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중재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와 함께 중재안의 문제점을 4가지 쟁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쟁점1: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 축소…“일체 추가 수사 제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 수사는 금지된다. 중재안은 이를 ‘별건 수사 금지’라고 적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단일성’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현재도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 수사가 인정되고,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금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현재도 살인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을 지르려 한 사실을 확인해도 빠른 실체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체의 추가 수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단죄돼야 할 범죄가 암장된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통’으로 송치된 경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 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는 등 20가지 예시를 들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밖에 △사건 송치 후 진범·공범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대응 공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 구제 곤란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역량 약화 △무고 범죄 수사 공백으로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현재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이행 여부는 경찰의 선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고, 경찰 수사 지연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나아가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의 ‘별건수사’ 금지 취지는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필요시 ‘별건수사’ 금지에 대한 선언 규정 신설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쟁점2: 선거범죄 수사 공백…“단기 공소시효 없애야” 중재안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기존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검찰이 특히 우려하는 건 선거 수사 공백이다. 검찰은 △당선자 사건 △공무원 개입 등 조직범죄 △매수행위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들을 주로 직접 수사해왔다.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이나 청와대 하명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선관위로부터 여가부 대선 공약자료 제공 사건을 고발받아 직접 수사 중이며,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60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법률 검토와 증거 수집을 적시에 병행해 전문 수사 역량을 발휘한 범죄들을 앞으로는 수사하지 못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은 “대체 기관 등 아무 대안도 없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면, 이미 맡은 사건이 많은 경찰이 검찰의 전문 분야까지 소화할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긴 불가능해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초단기라는 점이다. 현행 법규는선거 사범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에 따라 5년, 7년, 10년 등으로 규정한 일반 형법상의 공소시효보다 매우 짧다. 독일의 경우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따로 두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우리보다 긴5년의 시효를 인정한다.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정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정상화에 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 범죄를 뺀다면 단기 공소시효라도 없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중대 재해 수사 관여가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한다. 과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서 노동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 역할이 대폭 축소될 거란 우려다. ◆쟁점3: 수사·기소검사 분리…“기형적인 사법제도 우려” 검찰은 중재안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나 특별검사와 제도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특별검사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려는 것이 숨은 의도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중재안이 통과되면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청 내에서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하고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금융범죄, 자본시장 교란 범죄 등의 경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와 계좌 등 분석, 수백 명의 당사자 조사 등을 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재판에서 심리한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대장동 사건, 삼성 사건 등처럼 대규모 인력을 수사에 투입한 경우 그만큼 공소 유지팀을 따로 꾸려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도 못 하게 하는 건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검사의 범위를 주무검사, 부장검사,차장검사, 검사장 중 어디까지 해석할지 모호하고, 기관장 및 중간 간부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쟁점4: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검수완박 추진 명분과 무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전국 5개의 반부패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부서 소속 인원도 제한했다.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모두 없애야 한다. 검찰은 중재안의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검수완박 추진 명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의심되면 수사착수나 기소 등 단계별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두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 권한의 비대화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나 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할 직접 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그간 축적해온 부패 수사 노하우가 해체된다는 걱정도적지 않다. 공직자 범죄나 방위사업범죄처럼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국회가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면 실효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검찰의 지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에 국내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곡물가격, 육류, 계란 등 식품 가격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국제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치솟는 가운데, 가공식품 제조에 없어선 안될 ‘팜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또 한 차례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팜유’가 뭐길래?… 비누·초콜릿에도 쓰여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다. 라면, 과자를 튀길 때 주로 쓰이며 카카오버터를 대신해 초콜릿에 들어간다. 비누 제조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팜유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물성오일 중 가장 많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세계 팜유 생산량은 7145만t으로 이 중 57%인 4057만t을 인도네시아가, 27%인 1952t을 말레이시아가 생산했다. 수입을 가장 많이하는 나라는 2017년 기준 인도(918만t), 중국(530만t), 파키스탄(277만t), 네덜란드(260만t), 스페인(190만t) 순이다. 한국은 20위(50만7000t)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팜유 수입량은 2012년 약 32만4900톤에서 2021년 약 60만5700톤으로 10년 만에 2배나 늘었다. 국내 식품업계는 3∼4개월 분의 팜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말레이시아 팜유 가격 상승, 대체재인 대두유 등 기타 식물성오일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환경 해치는 팜유…‘팜유 프리’ 소비 확산 팜유는 식물성기름임에도 포화지방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상태를 유지해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산패로 인한 악취나 발암물질 생성 등을 방지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장병을 야기하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여 건강에 해롭다. 보통 팜유가 들어가는 라면 한 봉지에는 포화지방 8g이 함유되는데 이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53%를 차지한다. 과자 한 봉지에도 대략 8∼9g의 포화지방이 포함된다. 라면 한 개, 과자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포화지방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다. 팜유는 생산 과정이 환경을 파괴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팜유 생산자들은 숲을 태워 밭을 조성하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밀림이 불타면서 야생동물들이 터전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팜농장의 45%는 1989년까지 숲이었다. 이에 환경 보호를 위해 비누, 화장품 등에 팜유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엔 윤리적 소비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팜유 프리’ 식품과 제품 리스트를 공유하며 팜유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포기할 수 없는 팜유…책임있는 생산·소비 요구 2009년, 정부가 비만 식품 규제에 나서면서 라면 업계에서 팜유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가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라면은 팜유로 튀겨지고 있다. 그 사이 튀기지 않고 건조 공법으로 면을 제조한 라면들이 등장해 소비층을 늘려가고 있지만 유탕면은 여전히 팜유를 쓴다. 팜유는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보존성이 뛰어나 품질을 오랜기간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팜유를 사용할 경우 다른 식물성오일보다 바삭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고유의 향미가 강하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업계는 품질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팜유를 완전히 대체할 제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해바라기씨유 등 다른 식물성기름 사용을 검토 했던 농심도 검토 수준에서 그쳤다. 농심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오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면 시장 개척을 통해 비유탕면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낵의 경우 미강유 등을 혼합해(팜유3:미강유7) 팜유 사용량을 줄여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팜유 사용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환경파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에서 생산할 수 있는 팜유는 2.84t으로 식물성 오일 중 생산성이 가장 높다. 2위인 해바라기씨유(0.71t)와도 큰 차이가 난다. 팜유를 해바라기씨유로 대체할 경우 현재 팜유 생산 면적 보다 4배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팜유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를 설립해 삼림 벌채나 불법 화전 없이 팜나무를 재배하고 투명하게 유통하자는 것이다.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생산농장 면적은 2017년 251만㏊에서 지난해 335만㏊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 세계 팜농장 면적의 19.4%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팜유 바이어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세계자연기금(WWF)은 “팜유를 생산하는 회사는 책임있는 생산을 위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소비하는 회사는 공급 업체에 이를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팜유 생산과 소비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한다. 내후년에는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가 이공계 장학금을 받았다가 경북대 의대로 학사편입하면서 일부 장학금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 재학 시절인 2012∼2015년 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5학기에 걸쳐 받았다. 장학금 총액은 총 1171만4000원이었다. 해당 장학금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 국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법’(이하 이공계 지원법)은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은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면서 2019년 장학금 한 학기분인 233만800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학부 재학시 의대 편입에 필요한 생물학1과 화학1을 수강했다. 학사편입 지원시 제출한 자기기술서에는 2014년 대학 U-헬스 케어 네트워크 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정을 설명하며 “제가 의학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교수의 적극 추천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가이공계장학금은 말그대로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이공계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라면서 “정 후보자 아들은 이공계 장학금을 다섯 학기에 걸쳐 받으면서 의대 편입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공계 지원법을 악용해 장학금만 받고 ‘먹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시절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가 2019년 3월 마련한 ‘자녀의 강의 수강’과 관련한 수업관리지침에는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경유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딸이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 재직 중 외부기관 7곳의 직무를 맡으면서도 소속 경북대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겸직시 사전허가를 받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일본 할머니가 119세로 세상을 떠났다. 교도통신 등은 25일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가 이달 19일 후쿠오카시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1903년 1월 2일생으로 2019년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에서 남녀를 통틀어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최고령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할머니 나이는 116세였다.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난 할머니는 19세에 결혼해 남편과 장남이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에 참여하자 혼자 우동집 등을 운영하며 생활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생전에 장수 비결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배움을 꼽았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는 초콜릿과 탄산음료도 포함돼 있었다. 다나카 할머니의 사망으로 현존하는 최고령자는 현재 118세인 프랑스 할머니 뤼실 랑동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론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 목소리에도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독처리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분간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나는 ‘노재팬’(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노재팬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유니클로 임원은 개인의 문제로 봤다. 논란의 ‘위안부 조롱’ 광고를 봤을 때도 한 개인의 실수이거나 무개념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겠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에 대한 유니클로의 공식 해명을 듣고 알았다. 의도한 것이구나. 정말 실수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쭉 ‘노유니클로’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유니클로에서 아이 옷과 속옷을 자주 구매했던 직장인 김모(37)씨는 최근 ‘노재팬’으로 매출이 줄었던 일본 의류기업들의 회복세 소식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불매운동은 개인의 자유이니 남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 또 그것 때문에 한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사과 없이 논란이 잊혀지기를 바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 유니클로는 계속 보이콧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서 ‘훨훨’…비결은 ‘정치 중립’? 23일 유니클로의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에프알엘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9월~2021년 8월) 매출액은 5824억원, 영업이익은 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019년 1994억원 흑자에서 2020년 883억원 적자로 폭락했다가 다시 흑자 전환됐다. 세계 시장에서도 유니클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미·중 면화 갈등(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 글로벌 의류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은 중국시장에서도 유니클로는 살아남았다. 당시 나이키, H&M 등 서구 브랜드들이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매출이 급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유니클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정치 중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간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손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미·중 면화 갈등 당시 “우리는 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가고 싶다”며 신장 면화 보이콧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유니클로는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야나이 회장 3월 초 “의복은 생활필수품이다. 러시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영업을 지속했다. 하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달 러시아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위안부 조롱’ 논란 후 2년 반…“입장 변화 없다” 한국에서는 어땠을까. 2019년 한국의 ‘노재팬’ 움직임에 야나이 회장은 “한국인을 이해한다”는 말로 중립적인 태도를 내비친 바 있다. 유니클로 임원이 “한국의 노재팬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자 닷새 만에 사과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에 더욱 큰 충격과 상처를 안긴 위안부 조롱 논란 광고 후엔 사과하지 않았다. 해당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98세 패션 컬렉터와 13세인 패션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광고에서 소녀가 “스타일이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나요?”라고 묻자, 노인은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답한다. 영어로는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말했지만 국내에서만 ‘80년’을 넣어 의역한 것이다. 80년 전(1939년)은 한국 여성들이 일제 강점기 위안부에 끌려갔던 시기였다. 한국 광고에서만 이런 자막을 달았다는 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 전범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유니클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방영된 광고 관련 루머에 대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제기된 비판을 ‘루머’라고 표현했다. 또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사안, 신념 및 단체와 연관관계도 없다. ‘80년’이라는 표현도 둘의 나이 차를 고려한 자막일 뿐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광고를 내렸다. 하지만 사과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대응이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으면서 유니클로는 국내 수십개 점포 문을 닫고 영업이익이 1년 만에 약 2800억원 급감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컸지만 광고 논란에 대한 반발 충격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유니클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출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는 23일 한국 유니클로에 사과 여부를 다시 문의했다. 혹시 비판 여론 후 사과했지만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건 아닐까 싶어서다. 이에 유니클로측은 2019년 해명과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본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잊고 다시 찾겠지…버티기 전략” 그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유니클로로서는 사과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강제 징용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비쳐 일본 내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가 의도된 것이라면 매우 정치적인 데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아픈 역사를 건드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란 점에서 사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해를 줬다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전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문제의 최고 책임자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제품이 괜찮으면 소비자들이 논란을 잊고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태도 변화 없이는 용서도 없다’며 불매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전엔 종종 유니클로 옷을 구입했으나 광고 논란 이후 단 한번도 사지 않았다는 회사원 성모(40)씨는 “글로벌 기업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유니클로가 보인 태도는 매우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38)씨도 “민간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니클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불매 이유를 밝혔다.

“나도 은해한테 정신병자란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어. 나도 현수처럼 은해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 ‘계곡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씨가 생전 아내 이은해의 내연남인 조현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론 썩 이해하기 어렵다. 연봉 6000만원의 대기업 연구원이던 윤씨는 결혼 후 신혼집에 살지 못하고 홀로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보낸 뒤 자신은 라면, 생수를 살 돈이 없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쓰레기’,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아내의 내연남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윤씨가 피의자 이은해로부터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의 심리상태에 조작을 가해 스스로를 불신하게 하고 가해자에 의존하게 하는 심리적 학대를 일컫는 말이다. 범죄학에서는 ‘지배적 착취 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수영도 하지 못하는 그가 늦은 밤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에 뛰어내린 것도 가스라이팅으로 설명 가능하다. 2020년 윤씨의 사망을 조사했던 경찰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윤씨가 생전 가스라이팅 피해자와 유사한 정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혹자는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나”, “본인이 자초한 일” 등 윤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윤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문제의 이은해 팬카페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심리적 학대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유형은 존재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존감 무너뜨려 마음 지배… ‘애정’ 가장한 학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씨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면 ‘아니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호감을 주고 신뢰를 쌓은 뒤 부부 사이에서 서서히 가스라이팅이 가해졌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며, ‘네가 너무 예민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등의 말로 모든 것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패턴을 보인다. 윤씨가 조현수에게 “이제 좀 무서워.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 봐”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미뤄 이은해 역시 윤씨에게 자주 화내며 언어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반복적인 비하와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어 가해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나만 믿으면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피해자가 자신에게 온전히 의존하게 한다. 또 ‘다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듣지 말라’며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부추긴다. 결혼 후 수년간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던 윤씨가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이유도 주변과의 관계 단절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이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많은 심리적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연인, 가족, 직장동료 간에 자주 나타난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처럼 애착을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학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은해 역시 애정을 가장해 윤씨에 대한 정신적 지배를 강화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이씨는 악의를 갖고 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마치 사랑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해주지 않는다”면서 “윤씨의 헌신적인 애정을 이용해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압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사람이 당하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은 있다. 공감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높거나, 우울증·우울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고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이거나, 인간관계가 매우 좁은 경우 등이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박사는 한 방송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의 특성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 필요 이상으로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보통 ‘의존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책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곽 교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새 당할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제지간에서 나타나는 그루밍 범죄 등도 같은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해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가 높고, 상하 권력관계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계를 끊어냈을 때의 고립감이나 피해를 우려하고 참아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를 알았다면 가해자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 박사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는 불가능하며 ‘단절’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과 물리적·정신적으로 거리를 두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보다는 ‘한번 생각은 해 볼게’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회성이 없어 보일까 봐, 상대가 무안해할까 봐, 향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싫다는 말을 못하고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며 “어색하고 싫은 느낌이 들었다면 결국 싫은 것이고, 관계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피해를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등 대도시가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가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리스크 고조로 글로벌 자금도 이탈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인 인구까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직접 투자 피해는 물론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분기 성장률 4.8%…“2분기 마이너스 가능성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4.8%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4.0%보다는 0.8%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중국이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인(5.5% 안팎)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상하이 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은 2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 감소해 2020년 7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하이 등의 봉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 안정과 직결돼 중국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인 도시 실업률도 3월 기준 5.8%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파로 냉각되는 추세였다. 여기에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큰 하방 압력에 노출됐다. 특히 3월 들어 중국의 기술·금융·무역 중심지인 선전과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코로나19 초기 당시 우한 사태를 능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상하이 봉쇄는 18일로 이미 22일째를 맞았다. 봉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되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산업,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금융·무역 허브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자산관리사인 핀포인트자산관리의 장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중국 경제가 직면한 주된 도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동을 제약하는 봉쇄 정책이고, 이를 해결할 효과적 정책이 없는 한 경제는 계속 나빠져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금 이탈…“올해 5.5% 성장 어렵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러시아 제재 등 중국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 여파가 큰 데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이후 중국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달 홍콩 증시를 통한 교차 매매로 중국 본토 주식 70억달러(약 8조6000억원) 이상을 처분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개월간 중국 국채 140억달러 어치를 매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주식, 채권, 펀드로부터 자금 이탈은 빨라졌다. SPI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니스는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겁내고 있으며 전쟁 시작 이후 위험 회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금 이탈은 중국의 기업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영국 투자회사 아르테미스의 사이먼 에델스텐은 “지난해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 앤트그룹 같은 기업의 상장을 규제한 이후 모든 중국 자산을 매각했으며, 중국이 홍콩 장악력을 높이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도 불안 요인”이라면서 “정치와 거버넌스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며 장기적 투자에서는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1분기 자금 조성액은 14억달러(약1조7000억원)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최소 금액이다. 중국 증시에서 돈을 벌기도 어려워졌다. 중국 대형주 지수인 CSI300지수는 연초 대비 약 15% 하락했다. 세계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올해 목표인 GDP 5.5%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달 초 “중국이 엄격한 봉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인구 감소 시작…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중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인구까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빙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17일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인구 감소가 유엔의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42만 명 증가했으나 출생 인구가 1961년 이래 가장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정 주임은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203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작년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까지 높아져 선진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7~8%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 부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노년 부양비까지 상승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로금(국민연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4년간 양로금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가입자나 가입 액수가 적어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정 주임은 “많은 선진국은 주식시장의 국민연금 비중이 20%에 달해 장기투자가 가능하지만, 중국 기관투자가들은 장기투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로금이 고령인구 부양 등 민생 안정은 물론 자본시장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