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서가 추가로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공화당이 반격의 고삐를 강하게 죄었고 특별검사 임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방송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부통령 퇴임 후 사용하던 워싱턴 개인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통령 보좌관들이 기밀문서 다발을 또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 관련 정보보고 등 10건의 기밀이 포함된 문서 더미를 ‘펜(펜실베이니아대) 바이든 외교·글로벌 참여센터’를 정리하던 중 발견해 국립문서보관소(NARA)로 이관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새로 발견된 문서의 수량, 등급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부 유출 문서를 찾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 측의 작업이 모두 종료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퇴임할 때는 기밀 여부와 무관하게 백악관의 모든 공식문서를 NARA로 넘겨야 한다. 공화당은 모처럼 생긴 호재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의회 조사 등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는 한편 최근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난맥상과 앙금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을 NARA와 백악관 측에 공식 요청하며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1·6 의회 폭동 선동 혐의 등과 묶어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중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 역시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현재 존 라우시 주니어 시카고 연방검사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CBS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량의 기밀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이관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사저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는 터라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2일 ‘펜(펜실베이니아대) 바이든 외교·글로벌 참여센터’에서 기밀이 포함된 정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7∼2019년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를 지내며 쓰던 이 사무실을 비우려고 짐을 싸던 중 문서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발견된 문서의 정확한 수량과 종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12건 미만의 기밀문서가 나왔다”며 “민감한 특수정보(SCI)라고 불리는 일급비밀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존 라우시 주니어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이 사안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건을 이례적으로 관할권 밖으로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다.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실수로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져간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도 똑같은 일을 한 것 같다”며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연방수사국(FBI)은 언제 바이든의 많은 집을, 어쩌면 백악관까지도 수색할 것인가”라며 “이 문서들은 분명히 기밀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썼다. FBI는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103건의 기밀문서를 찾아냈는데, 트럼프는 퇴임 전 기밀해제된 것들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매체들은 두 사람의 문서 처리 정황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1년 퇴임 후 문서 이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관한 후에도 사저에 기밀을 보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 측은 문서 발견 직후 NARA와 협조해 적절한 사후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영국 왕실과 불화 끝에 미국으로 이주한 해리(사진)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Spare·예비용)가 정식 출간도 되기 전에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왕실 추문을 들춰낼 것이라고 예견됐던 자서전은 엉뚱하게도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과 영국 베테랑 군인들의 반발을 사 해리 왕자 신변 위협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아프간전 당시 아파치 헬기를 몰면서 25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대목 때문이다. 그는 “체스판에서 말을 없애는 것과 같았다”며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제거된 것”이라고 묘사했다. 또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며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면 죽일 수 없다. 그들(영국군)은 나를 잘 훈련시켰다”고 했다. 이에 팀 콜린스 전 대령은 “해리 왕자가 전우들을 심하게 실망시켰다”며 “우리는 소총 개머리판에 (사상자)수를 새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전 참전용사 출신인 리처드 켐프 전 대령도 BBC 인터뷰에서 “영국군은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며 “잊혔을지 모르는 복수의 감정을 해리 왕자가 자극했다”고 말했다. 해리 왕자와 함께 군 시절을 보낸 해병대 출신 벤 맥빈은 “탈레반이 해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영국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테러 가능성을 우려했다. 탈레반 측은 자서전에 언급된 날짜의 전황을 확인한 결과 해리 왕자 복무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며 평범한 시민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칼리드 자드란 경찰 대변인은 성명에서 “아프간인들은 그가 무고한 국민을 죽인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를 자랑스럽게 자백한 범죄자는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관광업계의 ‘큰손’ 중국이 8일 해외 여행 관련 빗장을 풀면서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산업, 국가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올여름,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회복…홍콩 GDP 7.6% 상승” 예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중국인 1억5500만명이 해외로 나가 2500억달러(약 315조원)를 지출할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는 약 95% 감소했다고 컨설팅업체 매킨지 중국 선전지사의 스티브 색슨이 밝혔다. 색슨은 “젊고 부유한 중국인들의 그간 억눌렸던 외국 여행 욕구를 풀기 시작하면서 해외 여행객 수는 올 여름까지 매달 600만명선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3년 중반이면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내다본 것이다. 실제로 여행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의 국제선 항공편과 숙박 관련 검색량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춘제(春節·설) 연휴(21∼27일) 기간 해외여행 예약은 지난해 대비 540% 늘었고, 예약 1건당 지출액 역시 32% 증가했다. 미국 TD증권의 앨릭스 루 전략가는 “지난 1년간 예금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중국의 가계가 상당한 현금 보유량을 축적했음을 시사한다. 잦은 봉쇄가 가계 지출에 제약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초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여행 규제를 해제했을 때처럼 중국 소비자들이 ‘보복 지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중국 여행객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홍콩,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홍콩은 올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관광 수익이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약 7.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고, 태국 GDP는 2.9%, 싱가포르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대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지역도 중국인 관광객 귀환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인지 미국, 한국, 유럽 각국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도가 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자 규제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기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도 코로나19 이전 두 번째로 큰 관광 수입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검사를 면제했다. 선전에 사는 류차오난(24·여)은 CNN에 “춘제 기간 필리핀에 가고 싶었지만 비자를 신청할 시간이 빠듯해 전자허가증을 제공하는 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자 친화적인 나라를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쿠버다이빙도 하고 화장품도 사올 생각으로 이번 여행 예산을 최소 1만위안(약 18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물가·금리 인상 견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회복하는 것은 태국 휴양지나 홍콩 쇼핑몰 등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은 세계 많은 지역은 물가 인상과 금리 상승 등의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변수를 지목하면서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비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맞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뒤 물가 상승 압력이 불편한 수준으로 커지면 긴축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국들이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석유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소비가 감소하는 것보다 중국 수요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약 80달러)보다 20% 이상 높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물가를 잡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또 중국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하더라도 중국 투자 여건은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지난 3년간 가혹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이번에 갑작스레 단행된 규제 완화를 보면서 투자기관들이 중국의 위험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면서 외국 기업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려 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재개방이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사망자를 낳고 중국 경제에도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결국에는 경제활동이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기간 만연했던 편집증과 외국인 혐오 분위기는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실시해온 입국자 격리가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에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직후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입국자에게 강제한 ‘최대 3주간 시설 격리’ 제도는 사실상 중국인의 해외 여행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해외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데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역시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만 있으면 중국을 찾을 수 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추가 집행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7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지 민병대원) 루홀라 아자미안을 순교시킨 범죄의 주범인 모하마드 카라미(22)와 모하마드 호세이니(39)가 오늘 아침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테헤란 동부 위성도시 카라즈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아자미안 집단 폭행을 주도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추가 사형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졌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강요에 의한 자백에 기초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면서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내고 “사행 집행은 끔찍한 일이며, 이란 당국이 민간인 시위대를 얼마나 가혹하게 진압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이날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보안군을 살해한 시위대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까지 시위대 사형 집행은 총 4건 이뤄졌다. 외신 집계에 따르면 이들 4명의 형 집행 사례 외에도 시위 참가자 1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반정부 시위 진압을 총괄하는 경찰 수장을 교체했다. 아흐메드 레자 라단(60) 경찰전략연구소장이 이란의 새 경찰 수장이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출신인 라단은 2009년 경찰청 차장 재임 시절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0년 인권 유린 등의 이유로 라단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메네이는 새로운 경찰 수장에게 경찰 조직의 능력을 향상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란의 최고지도자실이 설명했다. 반정부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엔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이 반대했고 기권은 53표였다. 유엔총회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정착·합병이 합당한지 ICJ에 조언을 요청했다”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과 지위를 바꾸려고 채택한 조치에 관한 의견, 이들 조치가 점령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언도 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가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했다. 국제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약 140개 정착촌이 형성돼 50만∼60만명의 유대인이 거주 중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미래 수도로 간주하는 동예루살렘의 법적 지위가 민감한 주제다.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새 정부는 정착촌 확장·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유엔 결의안에 강력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의안 채택이 “비열하다”며 “우리의 땅, 우리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점령자가 아니다. 어떤 결의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은 환영했다. 나빌 아부 루데이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범죄에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 강제 수단이 없는 까닭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ICJ는 2004년 서안지구 분리장벽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무시한 바 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영국 대표단은 “분쟁 당사자 간 동의 없이 ICJ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28일(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북부 티그라이를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다. 내전 발발 후 중단된 지 18개월 만이다. 티그라이 메켈레 공항에서 출발해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비 아머드 총리가 2020년 11월 정치적 눈엣가시인 티그라이 지역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내전은 꼬박 2년을 채웠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8월 “많은 친척 중 누가 죽고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조국의 상황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 추산 50만명.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전 군인·민간인 사망·부상자가 24만명이라고 했으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한탄할 법도 하다. 지난달 정부와 반군은 휴전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통신이 복구되고 항공기도 다시 오간다. 학살, 약탈, 집단 강간, 굶주림의 무기화 같은 끔찍한 단어들에 진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시간대는 한국인에게 최적이었다. 대회 초반, 정시 퇴근만 하면 오후 7시와 오후 10시에 시작하는 두 경기를 편히 즐길 수 있었다. 0시, 새벽 4시 경기 중 하나 정도를 더 챙겨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 그런 만큼 현지 취재기자들은 고됐다. 하루 한두 경기는 한국의 지면 제작 시간과 겹쳤고, 도하의 밤이 깊어갈 때 한국은 다음날 지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지에 나가 있던 본지 서필웅 기자는 “한국과 마감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종이신문 기자들은 다들 수면 부족”이라며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다 보니 다들 아프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가 8강전에서 맞붙은 10일 미국 기자 그랜트 월이 취재기자석에서 쓰러졌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류 파열. 과로와의 인과관계는 더 따져봐야겠으나,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3주째 잠도 거의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한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그 말고도 카타르 사진기자, 영국 방송사 기술감독이 이번 월드컵 현장에서 숨졌다. 종군기자나 권위주의 국가의 반체제 언론인 정도를 제외하면 언론인은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지만, 장시간 노동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월드컵, 총선·대선처럼 이른바 장이 서는 기간에는 특히 그렇다. 일본 NHK방송의 사도 미와 기자는 2013년 갑자기 숨지기 전 한 달간 도쿄도의회·참의원 선거를 취재하며 발생한 잔업이 무려 159시간이었다. 사인은 울혈성심부전.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월드컵 열기가 정점을 향하던 12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나왔다.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당장 눈에 띄었다. 현행 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었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연장근로 총량은 70%인 440시간(주 12시간×52.14주×0.7)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도 최장 15주 동안 주 6일 69시간 근무(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연속휴식 11시간을 보장받고 주휴일 하루는 쉰다고 쳐도, 나머지 6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하루 11.5시간(휴게 1.5시간)씩 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996룰’(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을 방불케 한다. 더 극단적으로는 ‘오전 9시 출근, 익일 오전 3시 퇴근, (11시간 휴식 후) 오후 2시 출근’ 같은 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한국의 과로사 추정 인구는 연평균 500명을 넘는다.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915시간으로 가로시(Karoshi·과로사의 일본어 발음)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킨 일본(1607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일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권고문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재계는 권고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많은 유연성을 내놓으라고 하고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향·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이자 과제”라는 권고 취지와 부합하는 반응인가 의문이다.

1년6개월 만에 재집권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리쿠드당 대표가 이끄는 이스라엘 신(新)정부가 강경 우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새 정부가 29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동예루살렘 등지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등 강경 우파 정책을 공개하자 팔레스타인과 주변국 반발은 물론 동맹인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28일 크네세트(의회)에 제출한 합의서에 갈릴리,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명칭)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정착촌을 확장·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국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시기를 선택하면서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후 수십 곳의 정착촌을 건설해 현재 약 50만명의 이스라엘인이 약 25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함께 살고 있다. 연정 합의는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제사회와 충돌할 불씨가 될 수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훼손하거나 정착촌 확장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 서안 합병을 진전시키고 성지의 역사적 지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정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의 비정통파 유대 공동체와의 긴장,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측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며 “차기 연정의 합의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29일 연정 승인을 위한 크네세트 특별총회가 개최돼 크네세트 건물 밖에서는 수백 명이 차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네타냐후는 총회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종말’을 주장하는 야당의 외침을 듣고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의 야유로 연설은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종교적 시오니즘당, 오츠마 예후티드(유대인의 힘) 등 극우 정당과의 연합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익 색채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간 불법으로 규정해온 ‘비공인 외딴 정착촌’조차 이번에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연정 구성을 위해 극우 정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이 밖에 사법 시스템 개혁, 군인 월급 20% 인상 등을 국정과제로 올렸다. 새 정부의 사법 개혁은 12개 기본법과 충돌하는 법을 만들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부 우위 구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등에 제품 판매나 진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차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도 주시하는 문제적 인물 이타마르 벤그비르 오츠마 예후티드 대표가 살고 있는 서안지구 헤브론에 정착촌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아랍계 주민 추방, 팔레스타인의 서안 자치권 박탈 등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로 새 정부에서 국가안보장관을 맡아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새 정부는 다만 신앙의 자유와 동예루살렘 성지의 지위는 변경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성지 관리인 지위를 가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만약 우리와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성탄절인 25일 대만 주변에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군용기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처리된 데 따른 맞불성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으며, 이 가운데 4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같은 시간대 동안 중국군 군함 7척도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이번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이전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8월5일의 68대가 최다였다. 중국이 이날 무력시위에 동원한 전투기에는 J-16 18대, J-11 12대, J-10 6대, SU-30 6대가 포함됐다. 드론과 Y-8 대잠기, Y-8 전자전기도 가세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施毅) 대변인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순찰과 연합타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덧붙여 이번 훈련이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무기를 살 돈을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은 미국이 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방식인 만큼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으로 대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둔 이후 대만에 돈을 받고 무기를 수출해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6일 군 관련 행사에서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솔한 침략 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권위주의의 지속적인 확장”에 맞서는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