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임기가 1년 6개월여 남은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조기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잠룡들 중에서는 처음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했다. 다른 여권 주자들에게서는 대선 준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물론 비상계엄과도 뚜렷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17년 조기대선 당시에는 투표 참여자 약 75%가 탄핵 찬성파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시도 등 ‘시간 끌기’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쇄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이다.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윤곽이 잡힐지도 미지수이다. 여권 잠룡 중에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당내 입지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다”며 “이미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법을 찬성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한(비한동훈)계로부터 사실상 축출된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탄핵에도 찬성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호출될 시기를 기다리며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자들도 ‘부자 몸조심’하듯 대권 행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엔 2027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기에 야심을 섣불리 드러내기는 이르다. 어차피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잠룡들의 몸풀기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인 2017년 탄핵 정국 때와는 본질적으로 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정치, 진영의 문제로 삼으면서 조기대선 시계를 붙들어놓은 측면이 있다”며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헌재 판단보다도 검찰 수사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국민의힘은 두 개의 특검법에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격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이라며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즉각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정부에 통지하고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꾸렸으나,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없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내란 일반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등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에 느닷없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시간 끌기’가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6인 체제’에서는 6명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상급심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시간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독립적 헌법기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일제히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대통령 ‘사고’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답했다. ◆민주당 주장, 2017년과 달라졌나 권 권한대행은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의견”(추미애 대표), “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말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와 국회 추천 몫 임명을 앞둔 지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후임 재판관 3명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이라면 (대행의 임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나 대법원장 몫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직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답변서에서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17년)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 지명 시도가 있었기에 반대했던 것이고,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추천·임명 과정이 이뤄졌다”며 “권 권한대행의 말은 사례를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헌재 ‘6인 체제’, 野 때문인가 권 권한대행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진작 “여야 몫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하자”는 제안을 따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터였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현재는 국회의 후보자 추천 및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제출이 이뤄진 상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추천 몫은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권 권한대행이 이를 재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 공모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런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며 설전과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궐위 후에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것에서 주장이 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를 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에 의해 사실상 축출당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사령탑 자리에 오른 지 5개월도 안 돼 물러나며 “쫓겨난다”는 표현을 썼고, 당내 소수파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졸지에 2선으로 밀려난 친한(친한동훈)계도 친윤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친윤과 중진들은 당 4년3개월 역사상 6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채비에 나섰다. 친한계 핵심 인사들은 ‘한동훈 지도부’의 붕괴를 초래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원총회를 놓고 ‘인민재판’, ‘홍위병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시 의총에서 찬성표를 찍었는지 반대표를 찍었는지 고백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을 두고 16일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위반이자 인민재판”이라며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란표로 통과됐을 때의 색출 작업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의원들에게 ‘일어나서 입장을 밝혀라’ 식으로 말한 분들은 이 혼란한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역사적 책임이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민주당 부역자 색출·제명’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196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홍위병적 작태”라며 “이런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결코 국민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응분의 대가와 후유증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대표와 친한계를 처단한 국민의힘은 순도 100% 계엄옹호정당이 되었고 다음에 집권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자유투표 결정으로 탄핵 이탈표가 나오게 해 한 대표에게 책임 씌우고 당권 장악하니 즐거워서 어깨춤을 추고 있는가”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이날 한 대표가 사퇴하며 신 부총장 등 한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도 직을 내려놓게 됐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 거취를 일임했던 ‘우리 당’을 일거에 장악하며 당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친윤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태도다. 친한계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을 더블 스코어로 꺾고 원내 사령탑이 된 권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까지 꿰찬 채 당 지도체제 정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분열적 의견보다는 수습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차기 비대위원장 조건으로 “당 얼굴로서 적합하고, 위기 수습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으며, 대야 공격력을 갖춘 사람”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의 화합과 안정을 중시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당론을 어기고 탄핵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영하 의원은 “분열에 겁먹지 말고 인질 노릇 그만 하자”며 “내부의 적이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섭다.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묵묵히 걸어가자”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탈당 물결도 거세졌다. 당 조직국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4일부터 15일까지 총 7745명, 하루 평균 645명이 당을 떠났다. 계엄 선포 전에 비해 6.3배 증가한 수치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7일) 직후 첫 평일인 9일(1677명)과 이튿날인 10일(1546명) 탈당 규모가 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6일 “당이 더 깊이 성찰하고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라는 탄핵 2라운드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전히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의 연속성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에게 분열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검매우’(賣劍買牛)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지금은 검을 팔아 소를 살 때”라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가 탄핵의 부역자라는 자성을 해야 할 판에, 찬탄(탄핵 찬성) 투표자를 부역자로 낙인 찍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봉해온 보수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울 수 없듯이, 찬탄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동지들”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더이상 찬탄 부역자 등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돼 좌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책임 공방 끝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쇄적으로 사퇴하면서다.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 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공지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대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한 마당에 대표직 고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가 직을 유지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더라도 친윤계가 다수인 전국위원회 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 또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민전·인요한·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다. 탄핵 책임을 따져 묻는 의원들에게 한 대표가 “내가 투표했나”라며 맞서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한다. 이후 원외 인사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해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붕괴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의총을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비대위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당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실제 표결에서는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민심의 물결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한밤중 기습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차이로 넘긴 극적인 통과였다. 야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92명 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권·무효표를 고려하면 여당 이탈표는 23표로 분석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표결엔 참석하되 ‘탄핵 반대’로 뜻을 모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을 열망하며 국회 앞을 빼곡히 채운 민심의 열기를 끝내 거스르지 못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대행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를 전하며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여당을 향해 찬성 표결을 독려했다. 탄핵안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범죄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침입 △국회의원,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 시도 등이 주요 탄핵사유로 적시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서 공식적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윤 대통령 측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다. 탄핵심판 결과는 180일 이내에 나오도록 헌법재판소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기대선의 시곗바늘도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그해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안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두 달 후 열린 조기대선에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연전연패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할 때, 내년 4월∼5월 ‘벚꽃 대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오전 10시 무렵부터 촛불과 응원봉, 깃발 등을 손에 들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가 내려진 3일 이후, 정치권을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촛불민심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여당엔 분열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당이 분열해 정권을 빼앗겼다는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동했다. 당초 한 대표 역시 이러한 기류에 탑승해 ‘탄핵반대·조기퇴진’을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이 하야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이 전해지자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기대선 후보군을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와의 당권 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기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선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한·일관계 및 일본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128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오카베 슈타 도쿄대 교수 등은 11일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무원칙적인 대일 외교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 검찰 독재, 주술 통치, 잇따른 거짓을 일삼으며 국정을 어지럽혔다”며 “이러한 자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끝내 내란 행위를 저질러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빼앗으려 했으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초래한 작금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또한 제2 비상계엄령 선포,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 등 ‘5년 임기 대통령의 겁이 없는’ 비정상적인 작태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고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해법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궤변을 당장 멈추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며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나라의 모든 부분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가진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28명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일본 시민사회에 작금의 상황을 전하고 우리 요구의 정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는 일부 일본 미디어에서 한국 국민의 탄핵 요구를 반일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등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