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을 방해하는사회적 규범이나 법은 한국의 출산율 회복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뿌리깊은 사회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여전히 한부모 가정을 반기지 않으며, 미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하다.” (CNN 방송)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압도적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외신과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정을 꼽고 있다. 비혼출산은 말 그대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성커플이나 비혼주의 여성이 정자은행을 통해 공여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실시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난 2020년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비혼출산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한국에서 정자 공여 시술을 통한 비혼 여성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비혼출산이 저출산 문제의 즉각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선진국 통계로 볼 때 출산율과 비혼출산 비율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1.8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다. 당해 프랑스 비혼출산 비율은 62.2%였다. 아기 100명 중 62명이 결혼하지 않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프랑스 출산율은 1950년대 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0년대 1.6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각종 출산율 제고 대책을 시행했는데,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도 그 중 하나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 무상보육·교육 등이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 중심으로 똑같이 제공된다. 2020년 EU의 평균 비혼출산 비율은 41.9%다.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1.4%)였다. 아이슬란드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비혼출산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대체로 높았는데, 노르웨이가 58.5%, 스웨덴 55.2%, 덴마크 54.2%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합계출산율은 각 1.5명, 1.7명, 1.7명이었다. 2020년에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꼴찌였다. 비혼출산율도 2.5%로 최하 수준이다. 일본의 비혼출산율은 2.4%로 한국과 비슷했다. 한국은 높은 집값, 사교육비, 고용불안, 가정 내 남녀 역할 불평등, 양육 환경 불안정 등 각종 사회문제가 겹쳐 비혼·저출산이 트렌드가 됐다. 하지만 비혼을 고집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은 원하는 비혼출산 수요도 분명히 있다.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4.7%로 나타났다. 10년 전 22.4%보다 10%포인트 이상 뛰었다.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럽 선진국은 50% 안팎의 높은 비혼출산으로 국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국가가 비혼출산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아이 중심으로 똑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면서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출산율 제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터리얼스가 중국을 배제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희토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무역회사인 스미모토상사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이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서 제련한 상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번 직접 계약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된 셈이다. MP머터리얼스와 스미모토상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약이 일본 제조업 부문에 중요한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토류는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첨단무기, 미래기술에도 필수적이다. 미중갈등 심화 속에 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주요 안보 현안으로 간주해왔다. 블룸버그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 사업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들이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올랜도의 외곽 파인힐스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취재하던 ‘스펙트럼 뉴스 13’ 방송의 취재진 2명이 돌연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괴한은 곧이어 한 블록 떨어진 가정집에 들어가서도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 9세 여아가 사망하고 아이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용의자의 신원은 19세의 키스 멜빈 모지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지스가 이에 몇 시간 앞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기자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연달아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오렌지카운티의 존 미나 보안관은 “용의자는 방송사 취재진은 물론 모녀 피해자들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며 범행 동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목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지 1㎝ 안팎이다. 전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는 곳에 따라 0.1㎜ 미만 비 또는 0.1㎝ 미만 눈이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로 예상됐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22일(4∼11도)보다 2도가량 높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8도 △인천-1∼6도 △수원-3∼8도 △춘천 -5∼9도 △강릉 3∼12도 △청주 -2∼9도 △대전 -3∼10도 △세종 -4∼9도 △전주 -1∼9도 △광주 0∼11도 △대구 1∼12도 △부산 4∼13도 △울산 3∼13도 △창원 2∼12도 △제주 7∼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대전·전북·대구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국정연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국 여론을 다스리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에 대해 의논했다”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한 것은 우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유럽에서 대리전을 촉발하고 경쟁국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전쟁 확대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작전을 지지한다”며 “국민의 결의와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경제 전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방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패배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러시아의 경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방 국가들에 전쟁의 책임을 미루고 경제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은 외부보다 내부 결속 다지기에 신경 쓴 흔적이라는 평가다. 전쟁 시작 때부터 종종 내세웠던 핵무기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러시아는 뉴스타트 논의에 복귀하기 전에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고를 어떻게 고려할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말 조약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회의 전날 연기를 통보한 뒤 관련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속보] 푸틴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美 핵실험하면 우리도 한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 했다. 표현 수위를 높이고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도 재차 강조했다. 그간 한국 정부가 이란에 해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이란이 이 발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의지를 다시 보이면서 양국 사이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 질문에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의 어떠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비전문적 행동을 했고, 그들은 이에 대해 만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언급한 ‘그’는 윤 대통령을 말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UAE를 방문했을 당시 국군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란 외무부는 당시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최근의 긍정적인 전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에둘러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윤 대통령 발언은)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불명확한 설명을 내놓자, 이란은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추가 설명과 입장 정정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반환 문제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한 설명도 언급했다. 이후 한국 정부도 이란대사를 맞초치해 문제의 발언 외의 이슈를 꺼낸 것에 항의하면서 양국간 분위기는 경색됐다. 이란 외무부는 이달 9일에도 외무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일 또 다시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란 측에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이미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보상 조치’, ‘만회’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이날 칸아니 대변인은 “이란 금융 자산에 대한 반환 요구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를 따졌다. 그는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때문에 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정당화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란·한국의 관계를 미국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현재 70억달러(약 9조700억원)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묶인 것이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윤 대통령의 말실수 자체보다 이를 기회 삼아 협상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에 못미치는 반응을 내놓고 해당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란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비판 발언을 넘어 실질적 제재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이란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장(페르시아·이란어과 교수)은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월 21일이 이란의 신년이기 대문에 그 전에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첫번째 단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 경제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이 빚을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립서비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고위급 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명하고 달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6개월간 주4일 근무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 비영리 단체인 ‘주 4일 캠페인’ 측은 이번 실험에서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직원 복지가 극적으로 향상됐고, 경영 생산성이 개선되거나 유지됐다”면서 ‘중대한 돌파구’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싱크탱크, 학자들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영국에서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도했다. 참여 기업은 근무일을 주 5일에서 4일로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워크숍, 심리 상담 등도 병행하도록 했다. 6개월에 걸친 실험이 끝난 뒤, 전체의 91.8%인 56개 기업이 주4일제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18개 기업은 영구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하기로 확정했다. 직원들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시험에 참여한 약 2900명 가운데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9%에 달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0%,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게 쉬워졌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수도 3분의 2가량 줄었고, 이직하는 직원도 이전보다 57% 감소했다. 한 로봇 기업은 근무일 단축이 “우리를 보통 기업과는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준다”면서 향후 신규 직원 채용에도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실험에서 이 기업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심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직원에게 주말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간 즐기도록 했다. 대신 근무 시간을 나흘 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연장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직원이 8명 뿐인 작은 신생기업은 주력 상품을 박람회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또 금요일에도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한 임원은 “금요일에도 조금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재택 근무를 하면서 개와 산책하거나 등산을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직원은 여전히 주5일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서 상황을 조율 중이라고 이 임원은 전했다.

화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상권 동해안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전날부터 5㎜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눈이 1∼5㎝ 쌓이겠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11∼-2도로 떨어지겠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5∼2도 △수원 -6∼4도 △춘천 -8∼5도 △강릉 -3∼4도 △청주 -5∼4도 △대전 -6∼5도 △세종 -6∼4도 △전주 -5∼5도 △광주 -4∼6도 △대구 -5∼7도 △부산 -3∼8도 △울산 -3∼6도 △창원 -4∼6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ｍ, 서해·남해 1.0∼4.0ｍ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