 끝으로 전역해야 했다. “원치 않았던 제대의 충격을 극복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미국이란 큰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몰려든 정말 기이한 성격의 괴짜들로 구성된 독특한 집단이었죠. 전역 후 저는 해병대원한테 요구되는 강도높은 훈련과 엄격함, 그리고 전우애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2015년 강연에서) 미 국방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는 이라크 파병을 앞둔 전우들 곁에 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을 입증하고자 완전군장 행군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되레 몸상태가 더 나빠진 그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먼저 이라크에 파병됐던 장병 다수가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주변의 위로는 너무나 창피하고 또 끔찍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2년간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 저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몹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2015년 강연에서) 2004년 해병대에서 제대한 드라이버는 줄리어드(Juilliard) 연기학교에 입학해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깨어난 포스’(2015), ‘라스트 제다이’(2017),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2019)에서 어둠의 힘으로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카일로 렌’ 역을 맡아 세계적 스타가 됐다. 그러는 동안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2018년 영화 ‘블랙클랜스맨’에서 1970년대 백인 우월주의 테러집단 KKK를 파헤치는 형사 ‘플립 짐머맨’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엔 실패했다.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이 작품은 2018년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심사위원 대상)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파경을 맞았지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느 가족을 예리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 ‘결혼이야기’에서 남편 ‘찰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 작품으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되었으나 아깝게도 수상에 이르진 못했다.
2021.10.20 06:00:00
"반도체 정보 달라" 美 요구에 반발…국방물자법 발동하나
“45일 안에 귀 회사의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세요.”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한 미국 행정부의 이같은 요구가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정한 제출 시한은 오는 11월 8일로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다. 미국이 공언한 대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 정보의 강제 제출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삼성전자가 이같은 형식의 회의에 초청된 것만 벌써 3번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번째 회의와 달리 이번 3차 회의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미 정부 측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45일 안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 시한이 오는 11월 8일로 다가왔다. 대상 기업들 사이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 실비아 팡은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류치퉁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통신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도 기업들과 같은 입장이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미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대만이 요즘 중국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등으로 국가안보상 위기에 직면해 미국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미국에 반기를 든 셈이다. 대만의 야당 지도자들 입에선 심지어 “대만은 미국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자료 요구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에 난 기사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미국 측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시한이 1개월밖에 안 남은 가운데 미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정보 강제 제출 절차에 돌입할지 관심이다. 기업들과 회의 당시 러만도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라면서도 ”필요시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DPA는 6·25전쟁 당시 미 정부가 기업들의 군수물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 정부에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물자 및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이 법률이 동원되었다.
2021.10.08 13:03:09
미 육군, 주한미군 주거시설 모범 사례로 소개 ‘눈길’
미국 육군이 주한미군의 주거시설을 ‘모범 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내년 초 정식으로 문을 열 대구시 ‘캠프 워커’ 내 군인 아파트가 주인공이다. 7일 미 육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일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워커의 새 군인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가 거의 다 끝나 최근에 미군 장병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 아파트는 내년 초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아파트 각 동의 이름은 삼국시대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국호를 따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가야’라고 지었다. 캠프 워커 주택관리팀은 신라·백제·고구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한테 낯선 가야를 “오늘날 대구시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연합왕국”이라고 소개했다. 미 육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캠프 워커 새 아파트 사진을 아주 현대적이고 공간도 충분히 넓다.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여해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살펴본 데인 토머스 상사는 “지금 당장 입주해도 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토머스 상사는 대구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소속이다. 캠프 워커 주택관리 책임자 마크 웰시는 “이 아파트는 가구가 완비돼 있다”며 “모든 동에는 미국 가전제품도 있어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을 위한 스쿨버스는 아파트 바로 앞에 정차해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며 “병원, 우체국, 매점이 모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캠프 워커 측은 “새 아파트는 넓은 방, 넉넉한 수납공간, 최신 가구, 그리고 현대적 가전제품들을 갖춰 대구 지역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한테 ‘한국에서 느끼는 고향의 맛’을 선사할 것”이라며 “우수한 주거와 삶의 질은 육군의 임무 수행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59년부터 미군이 주둔해 온 캠프 워커는 원래 육군 비행장으로 출발해 널찍한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나 오늘날 수송기 등 고정익기는 운영하지 않고 주로 헬기만 뜨고 내린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처음 군사기지로 개발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우리 공군의 비행장으로 쓰였다. 6·25전쟁 도중 이곳에 임시 공군본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워커‘라는 기지 이름은 6·25전쟁 초반 미 8군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1950년 12월 교통사고로 순직한 월턴 워커(Walton Walker) 장군 이름을 따 지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는 워커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2021.10.07 13:00:00
"바이든 이민정책 실망"… 한국계 美 고위직 사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미 진보 진영에서 거센 가운데 미 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헤럴드 고가 고문직에서 물러나기로 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고홍주’라는 한국 이름으로 유명한 그는 본인이 한국계 미국인임에도 현 정부 이민정책의 ‘우클릭’을 막지 못하자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럴드 고는 조만간 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자리를 내려놓을 예정이다. 그는 최근 국무부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티 난민들을 추방하며 트럼프 정부 시절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카리브해의 세계 최빈국 아이티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8월에는 대형 지진과 태풍까지 강타하는 등 나라 안팎의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고국을 등지는 사람이 급증했다. 이들은 대개 중남미를 거쳐 대규모로 미국행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의 메모에서 헤럴드 고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법 42호 집행은 박해, 살해,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 특히 아이티를 탈출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우리의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연방법 42호를 근거로 텍사스주(州) 에 몰려든 아이티인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한 조치를 일컬어 “불법”, “비인도적”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어 “내가 지지하는 이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폴리티코는 기사에서 “헤럴드 고가 바이든 정부의 난민 추방을 비판한 내부 메모가 행정부 내에서 널리 회람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민을 통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조차 정부 이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로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헤럴드 고는 미국의 저명한 인권법 전문가다. 명문 예일대 법대 학장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2013년에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냈다. 부친이 한국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195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출생했고, 그 부친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미국에 망명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인이 되었다.
2021.10.05 17:16:13
악기 때려 부순 탈레반… 아프간 음악인들 ‘엑소더스’
음악을 혐오하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음악학교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국립음악학교(ANIM)에 다니던 학생 및 졸업생, 교수진 등 101명이 전날 아프간을 탈출해 포르투갈로 떠났다. 포르투갈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탈출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 전 아프간 여자 청소년 축구팀 선수들도 무사히 포르투갈에 도착해 따뜻한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탈출 행렬에는 학생 약 50명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여성 오케스트라단 ‘조흐라’ 단원들이었다. 탈레반은 소녀들의 학교 교육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 후 현재 ANIM 건물과 교정은 텅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음악인들은 1차 집권기(1996∼2001)에 이어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이 과거 음악 활동을 탄압했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탈레반은 과거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내세워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 등을 금지했다. 탈레반 대변인 빌랄 카리미는 “이번에도 음악이 금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집권 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탈레반 소속 일부 대원은 윗선의 검토와 무관하게 이미 자체적으로 음악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달 카불의 한 노래방에 탈레반 대원들이 들이닥쳐 아코디언 등 악기를 부수고 간판을 철거한 뒤 손님들한테 “이런 곳에 드나들면 안 된다. 당장 돌아가라”고 윽박지른 것이 대표적이다. 아프간을 대표하는 음악 교육기관인 ANIM은 2001년 탈레반 퇴거 후 친미 정권이 다스리던 2010년 아마드 사르마스트 이사장에 의해 설립됐다. 탈레반 시절과 정반대로 남녀 구분 없이 한 교실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아프간과 서양 고전음악을 두루 다뤘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공연하며 서방 세계에 ‘새로운 아프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호주에 머물고 있는 사르마스트 이사장은 ANIM 학생 및 교수진의 무사 탈출 소식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어제 몇 시간을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자와 동료 음악인들이 망명한 포르투갈에 다시 학교를 세워 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치며 공연 등 대외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1.10.05 10:03:35
“성폭행으론 임신 안돼” 망언 미국 前하원의원 사망
미국 미주리주(州)를 지역구 삼아 12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토드 아킨이 2일(현지시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보수 성향의 아킨 전 의원은 생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는데, 마침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터라 그의 부고(訃告)가 일으킨 반향이 매우 크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고인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외 윌드우드의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유족은 그가 몇 해 전에 암에 걸려 투병해왔다고 밝혔다. 미주리주는 미국에서도 보수 색채가 짙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이곳에서 태어난 고인은 주의회 의원(1988∼2001)을 거쳐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했다.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2001∼2013)으로 무려 12년간 활동한 그는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결심하고 2012년 공화당 공천으로 미주리주 상원의원 선거에 뛰어들었다. 2012년 11월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 간에 혈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상원의원 선거 유세 도중 고인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판세를 뒤흔들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의 낙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제가 의사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러한(성폭행에서 비롯한) 임신은 아주 드뭅니다(really rare). 만약 ‘진짜 강간’(legitimate rape)이었다면 여성의 몸은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신을 막았을 겁니다.”(토드 아킨) 그때까지 12년간 하원의원을 지냈고 이제 상원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고인의 정치생명은 이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여성들은 “강간에 진짜와 가짜가 어디 있느냐” “일단 임신만 하면 무조건 사랑의 결과란 말이냐” 등 항의를 쏟아냈다. 진보 성향의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이를 “모욕적 발언”으로 규정한 뒤 “성폭행은 성폭행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공화당 롬니 후보조차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나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상원의원 출마 포기를 종용했으나 고인은 선거전 완주를 강행했다. 망언 파문으로 이미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고인은 경쟁 후보에게 16% 포인트 차이로 패했고 그 길로 정계에서 퇴출됐다. 여론에 밀려 ‘진짜 강간’ 발언에 관해 공개 사과를 한 고인은 훗날 회고록을 통해 이를 철회했으나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진 뒤였다. 마침 미국은 요즘 고인의 주장과 비슷하게 성폭행에서 비롯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주 법률 때문에 시끄럽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보수의 아성’으로 통하며 현재도 주지사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하지만 막상 위헌소송으로 이어져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경우 공화당 정권 시절 임명된 보수 대법관들이 건재해 보수 대 진보가 6대3으로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 아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1.10.05 07:00:00
트럼프 "내가 출마하면 공화당 후보들 자진 하차할 것"
“내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화당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중도에 하차하고 말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자리를 거머쥐는 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공화당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상태다. 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내가 드샌티스를 상대한다면, 다른 모든 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된 드샌티스는 트럼프를 줄곧 지지해 온 공화당 강경 보수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빠진 여론조사에선 드샌티스가 공화당 내 선두이지만, 트럼프가 포함된 지난 7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과반 지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와 드샌티스의 대결은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한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임기 내내 애용한 트위터는 지난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직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트윗 내용에 대한 트위터 측의 검열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2021.10.04 16:12:55
트럼프도, 바이든도 외면한 ‘보수 전사’ 배럿 대법관 취임식
미국 연방대법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공식 취임행사(investiture ceremony)가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배럿 대법관은 진보 진영 인사와 일반 미국인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타계한 뒤 그 후임으로 임명된 인사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점에서 알 수 있듯 보수 성향이 아주 짙다. 원래 1년 전에 치러졌어야 할 행사가 코로나19 탓에 계속 미뤄지더니 이번에 가까스로 개최됐다. 그 1년 사이에 정권교체로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가운데 조용하고 쓸쓸하게 공식 취임행사를 마쳤다. 3일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배럿 대법관의 취임행사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행사였다. 원래 대법관의 취임행사는 상원 인준과 대통령 앞에서의 선서로 대법관 취임이 확정된 뒤 열리는 ‘요식행위’나 다름없다. 실제 대법원은 배럿 대법관의 취임행사를 앞두고 “배럿 대법관은 이미 각종 심리 및 표결에 참여하고 있어 이번 행사는 ‘순전히 의례적인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행사에는 배럿 대법관한테 초청을 받은 100명 남짓만 참석했다. 언론은 풀단을 꾸려 취재했다. 역대 대법관 취임행사에 그를 지명한 대통령도 참석하는 게 당연시됐고 자연히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불발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그가 임명한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두 대법관의 취임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나 이날은 종적을 감췄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동료 대법관 중 1명만 불참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캐버노 대법관이 주인공이다. 미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캐버노 대법관의 확진은 돌파감염(백신 접종 후 확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취임행사 내내 배럿 대법관과 그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 등도 마찬가지로 ‘노마스크’로 임했다. 다만 당뇨병을 앓고 있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관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고 전했다. 행사 후 로버츠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위해 신임 배럿 대법관과 담소를 나누며 함께 대법원 청사 계단을 내려가는 포즈를 취해줬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올해 66세, 배럿 대법관은 49세다.
2021.10.04 08:00:00
CNN, 한국 남녀갈등 집중 조명… “젠더전쟁 극단화”
요즘 한국에서 손가락 모양을 놓고 남성 혐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이 3일 한국 사회에서 격화하는 남녀 간 젠더 갈등을 집중 진단해 눈길을 끈다. CNN은 이날 ‘왜 한국 기업들은 손 제스처에 불안해하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내보냈다. 일부 여성의 남성 혐오와 관련한 논란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수년 동안 ‘젠더 전쟁’(gender war)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최근 극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CNN의 관심을 끈 건 손가락 모양.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벌린 모양이 남성을 성적(性的)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에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벌려 소시지를 집은 모습이 남성을 비웃는 그림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GS가 사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CNN은 “이미 올해 5월부터 한국에서 20개가 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품 등에서 페미니스트의 상징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삭제했고, 그 가운데 최소 12개 기업이나 기관이 남성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케이스를 소개한 뒤 CNN은 “남성 혐오 손가락 모양 논란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남녀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와 달리 한국은 ‘남성 징병제’를 공식 채택해 한창 취업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 20대 초반에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은 군에 입대해 약 18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과거엔 ‘군복무 가산점’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것도 거의 없어 취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불만이 젊은 남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도 했다. CNN은 “기업들이 남성 혐오 손가락 논란을 사과하는 것이 페미니즘을 위축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 여성들의 우려도 비중있게 다뤘다. 몇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사회이고 여성 혐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데 갑자기 부상한 손가락 논란이 이같은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CNN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 대학교수는 손가락 논란을 “새로운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메카시즘이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빌미로 벌인 일종의 ‘마녀사냥’을 뜻한다.
2021.10.03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