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4만원대면 엄청 싼 거네요. 내일 당장 수산시장 갑니다”,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전쟁비용 대주는 거죠. 저는 안먹습니다.” 지난주 ‘반값 대게’ 이야기가 경제·산업 분야 뉴스를 달궜다. 러시아에서 잡힌 대게의 40%를 중국이 수입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창궐로 상하이 등 주요도시가 봉쇄에 들어가면서 많은 물량이 한국으로 쏟아졌다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3월 5주(3월 28일~4월 2일)차 러시아산 활 대게의 평균 낙찰가격은 1㎏에 2만9100원으로 1주차(4만6700)에서 38% 급락했다. 마침 대게 살수율이 높은 대게철인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지자 소비자들은 마트와 수산시장으로 몰려 대게를 찾았다. 소문이 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대게가 일찌감치 품절되기도 했고, 오픈과 함께 고객들이 대게를 사러 달려가는 ‘대게런’도 일어났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가족이 대게파티를 했다’, ‘이틀 연속 대게를 배터지게 먹었다’ 등 인증 글과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런데 반값 대게를 다룬 기사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공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해지는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며 금융, 항공, 에너지, 농수산물 등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 대게를 수입해 먹으며 기뻐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 네티즌은 “러시아에 지불하는 돈이 총탄이 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해해는 데 쓰인다”며 러시아산은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전범국에서 파는 걸…”, “누군 전쟁으로 죽어가는데 대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결국 우리가 먹는 대게와 킹크랩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총에 맞는 것” 등 댓글로 반값 대게에 열광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왜 우리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수입했는데 안사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러시아 제재하면 국내의 관련 종사자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며 반론을 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다. 일본도 관세를 올려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규모를 줄이는 등 제재에 동참했다. 한국은 수산물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초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한다”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러시아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수산업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수입금액은 56억2114만5000달러로 러시아가 중국에어 두번째로 많은 16.5%(9억2607만4000달러)를 차지한다. 그중 대게는 수입량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7765t, 2억3114만2000달러(약 2845억원)의 대게를 수입했다. 한국의 ‘국민 생선’ 명태도 수입량의 96.1%가 러시아에서 온다. 지난해엔 25만5730t, 2억4752만9000달러(약 3047억원) 규모의 명태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됐다. 한편 국내로 밀려 들어왔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대게값은 다시 오르는 추세다. 노량진수산시장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주(4∼9일) 활 대게 1㎏ 평균 낙찰가는 4만4217원으로 전주(2만9100원) 대비 34.2% 올랐으며, 11일엔 7만1700원으로 뛰었다.

일요일인 1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구름 많아질 전망이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륙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라권동부, 경상권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또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순간풍속이 시속 70~90㎞(초속 20~25m) 이상, 특히 산지는 시속 90~110㎞(25~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 질 수 있고,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 금지 △산행 시 인화물질 지참 금지 △야외 활동(캠핑 등) 시 화기 사용 각별히 주의, 화목 보일러,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한 바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6~19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가 되겠다. 특히, 경상권내륙은 햇볕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지형적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가량으로 오르면서 4월 상순 극값을 경신한 지역이 있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4도 △인천 12∼20도 △수원 10∼25도 △춘천 8∼26도 △강릉 18∼29도 △청주 11∼27도 △대전 11∼26도 △세종 9∼26도 △전주 12∼26도 △광주 11∼26도 △대구 12∼27도 △부산 13∼21도 △울산 12∼25도 △창원 11∼22도 △제주 13∼22도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30~45㎞(초속 8~13m), 순간풍속 시속 60㎞(초속 17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0.5~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군 전사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시신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영안실이나 냉동열차에 안치된 러시아군 시신 7000구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거부로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의 침공 사흘째 러시아군 시신 3000구를 수습해 보내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는 그 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런 수치가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에 여러 번 시신을 인수해가라고 제안했지만 그 사람들은 논의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보즈네센스크의 예브헤니 벨리츠코 시장은 이틀간의 전투 후 주민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내주자”며 러시아군 시신 수습을 요청했으며 키이우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벨리츠코 시장은 “러시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시신을 존엄하게 대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전사자 규모가 드러나는 데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군은 지난 6주간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식 전사자가 1351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 추산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큰 데다가 그간 전황과도 맞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6주 동안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7000∼1만5000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고와 러시아군 도청을 바탕으로 러시아군 전자자 규모를 1만8600명으로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모든 군인의 사망을 국가 기밀로 선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때문에 러시아 언론은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군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지난해 러시아 군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성명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하기도 했다. 러시아군 가족들이 생사를 확인하려면 우크라이나에 요청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러시아군 가족들이 러시아군 사망자와 전쟁 포로 사진을 검색하거나 가족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채널을 열었다.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만5566명 증가해 누적 1516만91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20만5333명보다 1만9767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일(12만7167명) 이후 5일 만이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099명으로 전날(1093명)보다 6명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8.3%(2825개 중 1646개 사용)로, 전날(57.7%)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2.4%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38명으로 전날 373명보다 35명 적다.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205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75명, 60대 38명, 50대 17명, 20대·30대·40대 각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9092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10세 미만 소아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의 누적 사망자는 총 15명으로, 백신접종 대상 연령층인 10대의 누적사망자인 4명보다 훨씬 많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0∼9세 누적확진자는 184만6489명으로 집계됐다. 0∼9세 전체 인구(376만350명·2021년 12월 인구기준)의 49.1%다. 10세 미만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4만9104명으로 10대(4만2294명), 20대(3만2195명), 30대(3만2453명), 40대(2만8070명), 50대(2만709명), 60대(2만379명), 70대(1만7972명), 80대 이상(1만9302명) 등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소아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기준 0∼9세 누적 사망자는 총 15명으로, 이 중 6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5명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이들 모두 예방접종은 받지 않았다. 백신 접종 대상 연령층인 10대의 누적 사망자가 4명인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숫자다. 10대의 확진자 누계는 이날 0시 기준, 199만1775명으로 0∼9세보다 많다. 정부는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0∼9세는 현재 백신 접종 권장대상이 아닌 데다 면역 수준도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 특히 가족·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의 접촉 강도가 더 셀 수 있다”며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집단이다 보니 지역사회의 유행 규모가 커졌을 때 상대적으로 가족·생활시설 통한 접촉 기회가 많아 감염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인 감염 규모가 줄면서 발생이 소폭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줄고 있기 때문에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다. 이날 0시까지 1주일간 총 2만2577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을 할 수 있는 만 5∼11세(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동)는 이달 말 기준 314만7942명이다. 접종 대상자 대비 1차 접종률은 0.7%로 저조한 편이다. 사전 예약을 마친 대상자는 5만1421명으로 예약률은 1.6%다. 보건당국은 5∼11세의 경우 고위험군만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며 건강한 소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과몰입 위험이 높은 청소년이 지난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게임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위험군’ 54%…“주말엔 4시간 이상 게임”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 중 게임 이용자 비율은 2019년 77.1%에서 2020년 79.9%, 지난해 80.9%로 점차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게임 이용률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지난 2년 동안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게임행동 유형별 주요 특성을 △과몰입군(게임의 긍정적 결과는 거의 없고 게임 이용에 문제가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 △과몰입위험군(일부 긍정적 결과와 함께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집단) △게임선용군(특별한 문제가 없고 게임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집단) △일반사용자군(특별한 문제도 긍정적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집단) 등 네 가지로 나눴다. 지난해 전체 응답자 중 과몰입군은 0.5%, 과몰입위험군 3.0%, 게임선용군 24.1%, 일반사용자군 53.3%로 나타났으며, 비사용자군은 19.1%였다. 이 중 과몰입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은 전년도 1.9%에서 지난해 3.5%로 84.2%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 게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몰입 및 과몰입위험군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게임선용군 비율도 전년도 20.6%에서 24.1%로 상승했다.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과몰입위험군이 가장 길었다. 평일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비율은 과몰입위험군이 39.4%로 가장 높았고, 과몰입군은 26.9%였다. 주말엔 과몰입위험군의 54.1%, 과몰입군의 41.5%가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선용군은 평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다만 주말엔 30.8%가 4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 일반사용자군은 평일이나 주말 모두 1∼2시간 게임 비율이 각 30.8%, 28.2%로 가장 높았다. ◆과몰입군, 부정적 감정 높아…부모 관심 필요 성별로 보면 남학생에서 과몰입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이 5.2%로 여학생(1.6%)의 3배가 넘었다. 과몰입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은 초·중·고교생 중 초등학생이 3.2%로 가장 낮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7%였다. 다만 초등학생에선 게임선용군도 22.4%로 중학생(24.6%), 고등학생(25.4%)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청소년보다 게임 이용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게임을 잘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많은 학생이 게임을 처음으로 접하고 본격 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 시기에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 행태는 청소년의 정서상태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군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부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졌다.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수준이 전 게임행동 유형 중 가장 낮았고, ‘부모의 감독’,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가장 적었다. ‘또래 애착·신뢰’ 정도도 가장 낮았다. 반면 ‘불안’ ‘우울’ ‘충동성’ ‘부주의’ ‘학업스트레스’ 등은 다른 사용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과몰입위험군은 불안, 우울, 충동성, 부주의, 학업스트레스 등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으나, 삶의 만족도 역시 게임선용군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비사용자군은 부모의 감독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모든 행동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은 모든 유형 가운데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소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자녀의 게임 이용 행동과 부모의 양육 태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양육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게임을 조절할 힘과 함께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로 꽃이 피는 날이 빨라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꽃 피는 날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평년 보다는 빠른 편이다.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4월에 나무심기가 부적합해 지면서, 지난해 초 식목일을 4월에서 3월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임업계에선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 문제는 수년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식목일인 5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심기 가장 좋은 기온은 6.5도인데, 최근 10년간 식목일의 서울 평균온도는 10.6도로 4도 이상 상승했다. 남부지방은 더 높다. 이에 산림청과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특위)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지난해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날짜는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이 유력했다. 식목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념일인 만큼 국무회의에서도 보고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산림청은 식목일을 기존 4월5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산림청이 두 차례에 걸쳐 식목일 앞당기는 데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1차에서 56%, 2차에서 57%로 나타났다. 찬성이 높았지만 앞도적이지는 않았다. 임업단체 등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대상 조사에서도 52%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4월5일 식목일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날인 만큼 변경사유가 국민을 납득시키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식목일은 조선 성종 24년 3월 10일 왕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제정됐다. 이 날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4월5일이다. 그만큼 역사성이 깊은 날이지만, 지금의 기후가 조선시대와 같을 리는 만무하다. 지난해 산림청의 관련 보고 시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은 검토 끝에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식목일을 4월5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3월 21일 세계산림의 날부터 식목일인 4월5일까지를 ‘나무 심기 주간’으로 정해 전국 나무 심기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무심는 날 따로, 식목일 따로인 셈이다. 실제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했다. 산림청은 2월 24일 전남 완도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남부지방에선 식목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나무를 심은지 오래다. 이제 식목일에 나무 심기를 보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름만 식목일일 뿐 나무 심기에 좋지 않은 유명무실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높은 만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식목일 이전을 추진했던 민주당 탄중위 김성환 의원(실행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멈췄지만, 식목일 이전 근거가 충분하고 요구도 높은 만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와 현 야당이 이 문제에 공감해준다면 식목일 이전과 더불어 탄소중립 국민 참여캠페인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는 전 인류의 이상이자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이룬 적이 없는 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고, 이후 공동부유는 중국의 주요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며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자 분배 확대 정책을 빼든 것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와, 사교육·게임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헝다그룹 등 대기업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동부유란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읽은 1만7000단어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에는 공동부유란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했다. 그도 지난해 성과 언급 대목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이 40년 만에 통과시킨 ‘역사 결의’ 공동부유가 8번 언급됐던 것과 크게 차이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시 주석의 연설과 관영 매체, 학교 등 모든 곳에서 등장했던 공동부유 구호는 올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한 조치에서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세는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시에서만 시범 도입됐다. 당국은 대상 도시를 확대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정책의 무게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가을 열리는 당 대회에서 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연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에 들어간 데다 국제 공급망 차질 심화하면서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내걸었지만 5%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대폭 하향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지난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5.1%(평균 5.0%)로 당초 예상치보다 1.8~2.1%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공동부유 구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의지가 시 주석에게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ｍ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수위측이 “국방부 청사 경계 500m 이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개발 제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500ｍ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소폭 완화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기존 8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기존 11시)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며 방역 수준을 완화해 왔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향후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면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근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3만4171명으로 전날보다 3만명 가까이 감소했으나, 위중증 환자는 1128명(전날 1165명)으로 한 달 가까이 1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306(전날 339명)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도 유행에 영향을 미쳐 2주 후 일상회복 계획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고위험군 사망을 줄일 수 없다“면서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변이 감시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