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공천을 ‘사천’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발하기로 했다.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소송의 정치’가 4·10 총선을 35일 앞두고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권 전 비서관 공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위원장과 일부 언론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배제한 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배우자실 출신 권 전 비서관을 공천한 것을 사천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 전 비서관 공천을 두고 “(민주당이) 사천(私薦)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한 한 위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역시 “집권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라 정신없다”며 “(권 전 비서관은) 23년간 민주당 당직자였고 문재인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낸 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 등을 고려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여성전략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권 전 비서관이 낙점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는 우리 당의 기본 방향 중에 하나”라며 “원래 광주 서구갑을 여성전략지역으로 지정하려다 해당 지역 모 교수께서 뜻을 접는 바람에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무고라며 맞불을 놨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권향엽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김혜경씨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수행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권 후보의 거짓 해명에 동조하는 회견을 했으므로 공범 관계”라며 민주당 이 대표와 권칠승 수석대변인, 김승원 법률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전 비서관이 김혜경씨를 수행하며 찍은 사진이 대거 공개된 이상 민주당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씨 일정에 동행하여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향엽 후보가 비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라며 “민주당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여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고 했다.

지난 19일자 조간에 일제히 러시아 사진이 실렸다. 그중에는 옥중에서 의문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를 추모하며 헌화하려던 시민이 경찰에 사지가 붙들린 채 연행되는 장면도 있었다. 정치적 반대를 원천 봉쇄하는 모습을 보니 기시감이 들었다. 비슷한 일이, 이보다 사흘 전 대전에서 발생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다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렸다. 졸업 가운을 입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호원들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씨는 별도 공간으로 옮겨져 사실상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의 R&D 예산 대폭(14.7%) 삭감에 대한 항의는 왜 이렇게까지 제지돼야 했을까.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경호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 해도, 신씨 행위가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신씨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공격하지만, 그게 과도한 대응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여러 정치적 입장, 당파성이 공기처럼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표현 방식의 적절성이야 여론이 평가할 몫으로 남기면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종종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을 할 때다. 방청석에 있던 한국계 청년 등이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란이 길어지자 청년에게 다가가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오바마는 “괜찮다. 그냥 두라”며 “나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가족을 깊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겐 훌륭한 민주적 절차가 있다”고 타이른 뒤 연설을 이어 갔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8년 이라크에서 더 심한 일을 당했다. 기자회견 도중 현지 기자가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된 이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신발을 던졌다.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맞을 뻔했던 부시는 “신발 사이즈가 10(약 280㎜)쯤 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로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주의에서는 한쪽에서 지지 집회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야유가 터져 나온다”고도 했다. 2020년 7월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시 사례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행사를 다음달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다운 품격을, 정치적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딱 50일 앞둔 시점에 정부 실정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다시금 불을 붙이려 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치 실종에 “민주당 책임도 물론 있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인공지능(AI) 시대 대비 등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조속 마련 등 4개 과제부터 여야가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아빠 출산휴가 확대 등 양당 저출생 공약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이런 정책을 한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설 도중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 퇴장당한 사건을 독재정권에 빗대는 등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지만, 여당 좌석에서 야유 등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회의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기로 한 여야 신사협정이 지켜진 것이다. 홍 원내대표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 당부터 상대 당을 존중하는 정치문화, 화합과 협치의 여건을 마련해 의회정치를 복원하자”며 “야유나 고성, 막말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권 심판을 위한 범야권 연합으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돌파하려던 더불어민주당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연합 대상으로 삼은 원내 정당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녹색정의당(6석)이 비례연합정당 논의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이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은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이란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위성정당을 비판하던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정권 심판이란 명분보다 손쉽게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실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열린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명분론’이 압도해 만장일치로 비례 선거 독자 대응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대여 단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명분이 퇴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연대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상임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경남 창원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당선됐듯 접전지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녹색정의당의 비례연합 불참이 아쉽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비례대표 명부 작성 못지않게 각 당의 지분 요구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2중·3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2024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은 ‘공생공영(共生共榮)’을 제시했다. 세계일보가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김형오·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와 지도자,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2명이 ‘공생’에 해당하는 가치를 언급했다. 공존, 통합, 화합, 포용, 상생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한국이 대내외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지역·세대·남녀·이념 간 갈등과 증오, 반목을 딛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정세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사회는 눈앞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퇴행적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공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그나마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원동력이자 위기 극복의 DNA는 공존 의식”이라며 “올해는 공존·공영, 즉 함께 번영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4명은 ‘혁신’을 시대정신으로 거론했다. 대전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성 확보 등 응답도 혁신의 테두리 안에 묶을 수 있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미래 먹거리 발굴, 기득권 혁파,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구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강조했다. 이 역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공생·공영과 맥이 닿았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시대정신으로 ‘탈피(脫皮)’를 제시하며 “탈피를 하는 모든 생물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데, 이는 국가나 사회, 개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옷으로 얼마나 잘 갈아입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향후 몇 년간의 성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7명이 책임·희생·평화 등 ‘가치의 재정립’을, 6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언급했다. 응답자 102명 중 89명이 공생·공영과 공의를 올해 시대정신으로 꼽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협과 도전으로는 대내적으로 ‘인구절벽 위기’(31명)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저출생·고령화는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노동인구의 감소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갈등·반목’(16명), ‘후진적 정치’(8명), ‘양극화’(6명)가 거론됐다.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전쟁과 각국 선거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불확실성’(26명),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기침체’(15명), 신냉전 구도 강화 등에서 비롯된 ‘남북관계 위기’(14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각양각색의 응답이 나온 해결책 중에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에 대한 요구가 주로 제시됐다.

올해는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미·중 패권 다툼과 2개의 전쟁,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국의 민심과 이에 따른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심오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 102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앞에 놓인 심대한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각계 원로, 지도자, 전문가들에게서 구하고자 했다. 질문은 △2024년 시대정신과 그 이유 △올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 △해결책 및 극복 방안 세 가지로 구성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물었다. 설문 대상은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를 망라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중도와 보수, 진보의 균형을 맞췄다. 선택지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열린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대정신 및 위협·도전에 대한 답변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고 편집국 내부 논의를 통해 답변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계일보가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2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한국 사회의 위협 혹은 도전으로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절벽 위기’(31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을 만큼 낮은 출산율에 각계 원로·지도자·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와 세대를 뛰어넘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 경기 침체,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각종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이는 혼인 및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며, 인구절벽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다시 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진단이다. 저출생은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서로 증폭 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사회의 자살”(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 시급하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 응답자 25명 중 9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장기화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교육,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쌓아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이미 심각해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시·도지사 17명 중 10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 완화 노력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미래 전망의 문제”라며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고령인구 등까지 시야에 넣어 돌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현실적으로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막상 닥치면 엄청난 쓰나미가 된다”며 “노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올해가 연금 개혁과 의료요양돌봄 정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시설에 맡기거나 구매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노인을 모시는 이중 돌봄 상태에 놓인 가정도 많아 사회·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입대 자원의 급감으로 필수 적정 병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눈에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고,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공생이 줄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선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고,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대증 요법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과 이민 정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시급히 해소하되, 인공지능(AI)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기술 연구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양육 기간 경력 단절과 재고용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개의 전쟁, 각국 선거 등 불확실성 가득” 대외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과 신냉전 구도 강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26명)이 주로 꼽혔다. 이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20명)와도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문제다. 특히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정책기조의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 안보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 안보정책,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성장률 하락 전망 속에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주요국 선거 결과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있는 시점을 이용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제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안보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급변하는 각국 정책과 시장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친환경 등 신산업, 중동·인도·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 개척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일 연대 강화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반대급부로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안보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며 “미·일과 연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는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선동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집단학살 혐의 증거 파괴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ICJ는 한 달 안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마스에도 억류 중인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9개 항목의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아공이 9개 항목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은 이날 ICJ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고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번 전쟁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ICJ가 했기 때문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요지이며, 전쟁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주장을 배격한 것이라고 BBC는 덧붙였다. ICJ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이날 ICJ 결정에 팔레스타인 측은 환영했고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알말리키 외무장관도 ICJ 판사들이 “인류애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집단학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시조치에 군사작전 중단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방어권을 가지며, 헤이그의 법정(ICJ)이 이 권리를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잇달아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영부인과 디올 가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선이 몇달 남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의혹으로 집권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가 쓴 이 기사는 “한국의 영부인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호화로운 선물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됐다”며 “이는 K드라마 각본 같지만, 한국의 보수 성향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실제 정치적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김 여사는 논문 표절, 허위 이력서,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여 남편을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다”며 “한국의 양대 정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지를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은 인기가 낮은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부인의 디올 가방 문제로 사과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집권 여당은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미국 국적 목사를 비난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중의 분노에 직면해 이를 악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영국 BBC방송이 ‘영부인의 디올 가방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스캔들이 국민의힘 당내 균열도 일으켰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발언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 역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영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균열된(fractured)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디올 가방 스캔들은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로이터통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이번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언급하며 한·러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무모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최근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를 겨냥한 주장들이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가짜 정보의 목표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하로바 대변인은 오는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과 관련해 ‘비우호적’ 국가에도 재외국민 투표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비우호적 국가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이 포함된다고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가 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비우호적 국가를 포함해 러시아가 외교 공관을 유지하는 모든 나라에 대선 투표소가 설치되지만, 최근 러시아 재외 공관이 폐쇄된 국가(미국·독일·체코 등)에는 예전 선거 때와 비교해 적은 수의 투표소가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당일에는 “반러시아적 수사가 평소보다 고조될 것”이라며 비우호적 국가에 거주하는 투표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