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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헤르손 탈환에 “특별한 승리”… 젤렌스키 “역사적인 날”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직후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사실상 수복한 데 대해 “특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점령한 주도 중 한 곳이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 아래로 돌아온 것은 우크라이나인이 특별한(extraordinary)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것은 꽤 주목할 만한(remarkable) 일”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군을 (드니프로)강 너머로 밀어낸 것은 오데사나 흑해 연안 같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장기적인 위협이 예전보다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략적 의미 또한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끈질기고 단합된 지지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놀라운 집념과 기량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관련 질문에는 “언제, 어떻게 협상할지 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압박하지도, 그들에게 지시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언제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것인지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좀전에 철수한 지역(헤르손)을 포함해 러시아 영토를 병합했다는 기이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강제 병합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 선의의 협상 상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협상을 시작하라고 압박할 이유도 없다는 의미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일부 지역에서 드니프로강 서안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헤르손주 행정부 부수반인 세르히 클란 역시 “우리 군이 헤르손 수복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했다. 클란은 다만 러시아군 일부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헤르손에 남았다며 “군이 시를 확보할 동안 주민들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 군이 헤르손에 접근하고 있고, 특수부대는 벌써 도시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의장 출신인 올렉산드르 다닐류크는 BBC방송에 “마치 국경일 같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고 헤르손 수복 소식이 날아온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위대한 승리이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수복은 수도 키이우 수성, 동부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거둔 최대 전과로 평가된다. 헤르손주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을 육로로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3월 초 이곳을 점령했으며, 지난 9월 말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다.
2022.11.12 21:49:48
美 중간선거 앞 러 봇·트롤 또 활개…“납세자 돈으로 우크라 지원 말라”
러시아가 미국의 2016년·2020년 대선에 이어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우크라이나전 양상을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는 사이버 여론 조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리코디드퓨처, 그래피카, 맨디언트 등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들은 러시아 조직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와 연계된 봇(bot·자동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과 트롤(troll·사이버상 여론조작 계정)을 다수 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사업가가 자금을 댄 IRA는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가 미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에 파악된 러시아 측의 사이버공간 개입의 대표적 사례는 1년간 침묵을 지키다 지난 8월 보수 성향 소셜미디어 갭(Gab)에 다시 등장한 노라 버카(Nora Berka) 계정이다. 이 계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을 조롱하면서 미국이 공산주의에 물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 글을 반복해 공유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폴로어 수가 약 8000명인 이 계정은 프로필도 없고 다이렉트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가짜 이용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밖에 러시아 측 계정들은 흑인인 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공격을 가하거나, 팀 라이언(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 후보가 당선되면 마약 밀매업자들이 모두 석방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날랐다.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러시아 측 계정은 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미국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거나, 미국 선거제도에 관한 불신을 키워 민주당 지지층, 특히 흑인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강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부당성을 주장해 보수 유권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양상이 새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라 버카 계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키니 차림으로 폴댄스를 추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뿌린 달러 세례를 받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리며 “미국 노동자 계급은 식료품, 가스, 분유값 때문에 고통받는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137억달러(약 19조원)를 더 지원하고 싶어 한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국방부 정보작전 담당자 출신인 앨릭스 플리차스는 러시아 계정의 이런 활동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원조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NYT는 갭뿐 아니라 팔러, 게터 등 보수 성향 플랫폼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계정이 여럿 발견됐다면서 “이런 계정들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계산 하에 오하이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최대 접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 등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게시물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7 16:06:08
‘사망자 50만명’ 에티오피아 내전 2년 만에 휴전 합의
사망자 50만명, 피란민 240만명을 낳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전을 중단하는 협상이 2일(현지시간) 내전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다. 아비 아머드(사진) 에티오피아 총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레드완 후세인과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의 게타추 레다 대변인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휴전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아프리카연합(AU) 중재로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이다. 합의서에는 전투원 무장 해제, 500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물자 전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총구를 영구적으로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2년에 걸쳐 이어진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내전은 2018년 집권한 아머드 총리의 정부군이 2020년 11월3일 티그라이주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방선거를 연기했으나, TPLF 측이 반발해 독자적인 선거에 돌입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웃 국가인 에리트레아와 분쟁을 20년 만에 끝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머드 총리는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2.11.04 06:00:00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일으킨 에티오피아 내전, 50만 사망자 남기고 휴전
2년간 50만명의 사망자와 240만명의 피란민을 낳은 에티오피아 내전을 중단하는 협상이 2일(현지시간) 내전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다.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레드완 후세인과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의 게타추 레다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휴전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아프리카연합(AU) 중재로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지 열흘 만이다. 합의서에는 전투원 무장해제, 500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물자 전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총구를 영구적으로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2년에 걸쳐 이어진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출신인 올루세군 오바산조 AU 특사는 “양측이 질서 있고 순조로우며 조율된 무장해제, 법과 질서의 회복, (통신 및 금융 등) 서비스의 복원,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방해 받지 않는 접근,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간인 보호 등에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그동안 미국은 에티오피아 내전 참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내전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려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1일 “에티오피아에서의 전투 규모는 우크라이나전과 맞먹는다”며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50만명이 숨졌다. 미국은 대규모 잔혹행위가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내전은 2018년 집권한 아비 아머드 총리가 2020년 11월3일 티그라이주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방선거를 연기했으나, TPLF 측이 이에 반발해 독자적인 선거에 돌입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모로족(인구의 34.5%) 출신인 아머드 총리는 소수이면서도 강력한 무장 병력을 가진 티그라이족(6.1%)이 국가 주도권을 쥔 것에 불만을 품던 터였다. 아머드 총리는 TPLF에 대한 공격이 “법과 질서”를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유혈사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간인 학살, 집단 강간, 약탈 등 전쟁범죄가 이어지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정부군의 지역 봉쇄로 아사자가 속출해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엔은 최소 240만명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며 정부군이 포로로 잡은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웃 국가인 에리트레아와 분쟁을 20년 만에 끝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머드 총리는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바산조 특사는 이번 합의가 “평화 프로세스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NYT는 “향후 며칠이 이번 합의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양측 지도자들이 중무장한 병력들에게 합의내용을 납득시키느냐에 운명이 달렸다”고 분석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한 우후루 케냐타 전 케냐 대통령은 “파괴적인 행위자들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악마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전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군에 힘을 보태온 암하라족(인구의 27%) 민병대와 에리트레아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2022.11.03 15:30:00
룰라 재집권에 중남미 ‘분홍 물결’ 최고조…친중색채 더 짙어지나
남미 대국 브라질에서 다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중남미의 거센 분홍 물결(Pink Tide)이 최고조에 올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득세하던 상황에서 신흥경제대국 블록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브라질 정부도 좌파로 넘어가면서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 30일(현지시간)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중남미 제2차 분홍 물결의 완성을 의미한다. 앞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에서 잇달아 좌파 정부가 탄생한 뒤 지난 6월 콜롬비아에서도 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선출됐다. 중남미의 빅6라 불리는 이들 국가에서 좌파가 동시에 집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극우 포퓰리스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이웃 좌파 정부와의 관계를 냉각시켰는데 룰라의 승리로 좌파의 중심축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토 면적 세계 5위, 인구 세계 7위, 경제규모 세계 12위 대국 브라질을 다시 이끌게 된 룰라가 과거 8년간의 집권 경험을 토대로 좌파 블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룰라 집권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브라질 관계는 룰라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회복에 신흥국가 역할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브릭스를 매개로 급속히 접근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뒷마당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릭스의 친중 성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와의 교역은 2000년 100억달러(약 14조2080억원)에서 지난해 4510억달러(약 640조7808억원)로 대폭 늘었다. 중국은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니카라과 5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성명에서 “중국은 룰라 당선인이 이끄는 새 브라질 정부와 협력,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은 2000년을 전후한 1차 분홍 물결 당시와는 달리 보다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차 분홍 물결 때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풍부한 석유자원을 무기로 좌파 진영을 이끌며 미국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은 극우 바람이 일단 멈추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중단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새 정권의 탄생을 반기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룰라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믿을 만한 선거를 거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측이 선거불복을 외치며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나타났던 혼란상이 브라질에서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도 민주주의와 환경 보호 등에서 룰라 정권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리의혹 딛고 세 번째 집권 ‘화려한 부활’ 초등학교 중퇴 학력의 금속공장 노동자가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당선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다. 룰라는 1945년 10월27일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궁핍한 가정환경에 7세 때부터 땅콩 장사와 구두닦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찢어지는 가난에 학업은 사치였다. 10살 때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했고, 초등학교도 그만둬야 했다. 14세에 선반공으로 취직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자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잇따른 비극을 겪었다. 19세 때 프레스 기기에 눌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다. 26세에는 같은 공장에서 만난 첫 부인이 임신한 채로 간염에 걸려 뱃속 아기와 함께 사망했다. 이는 룰라가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금속노조 대의원 등을 거쳐 1975년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잇따른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개혁성향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0년 좌파 지식인 등을 규합해 브라질 노동자당(PT)을 창당하고, 1986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원내에 진출했다. 이후 대권의 꿈을 꾸며 1989년, 1994년, 1998년 세 차례 대선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02년 대선에서 3전 4기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당선증을 받고 “내 인생 첫 증서”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주목받기도 했다. 룰라 정부는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분배 정책을 펼치며 호응을 얻었고, 2006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집권 기간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브라질의 성장을 일궈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당시 지지율은 80%대에 달할 정도였다. 비리 의혹은 룰라의 성공 신화에 흠결이 됐다. 룰라는 재임시절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2018년 수감됐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기존 유죄판결을 무효화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2.11.01 06:00:00
중남미 빅6 모두 좌파정권… 심상치 않은 미국 ‘뒷마당’
남미 대국 브라질에서 다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중남미의 거센 분홍 물결(Pink Tide)이 최고조에 올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득세하던 상황에서 신흥경제대국 블록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브라질 정부도 좌파로 넘어가면서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 30일(현지시간)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중남미 제2차 분홍 물결의 완성을 의미한다. 앞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에서 잇달아 좌파 정부가 탄생한 뒤 지난 6월 콜롬비아에서도 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선출됐다. 중남미의 빅6라 불리는 이들 국가에서 좌파가 동시에 집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극우 포퓰리스트)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이웃 좌파 정부들을 맹비난하며 관계를 냉각시켰는데 룰라의 승리로 좌파의 중심축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은 국토 면적 세계 5위, 인구 세계 7위, 경제규모 세계 12위 대국이고 룰라가 과거 8년간의 집권 경험으로 좌파 블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브라질 관계는 룰라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회복에 신흥국가 역할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브릭스를 매개로 급속히 접근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뒷마당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릭스의 친중 성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와의 교역은 2000년 100억달러(약 14조2080억원)에서 지난해 4510억달러(약 640조7808억원)로 대폭 늘었다. 중국은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니카라과 5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칠레를 시작으로 코스타리카, 페루와 관세를 낮추고 핵심 분야에 대한 상대국의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잇달아 체결한 바 있다. 2000년을 전후한 1차 분홍 물결 당시와는 달리 중남미 좌파 정권이 보다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차 분홍 물결 때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풍부한 석유자원을 무기로 좌파 진영을 이끌며 미국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중단할 것이라는 측면에선 신정권의 탄생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룰라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믿을 만한 선거를 거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외치며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혼란상이 브라질에서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에 새 장이 열렸다”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공통된 도전에 대응하고 우정의 연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31 19:05:00
우크라 지원 여부 놓고 한·러 정상 ‘정면충돌’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한·러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립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탄약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면서 러시아 압박 때문이 아닌 주권적 판단에 따른 독자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왔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27일(현지시간)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불쑥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 분야(군사)에서 북한과 협력을 재개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이 체코를 통해 무기를 우회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체코 일간 MF DNES는 체코 방산업체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신궁’(수출명 케이론·Chiron) 등 한국 무기·탄약을 29억달러(약 4조원)어치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예정이며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언급에는 윤 대통령의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약 50개국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 한국 참여 등 우크라이나 측으로 기우는 듯한 한국 정부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9 08:00:00
한·러 정상 ‘우크라 지원’ 정면충돌 … 긴장 고조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한·러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립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탄약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면서 러시아 압박 때문이 아닌 주권적 판단에 따른 독자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왔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불쑥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 발언은 윤 대통령의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나토 등 약 50개국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의 한국 참여,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의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 등 우크라이나 측으로 경사되는 듯한 한국 정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8 18:04:59
美, 언론인 통신·이메일 추적금지
미국 정부가 언론 보도와 관련된 기밀 유출 수사 시 취재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인의 통신 기록(이메일 포함) 조회, 취재 메모 압수, 증인 소환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새로운 규정은 언론 종사자의 취재 행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부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설된 ‘언론종사자 기록·정보 확보 및 신문·체포·기소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 당국은 앞으로 언론인의 통신 기록, 취재 메모, 증언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나 법원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언론인이 △취재·보도와 무관한 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외국 정부 요원이나 테러 조직 일원으로 간주될 때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임박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 외에는 통신 기록 조회, 증인 소환 금지 등 광범위한 언론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브루스 브라운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 대표는 “공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변화”라고 환영했다. 이번 규정은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지난해 7월 임시로 만들어진 정책을 일부 확장해 제도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법무부가 대북 군사 옵션, 아프가니스탄 미군 사망, 러시아 스캔들 등 보도와 관련된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NYT 기자 4명, 워싱턴포스트(WP) 기자 3명, CNN방송 기자 1명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갈런드 장관은 이에 연방검사에게 메모 형식으로 언론인의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조사 관행이 “그야말로 잘못됐다”며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후 브라운 대표, NYT·WP·AP통신 등 언론사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규정 신설 작업을 해왔다. 법무부 규정은 뉴스 취재를 ‘공공 보급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비밀 정보원에게서 기밀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언론 종사자가 정보와 기록을 수집·추적·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언론 종사자의 범위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에 수사 대상자의 신분이 애매하면 법무부 형사국장이 판단하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장관이 직접 개입해 판단하도록 했다. 누구나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특수성과 미국 정부 기밀 문서를 폭로해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망명 후 러시아 국적 취득)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법무부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인사를 기소하거나 취재원 색출을 위해 언론인 기록을 압수하는 것은 과거엔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2005년 1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이런 관행이 깨지고 취재원 색출을 위해 언론인 기록을 압수하는 일이 활발해졌다고 NYT는 전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해 통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버락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 일상적인 관행이 됐다. WP는 “정부가 언론인의 (취재·통신) 기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정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보도하는 언론인의 능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해왔다. 아서 설즈버거 2세 NYT 회장은 “언론인이 법적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무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개혁이 지속하려면 연방의회가 연방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7 21:00:00
‘차량절도 챌린지’ 美 10대, 목숨과 바꿨다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를 훔쳐 틱톡 챌린지(Tiktok Challenge)를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틱톡 챌린지란 충전용 USB와 스크루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을 간단히 훔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과시하는 일종의 범죄 놀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오전 6시30분쯤 뉴욕주 서부 버펄로의 33번 고속도로와 198번 고속도로 교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탑승자 6명 중 운전자를 제외한 14∼17세 5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4명이 사망했다. 1명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16세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관들은 사고 차량이 이틀 전 도난 신고된 기아 모델인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장물 소지 및 자동차 무단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차종과 연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버펄로 경찰국장은 청소년들이 틱톡 챌린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기아와 현대 차량이 틱톡 챌린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기아 보이즈(kia boyz),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다. 틱톡 챌린지가 올여름 부쩍 늘면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7월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642건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건의 약 9배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사건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2011∼2021년식 기아와 2015∼2021년식 현대에는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아이오와주 등에서 제기됐다.
2022.10.26 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