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뿌려진 마약을 제조·전달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를 제조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전날 오후 4시41분 강원 원주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마약 음료를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지난 3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르바이트생들은 A씨로부터 마약 음료를 전달받은 당일 2명씩 짝을 이뤄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를 시음 행사 중”이라고 고등학생들을 속여 문제의 음료를 마시게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과 관련,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B씨도 전날 오후 2시50분쯤 인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국 왕실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초청장(사진)을 4일 공개했다. 2000명에게 보내지는 이 초청장은 찰스 3세와 부인 커밀라 왕비(Queen) 명의로 작성됐다. 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타계 후 국왕의 부인이라는 의미가 강한 ‘퀸 컨소트’(Queen Consort)로 불렸으나, 대관식을 계기로 여왕·왕비의 의미를 모두 가진 ‘퀸’(Queen)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왕실 관계자는 “군주가 바뀐 초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구분하기 위해 퀸 컨소트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지만, 대관식부터는 퀸으로의 공식적인 전환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이라고 BBC방송은 보도했다. 커밀라 왕비의 호칭 문제는 2005년 찰스 3세와 재혼한 뒤부터 늘 논란이었다. 찰스 3세와 고 다이애나비의 결혼생활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는 꼬리표 등으로 그는 왕세자비라는 호칭을 받지 못한 채 콘월 공작부인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온화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영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난해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 70주년 기념 성명에서 “커밀라가 왕비(Queen Consort) 칭호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5월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될 대관식에는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조지 왕세손(9)이 국왕의 시동 4명 중 첫 번째로 등장한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와 전화통화에서 대관식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국왕 대관식 때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영국을 방문해 찰스 3세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왕실과 불화 끝에 미국으로 이주한 찰스 3세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 부부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89년 미국 연방정부 출범 후 45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기소된 인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사업가 시절 때처럼 ‘공격’과 ‘지연’ 전략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격은 트럼프가 주도한다. 제1 표적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소된 직후 브래그 검사장을 겨냥해 “왜, 누가 그런 일을 벌이겠나”라며 “미국을 진정으로 증오하는 타락한 사이코패스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원인 지검장이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반영된 수사를 통해 ‘워터게이트’의 리처드 닉슨, 성추문 및 위증 혐의를 받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피해갔던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닉슨은 사임 후 사면됐고, 클린턴은 탄핵안 상원 부결 후 기소를 면했다. 이는 자신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면서 신구 정권의 충돌 구도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트럼프는 기소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브래그 검사장을 ‘인간쓰레기’, ‘짐승’ 같은 원색적 언어로 비난했다. 그 직후 브래그 앞으로 ‘난 당신을 죽일 거야’라는 협박 메시지와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도 브래그의 “권력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거들고 있다. 1973년 뉴욕 빈민가인 할렘에서 태어난 브래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공직에 진출했다. 2021년에는 흑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맨해튼지검장에 당선됐다. 그는 자선재단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공금 유용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지휘하며 트럼프 측과 악연을 쌓았다. 이후에는 트럼프가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와의 2006년 혼외정사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준 뒤 이를 ‘법률 자문 비용’ 명목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를 관철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어서 현지 언론들이 ‘좀비 사건’이라고 부르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안 메르찬 뉴욕 형사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판사” 딱지를 붙였다. 지난해 트럼프그룹 사건을 맡아 법이 정한 최고액인 160만달러(약 21억원) 벌금을 선고하고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고령(75세)의 앨런 와이슬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을 미리 흠집 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962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메르찬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 1세대로 알려졌다. 뉴욕 바루크대, 호프스트라대 졸업 후 법조계에 입문해 2009년부터 뉴욕에서 중범죄 형사재판을 맡아온 베테랑이다. 법정 다툼의 단계마다 시간을 질질 끄는 전략은 1973년 인종차별 혐의로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던 그가 50년 동안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검찰이 2019년 세금신고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자 소송을 내 1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킨 적이 있다”며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지연 전략을 애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3일 이를 위해 연방검사 출신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가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를 영입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블란치 변호사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 등 일부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공소장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기존 조 태커피나, 수전 네실리스 변호사와 함께 이번 기소의 적합성을 논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혼외정사나 입막음용 돈 전달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장부 조작도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상 이득을 위해 문서를 꾸민 것이라면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검찰은 개발했는데, 뉴욕주법인 기업문서 조작과 연방법인 선거법 위반을 결합한 기소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돈이 선거운동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위신과 결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입막음용 돈 전달자로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2020 대선 결과 뒤집으라” 종용 의혹… 실형 이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서막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의 외신은 일찍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민·형사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 중이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은 실제 그를 실형으로 이끌 수 있는 메가톤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지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검사가 올해 초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이자 미시간 동부 지방검사를 지낸 바버라 매퀘이드는 FT에 “조지아주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이 희박한 뉴욕주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선거 사기, 미국을 속이기 위한 음모 또는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통령 퇴임 당시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반출했다는 의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의 경우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수천 쪽에 달하는 정부 문서를 확인했고, 그 가운데 100건 이상이 기밀 또는 높은 보안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당 난입 사건과 기밀문서 무단반출 사건 모두 지난해 11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로마는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유럽 표를 결집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동조하는 듯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유치전을 리드 중인 것으로 평가받는 리야드는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지만 서방 측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이탈리아 일간 일 폴리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뒤 회견에서 “로마와 오데사는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것은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가 유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끼리 손을 잡고 엑스포를 유치하자는 말이었다. 유럽 다른 나라도 이런 이탈리아의 생각에 상당히 수긍한 것처럼 보인다.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는 21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전날 로마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보렐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를 주재하며 “우리는 로마의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EU의 모든 대표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그들 모두가 이탈리아의 유치를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보렐 대표에게 감사한다”며 “로마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환영했다. 로마는 1942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2차 세계대전 탓에 불발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2030년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이탈리아는 2015년에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다. 따라서 15년 만인 2030년에 다시 엑스포를 이탈리아가 개최한다면 독식 논란이 있을 수 있고, 2026년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도 열릴 예정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본이 2005년 아이치 엑스포에 이어 오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따냈고, 중국이 2008년 하계올림픽을 치른 뒤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한 전례가 있다. 오데사가 로마를 밀어주며 개최 후보지에서 빠질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따르면 오데사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최근 프랑스 파리의 BIE 본부에서 예정된 실사를 마쳤다. 리야드와 관련해서는 중국 변수가 급부상했다. 사우디가 지난달 10일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우디가 미국과 서방의 눈 밖에 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나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자국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서방에서 의심받는 데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미국의 원유 증산 요구를 거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진 상태다. ‘1국가 1표’ 원칙이 작동하는 유치전에서는 ‘어떤’ 나라의 마음을 사로잡느냐보다 ‘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에 비중이 실린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의 존재감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에게 친서를 보내 리야드의 2030 엑스포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추가로 맞으면 된다고 권고했다. 이는 WHO 산하 ‘백신 면역력에 관한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이 지난 20∼23일 회의에서 자연 감염 및 백신 접종으로 인류가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획득했다고 보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높음’, ‘중간’, ‘낮음’ 3단계로 재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WHO는 고령자, 당뇨·심장병 등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미만 성인,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인구, 임신부, 일선 의료 종사자 등을 접종 최우선순위로 분류해 기본 2회 접종과 1회 부스터샷 이후 6개월 혹은 12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 역시 현재의 역학 시나리오에서만 적용되는 한시적 권고 사항으로, 매년 계속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WHO는 덧붙였다. 60세 미만 건강한 성인,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중간 우선순위 그룹에는 기본 2회 접종과 1회 부스터샷을 권장했다. WHO는 “이 그룹은 추가 접종의 공중보건상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생후 6개월∼17세의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등 저순위 그룹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질병 부담이 낮은 점을 고려해 각국이 보건 우선순위와 기회비용을 잘 따져 접종 정책을 세우라고 권했다. 이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지만, 로타바이러스·홍역 백신 등 다른 필수 백신에 비해 접종 시 이득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고 WHO는 부연했다. WHO는 생후 6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한나 노히넥 SAGE 의장은 “개정된 로드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관련 입법 절차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나라 안팎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대화를 통해 분열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총리로서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며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 3차 독회(讀會)는 크네세트(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월절 연휴(4월5∼13일)가 지나고서 5월 초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입법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12주째 이어지면서 공항·병원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군심(軍心)마저 이반해 위기를 맞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가 법안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야권은 시간 벌기용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어 혼란상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개혁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를 겁 주지 못한다”고 장담했다. 그를 포함한 연정 내 극우파는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성소수자 차별 등 정책을 대법원 제지 없이 추진하려면 사법 개편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와 야권 입장은 엇갈렸다. 당장 28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취소됐지만, 반정부 시위를 주도 중인 ‘투쟁본부’는 “입법 추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네타냐후의 진의를 의심하면서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낸 반면, 중도좌파 노동당은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협상 참여에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 정부에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내놨던 미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는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 기회”라며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차기 수반 자리에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 훔자 유사프(38·사진)가 사실상 내정됐다. 인도계 리시 수낵 총리, 파키스탄계 사디크 칸 런던 시장에 이어 또 한 명의 남아시아계 비백인이 영국 정계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사프는 이날 치러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52%를 득표해 당선됐다. SNP와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사프는 지난달 갑자기 사의를 밝힌 니컬라 스터전 수반의 뒤를 잇게 된다. 스코틀랜드 행정 수장은 영국 국왕이 자치의회의 제1당 혹은 다수당 당수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비백인·무슬림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자치정부 수립 이후 최연소 수반이기도 하다. 1985년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남아시아계 케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글래스고대(정치학) 졸업 후 앨릭스 샐먼드 전 수반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1년 최연소(26세) 스코틀랜드 의원이 됐다. 이후 국제개발장관, 법무부·보건부 장관 등을 지내며 경험을 쌓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유사프가 인도계 힌두교도인 수낵 총리, 파키스탄계 무슬림인 칸 런던 시장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력한 지도자 중 세 명”이라고 평가했다. 유사프는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추진에 제동을 건 지난해 영국 대법원 판결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분리독립 운동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독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독립을 실현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ITV방송 인터뷰에서는 “수반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영국 정부에 새로운 독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 유럽연합(EU) 재가입 공약도 내세운 바 있어 향후 영국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논란의 사법 개편안을 이번 의회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12주째 이어진 시민들의 거센 저항,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우려·압력 등에 직면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노조가 28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해 네타냐후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간 벌기용’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혼란상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대화를 통해 분열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총리로서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며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 3차 독회(讀會)는 크네세트(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 절차는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연휴(4월5∼13일)가 지나고서 5월 초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법관선정위원회의 과반수를 정부·여당 추천 인사로 채우고,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법 개편안을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속내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만약 입법이 진짜로,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국가통합당을 이끄는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도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의 메라브 미카엘리 대표는 “네타냐후와의 협력이라는 함정에 얼마나 더 빠져야 하느냐”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노조는 28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투쟁본부’로 알려진 사법 개편 반대 시위 조직은 성명을 내고 “입법 절차 연기는 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입법 추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정 내 극우 진영은 입법 절차를 미루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독실한 시오니즘’당을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개혁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를 겁 주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벤그비르 장관 등은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성소수자 차별 등 정책을 사법부의 방해 없이 추진하려면 사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구성된 연립정부는 올 초부터 사법 개편안을 밀어붙여왔다. 전문가들은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정보국장 출신인 타미르 하이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네타냐후는 사법 개편을 위한 모든 동기를 갖고 있다”며 “네타냐후가 모든 정당과 적절한 협상을 진행해 야권도 수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 거리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드온 라핫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시위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수십 곳이어서 그 중 일부는 입법 절차 연기에도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는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주둔 미군 부대가 이란제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국인 1명이 숨지자 미국이 보복 공습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AFP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시리아 동부의 이란 연계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이가 시리아 군인 3명,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원 16명 등 19명으로 늘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조직이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 타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데이르에즈조르 인근 3개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우리 요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전 위험을 막기 위해 비례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보복 공습은 23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의 연합군 기지 시설물이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국인 계약업자 1명이 숨지고 미군 장병 등 5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잔당 퇴치 등을 위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약 9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기지 타격에 쓰인 드론이 이란제라고 보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인 IRGC 연계 단체 시설을 목표물로 삼았다. 미·캐나다 정상회담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우리 시민 한 명이 비극적인 사망을 했다”며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의 보복 공습 몇 시간 뒤 시리아 북동부의 연합군 기지를 향해 1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다. 부상 장병이나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로켓 한 발이 민가에 떨어져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AFP는 전했다. 25일 날이 밝으면서 시리아 동부 지역은 평온을 되찾았으나 전운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은 “우리는 시리아 내 우리 군대가 표적이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호전적인 성명을 냈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찰스 리스터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그룹들은 미군 주둔지를 향해 ‘거의 조율된 공격’을 감행해 본색을 드러냈고, 미군의 억지력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단호하게 반격할지, 아니면 미군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이뤄지도록 놔둘지 정치적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가 해외에서도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가디언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구글 검색창에서 ‘69 h’까지만 입력해도 ‘69 hour work week korea’(한국 주 69시간 노동)라는 자동 완성 검색어가 맨 위에 뜰 정도이다. 외신 논조는 비슷하다. 안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연간 노동시간(1915시간)이 긴 한국이 주 4일제 실험 등 전 세계의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과 동떨어진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CNN 등 일부는 기사에서 ‘과로사’(death from overwork)를 언급하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 gwarosa 혹은 kwarosa라는 표현을 썼다. 연간 1791시간(OECD 8위)을 일해 노동시간이 결코 짧은 축이 아닌 미국인에게도 69시간 논란은 놀라운가 보다. WP 기사에는 댓글이 400개 넘게 달렸다. “기이하고 잔인하군. 가족, 여가, 학습, 사회활동, 운동, 취미를 위한 시간을 남겨주질 않네.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분명해.” “장시간 근무에 지친 노동자는 일을 엉성하게 하기 십상이지.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결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텐데.” “남한의 지배층은 방식만 다를 뿐 북한의 지배층이랑 똑같이 미쳤군.” 간혹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이 여전히 억울한 것 같다. 얼마 전 국회에 나와 “주 69시간은 극단적 경우에 가능하다”며 언론 탓을 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거듭 밝힌 것도 언론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인가. 머리가 어질어질해진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최장 6주간 주 64시간 근무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개편안의 핵심은 단위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리는 데 있다. 그러면 최장 15주까지는 주 69시간씩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극단적 경우라고? 낮은 노조 조직률, 그간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그런 극단적 경우를 선택·거부할 권한이 자신이 아닌 사용자나 원청 업체 쪽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쉴 때 확실히 쉬라고? 하루 연차를 쓸 때도 눈치를 봐온 입장에선 꿈 같은 소리다. 더욱이 초과근무 보상으로 시간을 선택하고 수당을 포기할 만큼 여유로운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주 69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 하루 10.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 6일을 일할 때 나올 숫자이다. 하루 쉬는 날도 피곤을 달래느라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게 뻔하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할 겨를은 언제 낼지 의문이다. WP 댓글 중 하나가 정곡을 찌른다. “두 명의 노동자가 각각 35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한 명이 70시간 일하는 게 교육·복리후생이 더 싸게 먹혀. 지금 당장 핵심은, 노동력을 더 적게 유지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