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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박진, 美차관보에 “인플레 감축법 면제·유보 등 우려”
한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전날 입국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차관보와 회담을 하고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을 예방했다. 특히 박 장관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간의 비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측의 심각한우려가 비교적 솔직한 분위기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박 장관의 의견을 신중한 분위기에서 경청했으며, 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경제안보를 고리로 협력 및 소통 기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IRA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도 이날 접견에서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간 공급망 협력 구축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도 고위급에 이를 즉각 전달하고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승배 차관보와의 협의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다음 달에는 이도훈 차관이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IPEF 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측은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음 달 개최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고도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협력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2.08.26 20:45:43
주호영 비대위 긴급회의… 가처분 인용 대응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이 이준석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오후 4시쯤부터 정희용 비서실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법률자문단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공유하는 동시에 27일 열릴 긴급 의총에서 다룰 안건들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고, 내일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최고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갔는데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그것마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온다”며 “그래서 항고 결정이나올 때까진 (지도부 체제를 바꾸는 결정은) 유보하는 게 맞다는 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의총을 거쳐야 향후 우리 당의 프로세스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비대위원장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여러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하며 권 원내대표와 이날 밤 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 없다”고 답했다.
2022.08.26 19:56:44
주담대 금리 7%도 시간문제… 취약 차주 신용 ‘비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또 오를 전망이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들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연쇄적으로 올라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미 최대 6%를 넘은 상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18~6.204%다. 지난해 동월 2.62~4.19%에서 2%포인트가량 급등했다. 주담대 혼합(고정)금리는 3.77~6.069%, 신용대출 금리는 4.498~5.80%로 역시 1년 전보다 약 2%씩 올랐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 영향으로 최근 한 달 사이 0.52%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 오르면서 변동대출 금리도 덩달아 뛴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엔 7%대 주담대 금리도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남은 10월과 11월 열릴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담대뿐만이 아니다. 주담대보다 통상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KB국민은행의 금융채 12개월 신용대출 상품은 금리 상단이 이미 6.07%로 6%를 넘겼고, 6개월 상품은 상단이 5.74%다. KB국민은행은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 차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뛰어넘는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말 289만6000원에서 각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이 커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1년동안 2.00%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을 추산하면 128만8000원 정도가 나온다. 금리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차주들의 부담 역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22.08.25 17:10:00
美 연구팀 “수면 시간 부족하면 이기적인 사람 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인간의 이타적인 욕구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최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사회적 유대를 해치고 사회를 형성하는 이타적 본능을 무디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 160명이 밤에 잠을 잔 후에 스스로 작성하는 ‘이타심 설문지’를 토대로 타인을 도울 의지를 평가했다. 참가자는 ‘나는 타인을 돕기 위해 멈출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부터 ‘나는 그들을 무시할 것이다’라는 항목 사이에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응답했다. 연구진은 참가자 24명을 대상으로 잠을 충분히 잔 후와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후에 같은 사람의 대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피곤할 때 남을 돕고자 하는 의욕은 78% 감소했다. 연구진은 참가자 뇌 스캔을 통해 수면 부족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인 사회 인지 네트워크의 활동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매튜 워커 교수는 “수면 부족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인지, 가까운 친척인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를 약화했다”며 “수면 손실은 반사회적이고 도움을 거부하는 행동을 촉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커 교수는 수면이 충분해지면 이타성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모든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타성은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실 세계에서 수면이 이타심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도 연구했다.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서머타임 적용 전후에 미국 내 자선 기부금 300만개 이상을 추적했는데, 서머타임 적용 후에는 기부 건수가 10%나 줄었다. 옥스퍼드대 수면 전문가인 러셀 포스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 손실이 타인을 돕는 경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첫 번째 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지만, 특히 야간 근무나 ‘최일선근무’에서 그렇다”며 “의사와 간호사, 경찰은 최일선 근무자들은 종종 만성적으로 피곤한데,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협을 거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보열람 학술지인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에 게재됐다.
2022.08.24 16:30:00
[내일날씨] 서울 아침 23도…전국 흐리고 일부 지역 비
수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압골의 이동이 다소 정체되면서 오전 6시까지 강원영동중·남부에, 오전 12시까지충청권남부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과 제주도의 경우 5~30㎜, 강원영동중·남부, 충청권남부내륙, 경북북부는 5㎜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며,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권남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28도 △인천 22∼27도 △수원 23∼27도 △춘천 20∼28도 △강릉 21∼27도 △청주 23∼26도 △대전 22∼26도 △세종 22∼26도 △전주 23∼28도 △광주 24∼30도 △대구 22∼26도 △부산 23∼26도 △울산 22∼24도 △창원 24∼26도 △제주 26∼30도로 예상된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는 0.5∼1.5m, 남해 앞바다는 0.5∼1.5m로 일겠다.
2022.08.23 18:00:00
환율 무섭게 오르지만… “한은 ‘빅스텝’ 없을 듯”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채권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17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8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시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한미 금리 역전 등의 영향에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으로는 인상 응답자의 대부분인 91%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을 전망했다. ‘빅스텝’인 50bp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6%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보합 수준을 예상했다. 보합 응답 비율은 전월의 24% 대비 1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은 전달의 51%에서 33%로 낮아졌다. 응답자의 26%는 금리 하락을 전망했다. 한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금리 상승 응답자가 감소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9월 채권시장 종합 지표(BMSI)는 86.7로 전달의 91.3보다 하락했다.
2022.08.23 10:41:54
달러 환율 왜 이러나… 1400원도 시간 문제?
원·달러 환율이 폭주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며 1달러의 환율이 1유로에 근접한 상황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9원 오른 달러당 133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을 돌파해 1335.5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다 오후 1시51분쯤 장중 1340원을 넘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1340원선 턱밑에서 마감했다. 이날 달러 강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지속적인 긴축 방침을 강조한데다, 지난 주말에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이어졌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5bp(0.75%포인트, 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로화는 러시아발 천연가스공급 부족 문제가 가시화하고 물가 쇼크가 지속됨에 따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의지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달러와 패리티(parity·1대1 교환)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유로 환율은 지난 7월 1315원대까지 떨어진 바 있으며 최근엔 1340원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원·유로 환율은 전일대비 2.74원 오른 1344.89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인하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렸다. LPR 인하 여파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는 원화와 동조화가 강한 통화로 분류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 데 따라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에 올라섰고, 지난달 6일과 15일 각각 1310원과 1320원을 차례로 깨며 연고점을 높여왔다. 이날 장중 1340원을 돌파한 데다 달러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환율이 1300원이라는 상징적 저항선을 뚫은 후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등을 무력화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어 올해 안에 1400원까지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08.22 16:59:43
[내일날씨] 가끔 구름 많고 수도권에 약한 비…서울 최고 29도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인천·경기북부서해안에, 밤 6시에서 12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 9시부터 경기북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서와 충청내륙,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큰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24∼29도 △인천 25∼28도 △수원 24∼30도 △춘천 22∼30도 △강릉 23∼31도 △청주 23∼31도 △대전 23∼31도 △세종 22∼30도 △전주 24∼32도 △광주 24∼32도 △대구 20∼33도 △부산 22∼30도 △울산 20∼30도 △창원 21∼31도 △제주 26∼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2.08.21 18:00:00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도… 고위험군 중심 사망자 증가 ‘일주일 새 414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는 6만2056명→8만4103명→18만771명→17만8553명→13만8812명→12만9411명→11만944명이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6378명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8∼14일) 대비 1.02배 수준이다. 7월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전의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확실히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14일)보다 8602명 줄어든 11만944명을 기록해 7월 초 재유행 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보통 확진자 증감세와 규모는 1∼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 수에 반영됐는데, 최근의 확진자수 진정세는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월 4주(7.24∼30) 239명→8월 1주(7.31∼8.6) 209명, 8월 2주(8.7∼13) 450명으로 증가추세다. 주간 사망자 수는 7월 4주 172명→8월 1주 209명→8월 2주 33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주(14∼20일)에는 41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지난 16일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563명으로 4월 26일(613명) 이후 112일만에 최다였고, 20일에는 사망자가 84명으로 4월 29일(136명)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531명, 사망자는 64명을 각각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복수의 연구팀 전망치를 종합해 이달 중 신규 확진자 수 20만명 이내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중증 환자 수의 정점은 다음 달 초 하루 830∼920여명, 사망자 정점은 다음 달 초 하루 100∼140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유행에 대응하겠다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양하고, 감염취약자에 대한 ‘표적방역’으로 중증화·사망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지속증가하는 추이에 따라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위험군을 더 철저하게 보호해 사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취약계층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초기에 2∼3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고위험군 증증화 예방 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고위험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7월 3주(7.17∼23) 평균 14.3%였지만, 8월 들어서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24.4%까지 올랐고, 20일에는 24.2%를 차지했다. 고령층은 확진 후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이85% 이상,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22.08.21 11:41:19
SNS서 여성 권리 주장했을 뿐인데…사우디, 34년 징역에 68년간 휴대폰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여성 인권 운동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사우디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활동가에게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15일 반테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살마 알셰합(33)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34년간 출국금지와 휴대폰 압수, 트위터 계정 영구 폐쇄도 함께 명령했다. 알셰합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우디의 남성 후견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제도는 남성에게 여성 친족의 삶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한다. 또 그는 ‘여성의 운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여성인권 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우를 포함한 양심수를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통해 그가 공공질서를 해치고 반테러법상 범죄자를 지지했다고 판단했다. 영국 리즈대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알셰합은 작년 1월 사우디에서 휴가를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체포됐다. 알셰합은 자신이 사전 통지 없이 체포돼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에 독방에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말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형량은 34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와 교정 상태를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사우디 인권단체 ALQST를 포함한 사우디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알셰합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LQST는 성명을 통해 “알셰합에게 내려진 판결은 여성 인권과 사법개혁을 말하는 사우디 정부 스스로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우디 법원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2.08.18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