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30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4분의 1이 어린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유엔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가자지구 내 누적 사망자 수는 3478명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 희생자는 최소 85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4.5% 이상이다. 나자트 엠지드 유엔 아동폭력 특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생각한다”면서 “어린이 사망자 규모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지드 특별대표는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비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어린이는 항상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엠지드 특별대표는 “현재 인질로 잡혀 있는 모든 어린이와 보호자를 무조건 즉시 석방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면서 “아이들은 인질로 잡히거나 ‘인간 방패’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게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료와 식량, 물 등 생명을 구할 중요한 물품이 즉시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정상급 영화배우가 연예인 지방생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남태현에 이어 유명 연예인의 마약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영화배우인 40대 A씨 등 8명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서울 소재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선상에는 유명 연예인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예인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A씨를 입건한 상태는 아니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이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다음달 26일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고 1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제안에 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반응과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3국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신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조율 상황에 대해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서로 편안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먼저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일정 조율이 있고 나서 정상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대화는 보통 실무자 간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여서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고위급 회의(SOM) 당시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오는 12월에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한국 정부는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당시 한중일 차관보는 3국 정상회의를 되도록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 회의도 수개월 내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뒤 4년 가까이 중단됐다.

자율전공학부로 입학 후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대해 정부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데 대해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교도통신 “한국, 일본·중국에 12월 정상회담 제안”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쓰러져가는 상황에서도 ‘백두혈통’(김일성의 직계 가족 일가를 이르는 말)의 명품 사랑은 식을줄 모른다.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일가를 위해 연간 수입하는 사치품이 수억~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간 수억~수십억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치품 공급과 이전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 데다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여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 시기 국경봉쇄로 반입 규모가 일시 위축됐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구입 품목은 평양의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은 서기실 지휘 아래 통치자금 관리조직인 ‘당 39호실’ 등이 관여한다. 보석과 시계, 고가 브랜드 제품 등 사치품(Luxury goods)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은 친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상사원을 동원해 사치품을 구매하고 반입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각국에서 수집·구매한 사치품을 중·북 접경지에 집하하고 육로·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쓴다”며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는 육로 반입이 어려워 화물선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사치품을 은밀하게 선적한 후 반입했고, 최근 봉쇄 완화로 신의주 쪽 육로가 열리며 화물 열차·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김정은 일가는 최근 심각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사치품을 노출하는 행태를 보인다. 김정은은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공개석상에서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외투를 착용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 방문에서도 김정은은 IWC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했으며 여동생 김여정이 10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측근에 사치품을 선물하는 ‘사치품 통치술’ 또는 ‘시계 통치술’도 엘리트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정·군 간부들은 정치·군사 행사 등 주요 계시 때마다 김정은 ‘선물정치’ 일환으로 사치품을 수령한다.

연간 50회 이상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의료인이 44명에 이르고 일부는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9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정신질환도 의료 면허 취소 대상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도 계속 의사면허를 유지 중이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다소 막연하다 보니,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약 3600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핼러윈 데이(10월 31일)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코스튬 파티를 즐기려는 젊은이들과 특수를 노린 유통업계 이벤트로 떠들썩한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이태원 참사 1주기로 조용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영어유치원(영유)들은 고민에 빠졌다. 영유에서 핼러윈 데이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연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이다. 켈트족 축제에서 기원해 미국의 문화로 자리 잡은 핼러윈은 원래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trick or treat’(사탕 안주면 장난칠 거야)을 외치는 놀이 성격이 강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영어유치원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으며,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코스튬을 입고 사탕을 나눠 먹는 행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은 영유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이들 행사라고는 하나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명색이 영어유치원인데 아이들에게 미국 문화를 알려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18일 영어유치원 교육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 분위기를 보면 각 영유의 고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모 분위기에 따라 아예 취소한 곳도 많았지만, 예전처럼 진행하는 영유도 상당수 있었다. P 학원처럼 축소해서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 코스튬 행사는 진행하되 이름을 ‘핼러윈 데이’가 아닌 ‘코스튬 데이’로 바꾼 곳도 눈에 띄었다. 핼러윈 행사 진행 여부를 묻는 학부모 조사를 진행하는 영유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도 갈렸다.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회사원 A씨는 “최근 생활용품점에서 핼러윈 용품을 봤는데 지난해 충격이 떠올라 소름이 돋더라”면서 “원래는 재미있는 문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든다. 핼러윈 행사는 어디에서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자녀 유치원에서 핼러윈 행사 안내 문자를 받은 학부모 B씨는 “선생님께 문의하니 영유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 그냥 진행한다더라“면서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찜찜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는 부모도 있었다. 아이를 일반유치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영유도 아닌데 핼러윈 행사를 한다”며 “그 난리를 보고도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아이를 결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이들 행사가 영향받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영유 커뮤니티에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그 일로 인해 행사를 못 해야 하느냐”며 “유치원 졸업하면 이런 큰 행사도 없을 텐데 안 하면 속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학부모는 “영유는 영어 외에도 영미권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핼러윈 행사를) 원치 않는 분들은 그날 등원을 안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영어 교육 관계자 커뮤니티에서도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 “핼러윈의 유래를 알려주고 게임을 진행할 생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어머니들 건의에 노래 부르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분위기상 자제하는 게 맞다” ”올해는 안 하지만 차츰 다시 하게 될 것 같다” 등 분위기를 따른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지난해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골목에 파티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6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축제에 나선 사람들은 죄가 없다. 축제는 삶의 한 부분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나가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남쪽과 국경을 맞댄 이집트가 가자지구 주민 대피를 위해 국경을 열라는 서방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이집트가 수십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관리할 경제·사회적 여력이 없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되면 정정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시간) 현재 이스라엘군이 전면 봉쇄한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의 유일한 탈출로는 남부에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라파 국경 통행로’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자지구 주민 수십만명이 피란길에 올랐지만 이집트는 라파 통행로 검문소의 문을 잠가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민 대피를 위해 외국 여권을 소지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 통행로를 열 것을 이집트에 촉구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상전이 벌어지면 많은 민간인이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17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라파 통행로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이크 무어 등 미 하원 초당파적 의원들은 가자지구 남부 안전지대 구축을 위해 이집트가 미국, 이스라엘, 다른 관련국과 긴급히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 이집트 대사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한 장관은 “아랍 세계에서 이집트의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에 라파 국경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길어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압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원조는 하겠지만 대규모 난민 수용은 거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서방 외교관들에게 보내고 있다.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강제 이주는 팔레스타인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집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유럽을 향해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 100만명을 받아들이길 원하나? 그럼 그들을 유럽으로 보내겠다”며 “유럽은 인권에 관심이 많으니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꿈을 끝내는 것이며 이스라엘에는 ‘점령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는 이집트 국영 매체의 보도도 있었다. 팔레스타인 난민이 라파 국경을 넘어 이집트 북부 시나이에 유입되는 것은 이집트에는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FT는 소개했다. 이 지역은 과거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 조직원들의 거점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에 뒤섞여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이집트의 우려다. 이집트가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이 지역에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기반 시설이 없다는 점도 꼽힌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와히드 한나는 “일시적인 인도적 보호(난민 수용)를 해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거나 이스라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밝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춥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5∼10㎜, 경북북부동해안은 오후에 5㎜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 탓에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1.5∼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