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 세계 마약 투약자가 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 마약 보고서 2023’를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는 2011년 초 2억4000만명에서 2021년 2억9600만명으로 23.3% 늘었다. UNODC는 늘어난 마약 투약자 5600만명 중 절반가량만 순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이 증가한 점이다.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은 원래 고통이 심한 암 환자 등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용 진통제다. 그러나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의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 때문에 종종 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 합성 마약은 제조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마약은 아편이나 코카인과 달리 특정 재배 지역이나 주기가 따로 있지 않아 마약 수사 당국이 거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UNODC는 “펜타닐은 북미의 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중남미 범죄조직들은 통제되지 않는 전구체를 사용해 불법 합성 마약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 북미에서 발생한 약 9만 건의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 사건 중 대부분이 불법 합성 약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NODC는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 감소가 합성마약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헤로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 세계 불법양귀비(아편)의 80%를 재배해 왔는데,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아편 재배를 강력하게 금지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법 아편 재배가 크게 감소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대체 소득 창출 수단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농부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또 아편 재배 감소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성 약물 제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다 왈리 UNODC 소장은 “분쟁과 글로벌 위기를 악용해 불법 마약, 특히 합성 마약 생산을 확대하는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카인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해 코카인 투약자도 22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은 미주와 서유럽 등에 계속 집중돼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동부 유럽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4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밤에 곳에 따라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2∼32도 △인천 21∼28도 △수원 20∼31도 △춘천 19∼32도 △강릉 19∼27도 △청주 22∼33도 △대전 21∼32도 △세종 20∼32도 △전주 21∼32도 △광주 21∼32도 △대구 19∼31도 △부산 20∼27도 △울산 19∼26도 △창원 19∼28도 △제주 21∼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각각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출산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산부인과에서 A씨가 퇴원할 때 퇴원서에 서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그의 병원 퇴원서에 남편 B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산모는 통상 2박3일을 입원하는데 당시 A씨는 하루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서명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퇴원 시 종종 가족, 친척들이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병원도 B씨가 서명한 퇴원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2018년 11월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또다시 임신했고 2019년 11월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수년간 보관해 왔다. 최근 감사원의 미신고 영아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수원시는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집을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생후 1일짜리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으며,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러 갔던 잠수정이 폭발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 해군은 잠수정이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폭발음을 감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타이탄 실종 직후 미 해군의 탐지 시스템이 해저에서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했으며, 관계자들이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111년 전 대서양에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돌아보는 ‘타이탄’ 잠수정은 지난 18일 오전 잠수를 시작한지 1시간 45분 후 연락이 두절됐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폭발음이 들려온 곳은 이날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곳이었다. 미 해군의 한 고위 관리는 “해군은 즉시 음향 데이터를 분석, 통신 두절 시점에타이탄 잠수정이 운행하던 부근에서 내폭 호는 폭발로 보이는 비정상적 현상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행 중이던 수색·구조 임무 지원을 위해 해당정보가 지휘관과 즉시 공유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군은 국가안보 문제가 있는만큼 폭발음을 감지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WSJ는 덧붙였다. 타이탄 잠수정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도 폭발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타이타닉 탐험대 리더인 마이클 해리스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실종자들이 이미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해저 3200m에서 잠수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타이타닉 탐험은 1912년 대서양에서 빙하에 부딪쳐 침몰한 뒤 해저 3800m에 잠들어 있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을 8일간 잠수정을 타고 돌아보는 1인당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짜리 초호화 관광 상품이다. 잠수함 개발 초기부터 미국 해양, 잠수함 분야 전문가들이 ‘심해에서 재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식 안전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오션게이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톡턴 러시는 ‘혁신 기술’이라 현행 기준에 맞춰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스톡턴 러시는 이번 사고에 선장으로 함께 탑승했다가 사망했다. 21일 미 해안경비대는 타이태닉호 뱃머리로부터 488ｍ 떨어진 해저에서 테일콘(기체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 등 잠수정 잔해물 5개를 발견했으며, 타이탄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타이탄이 연락 두절 후 실종된지 나흘 만이다. 존 모거 보스턴 해안경비대 소장은 브리핑에서 “잔해물은 이 잠수정에서 비극적인 폭발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여성이 21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출생 미신고 사례 2200여건 중 1%인 23건의 표본 조사에서 드러난 데다, 타 지역에선 영아 매매 등 정황이 밝혀진 만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미신고 영아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국민들은 2023년 한국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감사원 조사로 시작된 이번 미신고 영아 조사의 진행 상황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Q. 수원 영아 살해가 드러난 경위는? = 감사원의 미신고 영아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수원시가 아기를 낳은 A씨의 집을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수원시가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생후 1일짜리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Q. A씨 자백 내용은? =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2018년 11월 넷째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임신했고 2019년 11월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당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왔다. 남편 B씨는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Q. 왜 감사원이 미신고 영아를 조사했나? =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부분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Q. 복지부는 왜 몰랐나? = 그간 복지부는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위기아동을 발굴해 왔다. 질병관리청이 임시신생아번호와 모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목적 외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복지부가 아동을 추적해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엄마)의 정보를 입수해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출생 미신고 사각지대 생기는 이유는? =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난 아기에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하지만, 출생 사실을 행정 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법상 출생 신고는 신생아 부모가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출생 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 파악도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생겨나며 관련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Q. 산부인과에서 출생 통보할 수 없나? = 유령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일부 임신부가 병원 출산을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출생 통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Q. 향후 조사는 어떻게? =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는 진행 중이며 22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수원 사건 2명 외에 경남 창원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5년생인 한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2000여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급 ‘엔저’로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단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2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89만8900명으로 1년 전의 12.9배로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월에 비해서는 31.5% 줄어든 수준이지만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방일 외국인을 나라(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51만5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만(30만3300명), 미국(18만3400명), 홍콩(15만4400명), 중국(13만4400명) 순이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단체 관광을 아직 재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인은 올해 들어 방일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실제 지난 1∼5월 방일 외국인(863만8500명) 중 한국인은 258만3400명으로 29.9%에 달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투어는 이달 1∼21일 일본 패키지여행 예약 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80% 늘어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인기가 높은 일본 여행지는 홋카이도였다. 여름 극성수기로 볼 수 있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출발 기준 일본 전체 지역 예약 비중에서 홋카이도는 약 40%로 가장 높았다. 일본의 가장 북부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25∼26도 정도에 머물러 피서지로 인기다. 일본은 가깝고 교통 및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개인여행 수요도 높다. 이달 초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터파크에서 발권된 항공권 판매액은 8057억 원으로 전년동기(2562억원) 대비 214%(3배) 증가했다. 특히 5월 황금연휴 기간 국제선 항공권 발권 1위 국가는 일본으로 34%를 차지했다. 일본 여행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입국 규제 완화와 최근 지속되는 엔저, 항공료 하락 등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 19일 원·엔 재정환율이 한때 100엔당 900원 선을 밑돌아 2015년 6월 25일 이후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대서양에서 18일(현지시간)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은 개발 단계에서 ‘치명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외부 기관의 공식 안전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 산소 고갈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 해양 수색 당국은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해역을 샅샅이 탐색 중이다. ◆전문가·내부 경고 무시하고 심해 관광 강행 21일 뉴욕타임스(NYT)는 해양학자와 탐험가, 잠수정 전문가 등 30여명이 2018년 미국 해저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에 서한을 보내 타이타닉 탐사를 실행할 잠수정에 대해 “재앙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해양과학기술학회(MTS) 유인잠수정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오션게이트의 잠수정 개발을 “만장일치로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오션게이트의 실험적인 접근방식과 전통적인 평가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검증 절차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또 “타이탄이 공식 인증을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같은 경고는 오션게이트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NYT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학회에 앞서 오션게이트의 전 해양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크리지가 “잠수정이 극심한 수심에 도달하면 승객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는 로크리지가 해고당하면서 오션게이트와 벌인 소송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오션게이트의 최고경영자인 스톡턴 러시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 타이탄의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경고를 무시했다.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심해를 탐험하는 잠수정을 개발하면서 어떠한 외부 기관의 검증도 받지 않고 “안전하다”고 주장만 한 셈이다. ◆게임패드로 잠수함 조종? “문제 아니다” 과학기술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포그는 지난해 타이타닉 탐험에 참여한 뒤 CBS에 공개한 영상에서 “타이타닉 탐험 전 서명한 서류에 ‘타이탄은 규제 기관의 승인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실험용 잠수정이다. 신체적 부상, 정신적 외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포그는 잠수함 내부에 기성품 컴퓨터 디스플레이, 조명이 달린 손잡이, 오버헤드 그랩 바, 건설용 파이프 등이 사용된 것을 보여주며 “많은 부분이 즉흥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포그에게 잠수함을 보여주던 러시는 엄지손가락 부분을 길게 연장해 놓은 무선 게임패드를 들어보이며 “이 게임 컨트롤러로 모든 것을 조작한다”고 설명했다. 18일 타이탄이 실종되면서 지난해 CBS 방송이 주목을 받자 네티즌들은 “30달러짜리 게임패드를 사용한 것을 보니 이 잠수함은 이미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다만 잠수함 전문가는 이를 비정상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양학자인 하버드대 유기체 및 진화 생물학 교수 피터 기르구스는 “게임패드는 직관적이고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잠수함과 선박에 쓰인다. 과거 군용 잠수함에도 쓰였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물리적 설계와 무결성, 그리고 제어 및 안전 시스템”이라고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골든타임 놓칠라…당국 수색 중 사고가 난 타이타닉 탐험은 1912년 대서양에서 빙하에 부딪쳐 침몰한 뒤 해저 3800m에 잠들어 있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을 8일간 잠수정을 타고 돌아보는 관광 상품이다. 18일 선장과 승객 등 총 5명을 태운 잠수정 타이탄이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를 출발한 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과 파키스탄 재벌가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프랑스의 해양학자 폴 앙리 나졸레 등이 타이탄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오션게이트는 “최선을 다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종 사흘째에도 잠수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타이타닉 탐험대 리더인 마이클 해리스는 실종자들이 이미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해저 3200m에서 잠수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20일 “잠수정을 수색하던 요원들이 실종 장소 인근에서 ‘쾅쾅’ 치는 듯한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며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잠수정 내 산소가 고갈될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아 빠른 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BBC에 따르면 잠수정은 바깥에서 볼트로 조여져 있어 안에서 문을 열수 없다. 따라서 해수면으로 떠올라도 빨리 발견해 문을 열지 않으면 승객들이 질식할 수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제이미 프레드릭 선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탄호의 산소가 “목요일 오전 5시 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무수히 발생 중이다. 폭행 당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리거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어긋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 세상이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을 훈육·지도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총이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정당한 교육 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문조사(6243명)에서는 61.7%가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 있다”, 98.2%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생 생활지도 관련 교권 침해, 교육현장 붕괴 우려가 확산하면서 최근 교사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훈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명 생활지도법)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전한 훈육·훈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던 교사단체는 환영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생들 간 몸싸움을 말리다 교사가 학생 팔에 상처를 내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현장에선 ‘아이들 싸움을 말리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훈육과 지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교사의 의무인데 법적 근거 마련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판례가 쌓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당연한 분위기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킬러문항은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말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맞혀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학생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배제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해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킬러문항 배제는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이같은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이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경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많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빠진다.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법을 몰라 불안한 마음은 계속된다. 성폭력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정말 든든할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저서 ‘슬기로운 피해자 생활’(박영사)을 펴낸 정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1200건가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해 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화조도 일러스트 책 표지가 인상 깊다’고 했더니 정 변호사는 “내용도 험악한데 표지까지 ‘범죄 현장’ 느낌을 주기 싫어서 출판사에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의 책에는 제목 그대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상황에 따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 공감, 격려는 덤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성폭력 가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대학생, 그들의 가족·지인들 모두 읽어두면 도움될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알아두면 도움될 정보 등을 기록해 뒀고 꼭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면서 “형사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 피해자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일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채취, 폐쇄회로(CC)TV, 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지났다고 신고 시기까지 놓치는 것은 아니므로 늦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정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성추행을 당했다가 5년 뒤 신고한 피해자가 있었다. 그들이 나눈 문자가 증거가 되어 가해자가 처벌 받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늦게 신고하면 가해자가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 후련하게 생각하더라”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 없이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다. 정 변호사는 “이는 오해”라며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피해자들은 증거의 가치를 잘 모른다. 피해자가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증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추행을 당한 직후 친구에게 무섭다고 문자를 보냈었다면 이 역시 증거”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 정 변호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 바로 진술을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합의 하에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모텔에 간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수사관이 오해할까봐 피해자가 ‘억지로 갔다,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게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주고받은 문자나 CCTV에서 자의로 간 것이 밝혀지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처음엔 팔을 만졌다고 했다가 가슴이었다고 하는 등 중간에 진술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차피 수사관, 검사, 판사들은 밥 먹고 그런 사건만 하는 분들이다. 그들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내가 범죄를 당한 게 맞다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아무것도 보태지 말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내 성폭력 사건의 달라진 경향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것,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져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법 해석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연령이 갈수록 어려진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가해자들이 좋은 어른처럼 교묘하게 접근을 한다. 문화상품권을 준다며 처음엔 손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그다음엔 목, 그다음엔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인지하면 ‘엄마에게 이른다’며 협박이 시작되고, 학교로 찾아오며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진다”면서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갖게되는 연령이 어려지면서 피해아동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7세 아이까지 변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죄책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감춘다. 빨리 구조요청을 하지 않으면 10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팩트체크가 되지 않거나, 조금만 선입견이 들어간 표현이 기사에 포함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힘든 마음이 깊어져 피해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복수심이든 분노든 사랑이든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일어나 자신이 아닌 피해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괴롭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아동성폭력에 관한 영화 ‘백야행’(2009)을 본 뒤 ‘기회가 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2012년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모집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보수 삭감 문제로 동료들이 줄줄이 포기할 때도 ‘초심’을 다잡으며 계속 이 일을 해왔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사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제도”라면서 “다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서울·수도권에 인력이 몰려 있는 것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은 물론 경험 많은 변호사들도 유입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